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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II. 자본시장 하부구조의 환경변화 16
1. 국내·외 자본시장 환경 변화 16
가. 거래소의 주식회사화와 경쟁 심화 16
나. 해외 자본시장 하부구조 개편 동향 17
다. 국내 자본시장 환경 변화 19
2. 금융시장 환경 변화 19
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19
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1
III. 주요국 자본시장 하부구조 운영 현황 22
1. 자본시장 하부구조 운영 방식 22
가. 청산 및 예탁결제 분리 운영 22
나. 청산 및 예탁결제 통합 운영 22
2. 각국의 자본시장 하부구조 운영 사례 22
가. 미국 22
나. 영국 23
다. 독일 24
라. 일본 25
마. 싱가포르 26
IV. 청산 및 예탁결제기관의 소유구조 27
1. 청산기관 및 예탁결제기관 소유구조 유형 27
가. 청산 및 예탁결제기관의 소유구조 27
나. 소유자에 따른 분류 28
2. 자본시장 하부구조기관 소유·지배 유형별 분포 29
가. 청산기관 29
나. 예탁결제기관 34
3. 청산 및 예탁·결제기관 소유·지배구조 사례 41
가. Euroclear 41
나. LCH.Clearnet 45
다. 미국의 DTCC 49
라. Clearstream 52
마. 캐나다 CDS 55
V. 우리나라 자본시장 하부구조 개선방안 58
1. 우리나라 자본시장 하부구조 현황 58
2. 하부구조기관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 59
가. 하부구조기관의 자연독점성 59
나. 거래소 주주와의 이해상충 60
다. 국제기구의 권고 61
라. 해외 사례 62
3. 하부구조기관 운영구조 개선방안 62
가. 청산기관과 거래소 분리 필요성 62
나. 개선 방안 63
참고문헌 65
뒷표지 67
〈표 IV-1〉 예탁결제기관 대 청산기관의 지배구조 모형 37
[그림 II-1] 주요 거래소들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변화 추이 16
[그림 III-1] 미국 증권시장 운영구조 23
[그림 III-2] 영국 증권시장 운영구조 24
[그림 III-3] 독일 증권시장 운영구조 25
[그림 III-4] 일본 증권시장 운영구조 25
[그림 III-5] 싱가포르 증권시장 운영구조 26
[그림 IV-1] 청산기관 지배 모형 유형별 분포 30
[그림 IV-2] 지배유형에 따른 영리·비영리 기관 분포 30
[그림 IV-3] 주식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유형별 청산기관 비중 31
[그림 IV-4] 거래소 규모에 따른 지배유형 분포 32
[그림 IV-5] 지역별 청산기관의 유형분포 33
[그림 IV-6] 경제발전 단계별 청산기관의 유형분포 33
[그림 IV-7] 예탁·결제기관 지배 모형 유형별 분포 34
[그림 IV-8] 지배유형에 따른 영리·비영리 기관 분포 35
[그림 IV-9] 주식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유형별 예탁·결제기관 비중 36
[그림 IV-10] 거래소 규모에 따른 지배유형 분포 36
[그림 IV-11] 지역별 예탁결제기관의 유형분포 38
[그림 IV-12] 경제발전 단계별 청산기관의 유형분포 38
[그림 IV-13] 거래소 소유유형별 청산기관 소유 분포 40
[그림 IV-14]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거래소와 청산기관 통합 40
[그림 IV-15] Euroclear의 소유구조 현황 42
[그림 IV-16] LCH.Clearnet의 소유구조 49
[그림 IV-17] 미국의 청산 및 예탁·결제기관 소유구조 현황 50
[그림 IV-18] Deutsche Börse 그룹의 조직도 52
[그림 V-1] 우리나라 자본시장 하부구조 구성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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