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6
1.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6
1) 행정쟁송에 의한 권리구제 6
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6
3) 행정심판제도의 특징 7
2.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제도의 현황 7
1) 의의 7
2) 권리구제제도의 역할 부족 8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9
1) 연구 목적 9
2) 연구 방법 10
II. 사회보험의 권리구제제도 11
1.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권리구제제도 11
1) 개요 11
2) 건강보험의 권리구제 절차 12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권리구제 절차 12
4) 국민연금의 권리구제 절차 13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비교 14
3. 비교법적 고찰 20
1) 미국 21
2) 일본 21
3) 대만 22
4) 독일 22
5) 영국 22
6) 정리 23
III. 사회보험의 권리구제제도 운영 현황 24
1.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제도 현황 24
1) 공단 : 이의신청 24
2) 심평원 : 이의신청 26
3) 보건복지부 : 행정심판 29
2.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제도 현황 33
1) 국민연금공단 : 심사위원회 33
2)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3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1)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35
2) 고용노동부 : 산재재심사위원회 38
IV.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1. 기구의 중립(독립)성 확보 40
1) 문제점 40
2) 개선방안 41
2. 위원의 전문성, 대표성 42
1) 문제점 43
2) 개선방안 44
V. 정리 및 대안제시 45
1) 현황 45
2) 분석 46
3) 개선방안 46
보도자료_1. 요양기관, 심평원 요양급여비 삭감에 대한 구제비율 높아 49
뒷표지 5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