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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조기집행이란 3

1) 의의 3

2) 추진상황 3

(1) 추진배경 3

(2) 행정안전부 방침 3

(3)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주요시책 계획 4

2. 재정조기집행 현황 5

1) 재정조기집행 일반현황 5

2) 지자체 유형별 재정조기 집행현황 8

(1) 특·광역시 현황 8

(2) 광역도 본청 8

(3) 자치구 현황 9

(4) 광역도 시·군 현황 10

(5) 조기집행 지자체별 결과 10

3. 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11

1) 인센티브 현황 11

2) 재정 조기집행 평가 결과 12

(1) 조기집행 평가 우수단체 선정, 변별력 없어 12

(2) 인센티브, 코끼리 비스킷 주기 : 지자체별 1.74억원 13

(3) 조기집행 평가 우수단체 및 인센티브 교부 현황 13

4.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 14

1) 지방채의 과다 발행 14

(1) 지방채 발행액 : 재정 조기집행 4년간 18조 8,450억원 발행 14

(2) 지자체별 지방채 발행액 15

(3)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액 18

2) 일시차입금의 과도한 차입 19

(1) 일시차입금 현황 19

(2) 연도별 일시차입금 지자체 유형별 현황 20

3) 공공예금 이자수입 -45.93%, 6,466억원 급감 21

4)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23

5)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 24

5.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25

1) 재정자립도 25

(1) 개념 25

(2) 재정자립도 현황 25

2) 재정자주도 26

(1) 개념 26

6. 결론 28

1) 지방재정 거덜내는 mb정부의 무리한 재정조기집행 포기해야 28

2) 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이자 - 최대 1조 6,853억원 감소 29

(1) 이자수입 비중 기준 감소액 - 1조 6,853억원 29

(2) 2008년 기준 이자 감소액 누계- 총 2조1,092억6천만원 30

3)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방채 과다 발행 - 누적액 28조 9,933억원 30

4)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 일시차입금 급증, 13조 5,251억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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