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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
보도자료 4
성폭력사건(강간, 성폭행, 성추행) 하루 평균 52건 발생, 전국 563명 중 1명이 피해, 서울은 425명 중 1명꼴로 전국 1위 5
1. 2008년 이후 발생한 성폭력사건 90,020건, 하루평균 52건 6
2.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성폭력 사건을 보면 1위 강남구, 2위 관악구, 3위 중구, 4위 서초구 순 6
3. 청소년 성폭력 심각, 18세 이하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10% 넘어, 13-20세 피해자는 5년새 80% 증가 7
4. 성폭력 발생장소를 보면 노상 1위, 피해자 주변인에 의한 범죄 17.47% 성폭력 범죄 발생 8
5. 최근 10년간(2002년~2012년 8월 현재) 성폭력 사건 기소율 46.5%→41.0%, 구속율 71.5%→25.4% 급감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기소율 70.6%→25.4%, 구속율 81.8%→54.5% 9
6. 성폭력 성매매 상관관계 분석 결과 R²＝0.8931, 아주 강한 정비례 관계 10
경찰공무원 성범죄자 34명인 45% 파면·해임, 43명인 55% 정직이하 19
1. 경찰공무원 성범죄자 총77명중 중징계 34명 45%, 경징계 43명 55%, 직급 높을수록 솜방망이 처벌, 징계수위 낮아 20
2. 공립학교 교육 공무원의 성범죄가 총128명중 108명인 84%로 가장 많아 21
3.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성매매 범죄의 중징계(파면,해임,정직) 비교 22
4. 경찰공무원의 징계기준 엄격하게 구분 필요 24
다문화자녀 고등학교 취학률 35%에 불과, 빈곤 대물림 매우 우려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률 66.8%, 전체 취학률 99.6%의 2/3 수준 35
1. 다문화가족 자녀 최근 5년간 188% 증가, 2008년 58,547명에서 2012년 168,583명, 중도입국자녀 2008년 278% 급증 35
2.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률 66.86%, 전체 취학률 99.6%의 2/3 수준 35
3. 정부정책, 또 하나의 차별 '다문화반', "쟤네 다문화래" 36
4. 다문화가족의 자녀 실태파악 부실, 취학률 파악도 안돼! 36
홀로된 결혼이주 여성 증가→불법체류자 전락 42
1.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2007년 대비 69.78% 증가한 22만 여명 42
2. 2011년 다문화가정 이혼 2007년 대비 38.59% 증가한 11,495건, 다문화 가정 이혼 증가 매우 심각 42
3. 홀로된 결혼이주 여성 증가, 불법체류자 10,094명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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