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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김현미의원 정책연구』를 발행하며... / 김현미
목차
정책연구 I. 국가재정 관리·운용의 10대 문제점 / 정창수 5
I. 서론 : MB정부의 투명성·재정건전성 역주행 7
II. 국가재정 관리·운용의 10대 문제점 8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내실화 8
2. 예·결산 과정과 연계한 성과주의 예산 10
3. 재정투명성 확대와 재정업무의 정보화 강화 11
4.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12
5.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서 운용 13
6. 조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검증 16
7.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제한 및 투명성 강화 17
8. 지속가능한 국가채무관리계획 19
9. 국민참여제도 강화를 위한 국민소송제 도입 20
10. 국회 예산통제권 내실화를 위한 국회보고제도 강화 23
III. 결론 : 국가재정법 본연의 목적을 구현하는 재정개혁 방안 마련 필요 26
정책연구 II.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복지지출 우선순위 고찰 / 최승우 29
I. 서론 : 복지지출 우선순위 정하기 31
II. 현행과 미래의 복지지출 규모 32
1. 현행 복지지출 규모 32
2. 장래 복지지출 규모 전망 32
III. 분야별 복지지출 수준 36
IV. 분야별 복지 수준 37
1.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쟁 37
2. 구체적인 분야별 복지 수준 39
정책연구 III. 조세피난처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 모색 / 윤현식 49
I. 조세피난처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념 51
1. 왜 조세피난처인가? 51
2. 조세피난처 개념 52
II.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이용 현황 및 문제점 54
1. 조세피난처를 통한 기업 역외거래 현황 및 문제점 54
2.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 현황 및 문제점 58
3. 현 정부의 역외탈세방지 제도와 행정의 한계점 61
III. 외국의 조제피난처 대응 현황 63
1. 외국의 대응 현황 63
2. OECD의 대응 현황 63
3. 미국의 대응 현황 64
4. 프랑스, 일본의 대응 현황 64
IV.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피난처 개선 방안 65
1. 조세피난처에 대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65
2. 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66
정책연구 IV. 문화도시·문화산업도시 기본 전략 / 김한담 69
I. 문화도시의 개념 71
1. 도시라는 공간 자체가 문화의 산물 71
2. 문화도시의 개념 정립 72
II. 현행 문화도시 구상의 한계 73
1. 일반 시민의 문화욕구 급상승 73
2.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문화도시' 전략 74
3. 지역의 문화정책 인식의 낙후성 76
4. 지역문화의 새로운 접근방법 77
III. 문화콘텐츠 활용 국내 성공사례 78
1. 문화적 가치의 발굴 78
2. 문화적 가치의 이식(移植) 82
3. 무색·무취 지역의 문화적 가치 이식 87
IV. 문화자원 개발과 문화도시 전략 90
1. 자생적 도시문화콘텐츠의 활용 90
2. 전략별 주요 내용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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