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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황주홍
목차
주제발표 : MB 농정의 한계와 주요 농정개혁 과제 / 윤석원 5
I. 정부의 자체평가(2012년 MB정부 4년차) 7
II. MB농정 평가 8
[1] 농정철학의 빈곤 8
[2] 검역주권까지 내준 졸속 한미 쇠고기 협상 8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적 주업농 육성 실패 9
[4] 쌀 전업농 규모화 정책의 한계 10
[5] 식품산업육성, 수출확대와 국내농업과의 연계성 부족 10
[6] 농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정책실종: 수입의존적 무대책 11
[7] 쌀가격 하락유도 및 무차별적 공매처분 12
[8] 해외농업개발사업실적 저조(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참조) 12
[9] 구제역과 AI등 가축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향이 없음 12
[10] 다수 농민의 하층농으로의 전락 13
[11] 농촌지역마을공동체의 해체 가속화 13
[12] 총 FTA 등 개방화 시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무대책으로 일관 14
III. 농정개혁과제 16
IV. 19대 국회의 현안과제 25
[1] 검역주권 회복 25
[2] 농산물 수입(TRQ)위주의 물가정책 제동과 검증 25
[3] 식량주권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 25
[4]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 및 직접지불제도 확대 26
[5] 사료가격안정기금 26
[6] 농가부채문제 해결 26
[7] 시민·사회 단체 지원법 제정 26
주제발표 : "청자골 강진군 농업현장"에서 바라본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 / 강진원 27
I. 농정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 30
1. 한국 농정여건의 변화 31
2. 농정 분야별 변화 31
II. 농업·농촌의 현실 32
1. 전남도[강진군] 농업 실태 32
2. 농업·농촌의 주력품목 위기 33
3. 농촌사회 공동화 현상 심화 33
4. 농촌사회 공동화 현상의 폐허사례 34
5. 공통적인 농업·농촌의 현실 34
III.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농정과제(현장에서 본 개선과제) 35
III-1.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 SOC 확충 35
III-2. 농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도마련 37
III-3. 농업인 역량 강화 40
IV. 맺음말 41
토론 45
농정의 주요 현안과 과제 토론문 / 권승구 47
정확한 평가를 통해 소외된 농업·농촌에 활력화를 모색해 보자 / 김진범 51
농림수산식품 향후 정책 방향 / 민연태 55
[1] 시장개방 확대 55
[2] 농식품분야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56
[3]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57
[4] 농어촌 일터·삶터·쉼터의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 57
[5] 농어업분야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지속 강화 58
[6] 정당한 지원체계 구축(보조·투자·보상·대가지급→ 제몫 찾기) 59
토론문 / 손재범 60
I.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추진 60
II.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 구성 61
III.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 62
IV. 농수축산물 생산비 반값 인하 정책 도입 64
V. 농산물 유통 체계 개편 66
VI. 농어업 관련 기관 특별 채용 및 농어업인력 육성 67
VII. 농어업 금융 경색 완화를 위한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68
VIII.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 예산 확보 70
IX. 농업인 사회복지제도의 강화 71
X.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72
MB농정의 한계와 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개혁 과제 / 윤태진 73
I. MB 농정 4년 평가, 농어업 몰락 위기 73
II. 제19대 국회의 농정 쟁점 및 과제 77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 토론요지 / 한두봉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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