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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 정책 환경과 가설들 4
1-1. 지하자원은 유한하다-석유 정점과 고유가 6
1-1-1. 석유 정점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 시기는 논쟁 중 6
1-1-2. 끊임없이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석유, 높아지는 생산비용 6
1-1-3. 석유 정점은 언제 일까? 6
1-1-4. 남은 자원과 앞으로 필요한 자원 7
1-1-5. 끝없이 오르는 가격, 석유시대는 이미 끝났다 8
1-1-6. 국내 석유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 밖에 9
1-2.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10
1-2-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극적 태도 10
1-2-2. 전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은 계속 성장 중 10
1-2-3.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목표가 2020년 10% 11
1-2-4. 규모의 경제 실현 기회를 주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12
1-3. 원자력 발전의 이중성과 한계 13
1-3-1. 전력수급 불안이 부르는 원자력 발전의 필연적 증가 13
1-3-2. 마땅한 대안이 없는 핵폐기물 정책 13
1-3-3. 이웃나라의 핵재앙을 보고도 안전불감증은 여전 14
1-3-4. 후쿠시마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핵재난 협력 강화 논의 14
1-3-5.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핵발전 확대 15
1-3-6.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합의인 반면 방법과 시기에 대한 극단적 견해 차이 15
1-3-7. 탈핵 결정의 증가와 전세계적 헥카르텔 15
1-4. 전력화, 전기가 에너지의 전부인가 17
1-4-1.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석유 보다 낮은 전기가격(OECD 국가 절반 수준) 17
1-4-2.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왜곡시키고 있어 17
1-4-3. 기름, 가스, 석탄까지 전기로 대체되는 전력화 18
1-5.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19
1-5-1.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부재 19
1-5-2. 국제협약 대응 중심의 방어적 정책 19
1-5-3. 에너지 공급구조에 종속된 기후변화 인식 20
1-5-4.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급증 21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현황 23
2-1. 전력 25
2-1-1. 전력산업 정책의 배경 25
2-1-2. 전력사업 정책의 경과 25
2-1-3. 전력사업 정책의 내용 26
2-2. 석유 29
2-2-1. 석유산업 정책의 배경 29
2-2-2. 석유산업 정책의 경과 29
2-2-3. 석유산업 정책의 내용 30
2-3. 가스 32
2-3-1. 가스산업 정책의 배경 32
2-3-2. 가스산업 정책의 경과 32
2-3-3. 가스산업 정책의 내용 33
2-4. 석탄 37
2-4-1. 석탄산업 정책의 배경 37
2-4-2. 석탄산업 정책의 경과 37
2-4-2. 석탄산업 정책의 내용 38
2-5. 신재생에너지 41
2-5-1.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배경 41
2-5-2.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경과 41
2-5-3.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내용 42
3. 재생에너지 관련 해외정책 사례 43
3-1. 독일 45
(1) 개관 : 원전폐쇄 결정 이후 견조한 성장세 유지 45
(2)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46
(3)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 48
3-2. 미국 50
(1) 재생 에너지 현황 50
(2) 재생에너지 정책 50
3-3. 일본 56
(1) 일본의 재생에너지 관련 개요 56
3-4. 호주 59
(1) 호주의 재생에너지 정책 59
3-5. 영국 68
(1)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동향 68
(2) 영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69
4. 에너지 전략 수립의 2가지 판단기준 77
4-1. 지속가능성 79
4-2. 통제가능성 84
5.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들 87
5-1. 태양 연못(solar pond) 89
5-2. 열분해(pyrolysis) 92
5-3. 해양온도차 발전(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93
5-4. 염분차 발전 97
5-5. 폐기물에너지(waste energy) 99
1) 정의 99
2) 특징 99
3) 폐기물 대체에너지의 종류 99
4) 이용 현황 99
5) 기술 현황 100
5-6. 기타 101
5-6-1. IGCC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 101
5-6-2. 히트펌프 102
6. 에너지독립을 위한 국가에너지 전략의 원칙 105
6-1. 국가에너지 전략의 대원칙 - 에너지독립 107
6-2. 지속가능성과 통제가능성 108
6-3. 탈핵을 위한 출구전략 109
6-3-1. 에너지 현안에서 가장 시급한 선결조건, 탈핵 109
6-3-2. 에너지 간 형평성 복원이 곧 수요관리 109
6-3-3. 이산화탄소 대신 핵폐기물을 배출하는 원자력 발전 110
6-3-4.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점진적 탈핵 111
6-3-5.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믹스 112
6-3-6. 노후 원전 가동중단 및 신규원전 추가 건설 중단 112
6-4. 에너지 정책과 일자리 114
6-4-1.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전력망과 전력생산량 증가의 위험 114
6-4-2.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기반의 에너지 공동체 114
6-4-3. 에너지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민 중심 에너지 생산 115
6-4-4.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재생에너지 일자리 117
참고문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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