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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연금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의 문제와 운용수익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문정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문정림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456 -13-24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1장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2-5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제311회-5
제어번호
MONO1201328534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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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대체투자의 중요성 5

2. 대체투자의 수익률 계산과 공정가치평가 5

3.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와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 5

II.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일반현황과 대체투자 6

1. 국민연금 자산군별 규모 및 비중 6

2. 국민연금 자산군별 수익률 현황 7

3. 국민연금 기금에서의 대체투자의 중요성 8

III. 대체투자상품의 수익률과 공정가치평가 9

1. 대체투자상품 9

2. 국민연금 대체투자자산의 수익률 계산 9

3. 취득원가(장부가액) VS 시가(공정가액) 10

4. 대체투자의 수익률 산정의 어려움 10

IV. 국민연금 대체투자의 공정가치평가 객관성 부재의 근거 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관현)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2

2.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세부기준 14

V. 국민연금 대체투자의 공정가치평가 객관성 부재 사례 17

1. 국내대체투자 사례- 2011년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17

2. 해외대체투자 사례- 2011년 해외 사모펀드 18

VI. 국민연금 대체투자 신뢰성에 대한 구조적 문제 19

1. 체계적인 국민연금 공정가치평가 프로세스 미비 19

2. 공정가치평가 가정 및 모형의 일괄된 적용 미비 20

3. 공정가치평가 활용의 문제점 20

VII.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분석 21

1. 공정가치를 제거한 국민연금의 수익률 분석 21

2. 대체투자의 공정가치 평가이익의 영향 22

VIII.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공정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 및 정책제안 23

1. 공정가치평가 규정(평가 및 검증 프로세스)의 체계 확립 23

2. 공정가치평가 및 검증기관 선정의 체계적인 추가기준 마련 23

3. 수익률 공시의 방법 23

IX. 결론 24

1. 신뢰성 VS 목적적합성 24

2. 신뢰성이 사회적 보험의 더 중요한 가치 24

3. 투자수익률과 국민연금 전체의 신뢰성 제고 24

4. 국민연금 위상에 맞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정책 강구 25

별도자료 26

1. [보도자료] 문정림 의원,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 믿을 수 있나?" 26

2. [관련기사] "코스닥, 자산재평가 '화장발' 속지마세요" 33

뒷표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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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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