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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식량자급 유지, 국민의 기본권이다 3
머리말 4
제1장 식량, 돈 있어도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
1. 주요곡물의 국제 가격 추이 7
2. 주요곡물의 수급전망 10
3. 곡물 가격 변동 기여 요인 23
4. 곡물수출제한 사례 34
5. 우리가 먹는 중립종 쌀 국제시장 불안정성 크다 38
제2장 식량자급의 현주소 43
1. 보리 43
2. 밀 44
3. 대두 46
4. 옥수수 49
5. 감자 50
6. 고구마 51
7. 주요 곡물의 국제경쟁력 52
제3장 정부의 자급률 대책 평가 55
1. 곡물생산 장려 정책 55
2.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설정 64
3. 해외농업개발의 한계 73
4. 농지 전용 문제 74
제4장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77
1. 일본 77
2. 영국 81
3. 중국 83
4. 기타 84
제5장 식량자급률 이렇게 높이자 85
1. 식량안보, 국민의 기본권이다 85
2. 기본법에 곡물별 자급률 목표 명시 89
3. 곡물 직불제 확대실시 90
4. 우리밀 수매 또는 공공비축제의 도입 94
5. 농지 확보 96
6. 국산 곡물 소비 유도 98
제2편 쌀 산업의 해법을 찾다 103
머리말 104
제1장 쌀 정책의 변천과 정책 방향 106
1. 쌀 정책의 변천 106
2. 물가잡기에 앞장선 정부 109
3. 쌀 소득 계속 감소 111
제2장 국내외 쌀 수급 동향과 전망 113
1. 쌀 수급 추이 113
2. 2011년산 수급 전망 116
3. 중장시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119
4. 국제 쌀 시장 동향 123
제3장 외국의 쌀 정책 129
1. 일본: 생산자 중심의 전작으로 쌀 수급달성 도모 129
2. 미국: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 정부는 소득지원 133
3. 시사점 : 정부는 소득지원, 가격은 수급 여건을 반영 136
제4장 주요 이슈와 해결 방안 137
1. 쌀에 대한 정책 파라다임을 바꿔야 137
2.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이슈와 해결 방안 144
3. 직불제 개편 방안 148
4. 쌀 관세화 어떻게 할 것인가? 151
5. 쌀 대북 지원 157
6. 쌀 소비 확대 168
〈부록〉 일본의 쌀 가공식품산업 현황과 육성정책 178
제3편 농산물 유통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82
머리말 183
제1장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187
1. 외부환경의 변화 187
2. 농산물 유통의 구조적 변화 189
3. 농산물 유통의 변화상 190
제2장 농산물의 유통 현황 193
1. 농산물 유통 특성에 기인한 복잡성 193
2. 높은 유통비용과 낮은 농가수취가격 194
3. 도매시장의 성장 정체와 유통 주도력 약화 198
4. 대형유통업체의 등장과 시장지배력 강화 202
제3장 농산물의 유통단계별 현황과 문제점 206
1. 산지유통 206
2. 도매단계 214
3. 소매단계 219
4. 물류 221
제4장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223
1. 대규모 산지유통조직 육성 223
2. 산지유통조직 육성 체계 개선 227
3. 품목 유통특성에 맞춘 유통구조 개선 231
4. 김치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 237
5. 도매시장 개설자와 관련된 규정 합리화 239
6.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40
7.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도매시장 현대화 242
8.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 개선 244
9. 물류 효율을 위한 포장의 규격화·표준화 245
10. 대형유통업체 독과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소매기구 육성 246
부록 248
〈부록1〉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분석 248
〈부록2〉 도매시장 거래 특성 254
제4편 지속가능한 축산의 길 261
머리말 262
제1장 우리 축산업의 현황 265
1. 축산업의 규모 265
2. 주요 축종별 사육현황 269
3. 주요 축종별 가격동향 275
4. 주요 축종별 소비동향 278
제2장 축산업 문제점과 주요 축종별 최근 이슈 282
1. 축산업 문제점 282
2. FTA 등 시장개방 확대 286
3. 한우가격 폭락과 생산비 상승 292
4. FTA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297
5. 낙농(원유)생산비 상승과 원유가 갈등 303
제3장 지속가능한 축산, 어떻게 할 것인가 308
1. 지속가능한 축산의 정책과 방향 308
2. 사료가격 등 생산비 안정방안 323
3. 한우가격 안정과 발전방안 328
4. 양돈산업 발전방안 337
5. 낙농 원유가격 갈등 해소 341
제5편 농식품 R&D 과제와 발전방안 346
머리말 347
I. 문제 제기 349
II. 연구개발 성과의 공공재적 성격과 공공 및 민간R&D 351
1. 농업연구개발의 공공재적 성격 351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R&D 352
III. 우리나라 농식품 R&D 현황 357
1. 분산된 농식품 R&D 357
2. 농식품 R&D 예산 360
3. R&D 추진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65
IV. 농식품 R&D 개선 방향 373
1. R&D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373
2. R&D 추진체계 개선 374
3. R&D 예산 확대와 효율화 378
4. 기술이전·실용화 촉진 384
5. R&D 기반 강화 387
참고문헌 391
제6편 WTO/DDA 협상과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397
머리말 398
I. WTO/DDA 협상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 방안 401
1. WTO/DDA 수산보조금협상 경과 401
2. WTO/DDA협상에 따른 국내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전망 403
3. 특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406
4. 기타 면세유 지원 방안 414
II. 주요국의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와 시사점 419
1. 우리나라의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419
2. 주요국의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424
3.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존폐가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426
4.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9
참고문헌 440
제7편 양념류 관세할당제도(TRQ) 현황과 개선방향 442
머리말 443
I. 문제 제기 445
II. 관세할당제도의 개념 및 국제적인 운용 현황 448
1. 관세할당제도(TRQ)의 개념 및 WTO 규정 448
2. TRQ의 국제적인 관리 실태 457
III. 우리나라 양념류 수입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69
1. 우리나라 농산물 TRQ 관리제도 469
2. 양념채소류 TRQ 물량 관리제도의 문제점 476
IV. 양념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481
1. 고려요인 481
2. 개선방안 482
참고문헌 490
제8편 농협경영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491
머리말 492
1. 농협경제사업에서 자회사화의 필요성 494
2. 농협중앙회 자회사 운용현황과 문제 501
3. 일본 전농의 경제사업 개혁과 자회사화 513
4. 중앙회 자회사를 통한 일선조합과 공동사업 활성화 524
참고문헌 535
제9편 선진수산국 진입을 위한 수산분야 R&D 사업추진 방향과 중점과제 536
머리말 537
I. 문제의 제기 541
II.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 543
1. 수산부문 일반여건 변화 543
2. 수산부문 기술여건의 변화 549
III. 외국의 수산 R&D정책 동향 557
1. 수산자원 및 생태계 관리분야 557
2. 친환경 양식기술 분야 558
3. 수산식품 분야 559
4. 수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기술 분야 560
5. 정보기술 및 관리분야 562
IV. 수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563
1. 설문조사 개요 563
2. 설문조사 내용 564
3. 설문조사 결과분석 566
4. 요약 및 시사점 578
V. 수산부문 R&D 사업의 분야별 핵심과제 도출 582
1. 수산자원 및 생태계 관리 분야 582
2. 친환경 양식분야 585
3. 수산식품 신기술 개발 및 혁신분야 588
4. 수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기술 분야 590
5. 정보기술 및 관리 분야 594
VI. 수산분야 중장기 R&D 추진방안 597
1. 목표와 추진방향 597
2. 수산부문 R&D사업 추진 전략 598
3. 분야별 중장기 기술개발 수요 및 투자규모 604
참고문헌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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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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