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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정부 질문 5
외교·통일·안보 분야 / 민홍철 7
2. 2012 국정감사 21
국토해양부 23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무계획적 수립·집행 23
국토부, 4대강 담합의 협조자인가, 주도자인가? 25
민간투자 경전철 MRG 보전에 지자체 재정 '흔들' 30
부산 공급 용도 경남도내 강변여과수 개발 33
코레일 역사, 차량기지 등 국유재산 회수 관련 34
해양경찰청 36
제주 해역 AW-139 헬기 추락사건 '의문투성이' 36
해경 순직 후 장비보강 '사후 약방문' 39
토지주택공사 43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 '치적쌓기' 사업 43
공기업 토지주택공사의 '닫힌 의식' 47
수익 추구에 매몰돼 '공공성' 외면하면 안 돼 49
수자원공사 51
4대강 모래 넘치는데 바다모래 채취 여전 해안선 침식, 생태계 교란 등 부작용 심각 51
평화의 댐 보강공사, '끼워 넣기' 의혹 다른 댐 보강책 검토 당시 이미 공사 중 55
국토부 '남강댐 물 부산공급' 아직도 포기 않아 59
금융비용 국고지원, 시한도 규모도 미정 62
철도공사 65
전문성도 법적 근거도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 무리 65
KTX 민영화 68
금정터널사고, 차량결함인가 설계 결함인가 71
철도공사 말로만 '선진화' 실제로는 '후진화' 74
한국공항공사 76
김해공항, 동남아 중심 '관광 공항' 벗어나야 76
김해시내 상공에 왜 갑자기 항공기 쌩쌩 80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늘' 대신 '땅'에서 돈번다 82
부산항만공사 86
북항 재개발, '바다 정원' 딸린 아파트 사업 전락 86
부산항- '환적항'으로 올인, 바람직한가? 91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 관리과 93
재난/인명구조 장비 아직도 취약 93
대한지적공사 95
지적 재조사, 말로는 선진화 시행은 하세월 95
대한주택보증 96
대한주택보증, 약관 바꿔라 96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신중해야 98
한국감정원 101
한국감정원, 공단화 시도 전에 공공성부터 키워야 101
서울특별시 104
뉴타운 출구전략과 서울시 채무 104
수방대책, 문제 없는가 112
서울 메트로 9호선, 맥쿼리, MRG의 문제점 119
충청남도 124
내포 신도시, 생활기반 너무 취약 124
안희정 지사, 전국 최초 '감사기구 독립' 높이 평가 129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31
국무총리 133
2013 예산안, 지나친 경제낙관론 133
국회지적에 귀 막은 예산안 139
국고보조사업이 오히려 지방재정 옭죈다 143
국토해양부 148
평화의 댐 보강공사, '끼워 넣기' 의혹 148
해양 플랜트사업 지원센터 건립 154
SOC사업, 민간투자사업 비중 너무 과다 156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관련 165
4대강 보 소수력발전 수익, 주민환원 용의없나? 167
국방부 169
국방개혁 2012~2030 재정계획 없으면 '헛구호' 169
우리 군의 정밀유도무기 현주소 173
군, 정치적 '종북논쟁' 휘말려선 안 돼 175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178
연구 분야 유사·중복사업 너무 많아 178
청년실업 지원 질 낮은 '직접 일자리' 위주 185
수요예측 실패한 학자금 대출 192
문화부 196
역사주권과 가야문화 복원사업 재정지원 196
판권기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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