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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남·북 경협 24년 현안과 모색 / 박병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병석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456 -13-26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1 p. ; 26 cm
총서사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 2012-3
제어번호
MONO1201328556
주기사항
남·북 경협 이십사년 현안과 모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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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박병석 2

환영사 / 심지연 4

축사 / 박지원 6

축사 / 안홍준 8

축사 / 류우익 10

녹취록 12

인사말 / 박병석 14

축사 / 심지연 16

축사 / 안홍준 17

축사 / 이용섭 18

축사 / 김천식 19

토론회 / 고유환 ; 황부기 ; 이종홍 ; 정기섭 ; 양문수 ; 김영윤 ; 배종윤 ; 이승현 ; 최요식 ; 박용만 21

발제문 54

발제1. 남북경협 평가와 과제 / 황부기 56

1. 남북경협의 흐름 56

2.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평가 57

3. 향후 발전방향 58

발제2. 남북경협 24년, 현안과 전망 / 이종홍 60

1. 서론 60

2. 피해현황 60

3. 금강산 투자기업 애로사항 61

4. 개선방향 62

5. 정부 요망사항 63

6. 결론 63

발제3.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한 제언 / 정기섭 66

서론 : 개성공단사업의 태생적 한계 66

본론 :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한 제언 67

결론 70

발제4. 남북경협의 평가와 과제 / 양문수 72

I. 머리말 72

II.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에 대한 평가 72

III.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에 대한 평가 76

IV. 남북경협의 과제 81

토론문 88

토론1. 남북경협의 평가와 과제(양문수 교수) / 김영윤 90

I. 남북경협에 대한 진보·보수의 논리와 전문가의 역할 90

II. 대북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남북경협: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92

III. 발제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94

토론2. 남북경협 24년, 현안과 전망 / 배종윤 96

토론3. 남북경협 토론문 / 이승현 100

1. 남북 경협의 방향: 지정학·지경학의 추동력 100

2. 소통 통로로서 남북 경협의 성과와 한계 100

3. 남북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101

4. 5.24 조치에 대한 검토 101

5. 계기의 축적과 남북경협의 발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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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32464 328.3456 -13-26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85034 328.3456 -13-26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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