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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
목차
국정감사 수행 총평 4
1. 대한민국 군, 백년지계의 초석을 다지다! 4
2. 주요 국정감사 활동 6
국방부 (2012. 10. 5) 9
1. 북풍 노리는 북, 단호하게 대처해야 10
2. 미사일 역량 강화는 대한민국 수호의 필수! 13
3. 제주해군기지, 더 이상 소모적 논쟁 안 된다 16
4.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 과감히 풀어야 19
5. 앞뒤가 뒤바뀐 군 피해보상 절차 22
6. 현실에 맞는 수당체계 조정 필요 24
7. 장병들의 물 문제 해결해야 27
8. 30년째 제자리 인 전투식량 32
9. 창정비 적체 심각, MF장비 관련 35
10. 지뢰피해자지원, 이제는 이뤄져야 38
11. 군인 주소지 이전은 합법 41
12. 안보관련 서적 단 한권도 보급 안해! 43
13. 군 소요 결정된 의무후송전용헬기 좌초 위기 53
14. 국방일보, 투자 사기 광고 게재 주의 58
15. 국군유해 발굴, 첨단기법 활용 필요 60
합동참모본부 ('12.10.8) 62
1. 연합사 해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63
2.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은 67
3. 무엇을 위한 합동교육인가? 69
4. 국민과 함께 하는 군이어야 한다 72
5. 사이버전 대비는 국운이 걸린 문제 76
병무청, 육군군수사령부 ('12.10.9) 82
[병무청] 83
1. 병역기피 조장 불법사이트 기승 83
2. 해외 영주권 입영자 실질적 혜택 필요 86
3. 공익근무요원 겸직제도, 관리·감독 부실 88
4. 군미필자 해외여행 엄격하게 관리해야 91
5. 입대 전 군복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필요 93
6.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건강한 병역문화조성 필요 96
7. 병역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98
[육군군수사령부] 100
1. 전력지원체계 포상 규정 마련 필요 100
2. 정비 적체 해소 필요 104
3. 군수분야, 총괄 관리 기능 강화 필요 106
4. 수리부속 예산,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108
5. 개인일용품 현금구매 전환 111
방위사업청 ('12.10.11) 114
1. 장병목숨을 담보로 한 방사청의 이상한 몽니 115
2. 불필요한 청사 이전 사업비, 전액 삭감해야 118
3. 국산 파워팩 개발, 가능한가? 119
4. 방사청은 한시조직인가? 122
5. 군수품에 대한 사용자 불만 급증 125
6. 방산산업육성자금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127
〈첨부자료 : 방산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및 내역〉 129
7. 방사청, 목적의식 분명히 해야 136
8. 민간주도 개발 전환 사업 적극 시행 필요 141
육군1군사령부 ('12.10.12) 143
1. 도로 폭 확장 지침 개정에 따른 노력 필요 144
2. GOP 전술도로 확포장 관련 146
3. 군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문화 정착 필요 147
4. 전방지역 군인에게 '정당한 대우' 필요 151
육군본부 ('12.10.17) 154
1. NLL은 피로 지켜온 불가침 선 155
2. 대형공격헬기 조기 전력화 필요 157
3. 육군의 위기, 해결방안 찾아야 161
4. 155mm 연습탄 활용 필요 164
5. 전력지원체계 포상 규정 마련 필요 167
6. 부사관 학과 개설,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 필요 170
7. 군납 농산물 손폐율 개선 필요 174
8. 지역 예비군 중대 간부 수당 확대 필요 177
9. 군 소음법 기준, 사격장 필히 고려 178
10.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해야 181
11. 의무후송전용헬기, 육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184
해군본부, 공군본부 ('12.10.18) 186
[해군본부] 187
1. 상륙기동헬기 관련 187
2. 제주해군기지 건설 차질 없이 진행해야 190
3. NLL은 피로 지켜온 우리의 영토 194
[공군본부] 196
1. 공중급유기 도입 관련 196
2. F-X 사업,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198
국방부 등 종합감사 ('12.10.19) 203
1. 종북교육, NLL에 대한 북한의 반응 204
2. V3백신, 북한 제공 관련 208
3. 방위사업청의 이상한 예산 집행 212
4. 군 전기요금 체계 개선 필요 214
5. 공중급유기 도입 관련 217
6. 의무후송전용헬기 관련 219
7.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관련 223
8. 군납 농산물 손폐율 개선 필요 227
9. 군 소음법 기준, 사격장 필히 고려 230
10.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해야 233
11. 전력지원체계 포상 규정 마련 필요 236
보도자료 240
언론과 함께하는 한기호 의원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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