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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3
2. 자평 4
3. 국정감사 주요내용(피감기관별) 6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6
1-1.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키고 보니 대부분이 빈곤층! 대책 마련 촉구 6
1-2. 긴급의료지원비에도'임의비급여' 청구 7
1-3. 4.11 총선 앞두고 무상보육 발표, 뒤에선 선별보육 궁리 7
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선 요구 8
1-5. 빈곤아동 해결한다더니 방치하는'드림스타트' 사업 8
1-6. 부실한 장애아동 바우처사업 9
1-7.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한 보육료 9억여원 9
1-8. 저출산 시대'산부인과-소아과' 수가 인상 제안! 수가현실화에 긍정적 반응 10
1-9. 공공병원의 공공성 보장, 장려해야... 적정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저소득층 진료'는 적자 계산에서 제외!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의 평가 기준 변경 필요 제안 10
1-10. '기초수급자' 에이즈 감염인 해마다 증가 11
1-11. 결핵환자 관리의 사각지대 11
2. 국민건강보험공단 12
2-1. 소득자료 공유 안해 못 걷는 건보료 6조원 12
2-2. 고장난 장비로 건강검진, 부실 검진기관 매년 증가 12
2-3. 부실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시 연 500억 약값 절감 13
2-4.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떠넘기기로 애꿎은 산재근로자만 피해 13
3. 국민연금공단 14
3-1. 저소득층 지원한다더니 200억 재산가에게 연금·고용보험료 지원되고 있는 사실도 파악 못하고 있어...제도 전면 재설계 촉구 14
3-2. 국민연금 투자내역 공개 이끌어내...주식투자 투명화될 것! 14
3-3. 수익률 올리면서 법인세 한 푼도 안내... 연금의 잘못된 투자관행 지적! 16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
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 공개 16
4-2. 백혈병, 의료급여 환자 등에 지난 5년간 53억원 부당징수 17
5. 식품의약품안전청 18
5-1. 불법 인체조직 국내 유입 18
5-2. GMP 차등제로 제약업계 구조조정 유도 18
5-3. 1원약 '공급-청구 차액' 사라진 6천억원 19
5-4. 15차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세포주 배양 위탁업체 선정, 복지부 혁신형 제약사로도 선정된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19
5-5. 안전성 미검증 살충제를 방역에 사용, 여전히 방치 19
5-6. 내분비장애 일으킬 수 있는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식약청 기준개선 뒷짐 20
5-7.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 제기 20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보육진흥원, 국립재활원 등 산하기관 21
6-1.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에 개입 21
6-2. 한국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 위증죄 고발 21
6-3. 배짱 좋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21
6-4. 권역별재활병원 전문성 저하 22
6-5. B형 간염 오염혈액 무더기 출고, 총 117명에 수혈 22
4. 질의서 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4
국민건강보험공단 56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9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6
식품의약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24
국민연금공단 138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62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종합) 170
서면질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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