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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정책 자료집 발간에 즈음하여.... / 이재영 3
2013년 예산안 심사 5
1. 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 매각 세입 7조 7,383억원 실현 불가능한 세입 목표 6
2. 37조원 책정된 신년도 세외 수입 과다 계상 11
3. 신년도 30억 예산 배정된 KSP 신규 '시스템 컨설팅'사업 조달청 및 관세청과 예산 중복 15
4. 외교부 공공외교 예산 50억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주춧돌 될 것 18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21
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22
01. 경제부총리, 창조경제 리더로서의 비전 실종 23
02. 경제부총리로서 리더십 부족 24
03. 범정부적 조정능력 26
04. 장관으로서 정책추진력 27
2. 지난 5년간 고액 상습체납자 실 징수액 0.9%에 불과 30
3. 국세청, FIU 정보 공유시 연간 4.5조원의 직접 증세 효과 기대 33
4. 국세청, 지난 5년간 견책이상 징계 받은 직원 531명 중 81%인 432명 금품수수 및 공직기강 위반 37
5. 금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8,131억원 상당의 증빙 자료 누락 41
4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43
1. 기재부 ODA KSP 여론조사 왜곡된 설문과 편파적 자료해석 우려 44
2. 기획재정부 중소·중견기업 육성의지 찾을 수 없어 50
3. 자산규모 상위 10대 공공기관 부채액 376조원대 지난 5년간 275%급증 53
4. 기업들 사내유보금 투자확대로 유도하는 정책 필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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