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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7
II. 사립대학(법인) 재정운영 실태 분석 9
1.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및 문제점 9
1)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9
2) 사립대학 적립금의 문제점 13
2. 사립대학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현황 및 문제점 14
1)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손실금 253억원, 이익금 109억원 14
2) 무분별한 투자 막기 위한 개선이 필요 18
3. 사립대학 법인들의 무분별한 자산불리기 규제필요 19
1) 2011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7조 210억원, 4년만에 8570억 증가 19
2) 가장 큰 문제는 토지의 과도한 축적 23
4.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은 미납하고 재산은 불리고 25
1) 178개 대학 법정부담금 1734억원 미납, 수익용 기본재산은 2861억 늘려 25
2) 법정부담금은 안내고 대학법인 재산은 늘려 26
3) 2012년에도 법정부담금 학생전가는 여전 29
5. 지출기준 모호한 입학전형료 31
1) 입학전형료 지출항목 각양각색 32
2) 입학전형료 지출항목별 지출편차도 심해 33
3) 입시수당 산정근거 학교마다 달라, 지출부적당 항목도 눈에 띄어 35
4) 입학전형료 부담 낮추겠다더니 결국은 생색내기 38
5) 입학전형료 산출 및 지출에 대한 근거 만들어야 38
6. 하나마나한 사립대학 외부감사 41
1) 2011년 회계감사 받은 10개교 중 5년 동안 단 한 곳만 외부감사 지적 42
2) 법정기준 준수 안 해도 지적사항 '무(無)', 허술한 외부감사 비용 5년간 59억 원 43
3) 외부감사 4개교 중 1개교, 대주·삼덕·신한·안진 회계법인 도맡아 46
4) 교과부 외부감사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46
III. 사립대학 재정회계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48
〈표-1〉 전국 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9
〈표-2〉 전국 4년제 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10
〈표-3〉 전국 전문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10
〈표-4〉 기타 대학종류별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11
〈표-5〉 2011년 교비회계 적립 우선순위 현황 11
〈표-6〉 2011년 누적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12
〈표-7〉 2011년 적립금 적립 및 인출 현황 13
〈표-8〉 2011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현황 15
〈표-9〉 2011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손실 대학 15
〈표-10〉 2011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이익 대학 16
〈표-11〉 2011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손실 내역 17
〈표-12〉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평가금액 19
〈표-13〉 2008년 대비 2011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액 20
〈표-14〉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별 수익내역 21
〈표-15〉 2011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21
〈표-16〉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학교회계 전출금 현황 22
〈표-17〉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학교회계 미전출 대학 (2011년 기준) 22
〈표-18〉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학교회계 전출 대학현황 (2011년 기준) 23
〈표-19〉 2011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 현황 24
〈표-20〉 년도별 수익용 토지 현황 24
〈표-21〉 2008년~2011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현황 25
〈표-22〉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26
〈표-23〉 사립대학법인 2011년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현황 26
〈표-24〉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0원 대학 27
〈표-25〉 법정부담금 50% 이상 미납대학 중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 20위 대학 28
〈표-26〉 2012년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신청대학 현황 (법정부담금 미납금액 큰 순위 20개 대학 중) 30
〈표-27〉 대학별 입학전형료 손익현황 31
〈표-28〉 대학별 입학전형료 지출항목 수 33
〈표-29〉 대학별 입학전형료 항목별 지출액 34
〈표-30〉 대학별 입학전형료 지출 특이항목 36
〈표-31〉 2011년 교과부 회계감사·외부감사 지적건수 비교 42
〈표-32〉 최근 5년간 외부감사 실시대학 법정기준 미준수 현황 44
〈표-33〉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외부감사 현황 및 비용 45
〈표-34〉 주요 회계법인 외부감사 현황(2011년) 46
〈표-35〉 교과부 행정감사 종류별 실시현황 48
〈표-36〉 1998년~2011년 교과부 대학교 행정감사 실시현황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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