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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평(自評) 3
II. 국정감사 기간동안의 활동내역 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1. 선거일의 법정 유급공휴일 지정 주장 6
2. 정당 대선 후보 사퇴하면 선거보조금 반환해야 6
3. 선관위의 무책임 공표, 무책임 고발·수사의뢰 7
4.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알권리 보장해야 8
5.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다양한 언어의 자료 제공 필요 8
6. 인터넷언론사의 여론조사 관련 선거보도위반 매 선거 마다 증가추세 9
7. 음주운전·성매매에 관대한 선관위 10
8. 사상 최초 도입 선상투표,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10
9. 선관위 대우공무원 중 25.7%가 근무성적평정 60점대 11
〈2〉 행정안전부 12
1. 불산누출 12일째, 주민 피해·집단대피 사태 심각! 당국은 '뒷북 행정' 여전 12
2. 통합창원시청, 재정안정성 고려하여 현 청사 그대로 활용해야 13
3. 리스업체의 차량취득세 관련 납세지는 등록지로 해야 13
4. 창원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이나, 광역시 승격 필요 14
5. 항상 뒷북만 치는 행안부의 중장기계획, 41%가 계획 시행 후 평균 4개월 지난 뒤 확정돼 15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지자체 단속인력 부족으로 신고 받아도 단속 안 해 15
7. 사망자 3,502명에게 국민의 혈세 기초노령연금 4억 9천만원 지급 16
8. 9급 공채시험 고졸이하 합격자 비율 '85년 58% → '11년 1.7% 17
9. 행안부 자체평가상 전체 과제의 19.4%인 28개 과제, 미흡·부진! 17
10. 초·중·고등학교 4곳 중 1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18
11. 미수채권 11억 3천만원 조속히 회수해야 19
12. 분권교부세 연장 관련 19
〈3〉 경찰청 21
1. 치안 문제 경찰 인력 확충이 정답이다! 21
2. 경찰 성범죄 대책 실효성 있는가? 22
3. 112 신고 접수 경찰 직무태도 불량 22
4. 112 허위·장난신고 근절해야 23
5. 경찰관 순환근무 문제점 24
6. 경찰! 수사편의 위해 구속영장 신청 남발 24
7. 경찰, 영어 능력 향상 등 주한미군 대응 능력 강화해야 25
8. 손쉬운 마약구매,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25
9. 경찰,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근절해야 26
〈4〉 서울시·서울시지방경찰청 27
1. (서울시) 서울시 신청사 내 공기에서 유해물질 검출! 27
2. (서울시) 최근 5년간 한강다리에서 875명 자살시도! 28
3. (서울시)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1위 서울역, 2위 영등포역, 3위 용산역··· 29
4. (서울시) 1,000만 인구 중 시간당 수상택시 이용객 고작 1명? 30
5. (서울시)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시민의 혈세 152억원 급여 잘못 지급 31
6. (서울시) 올해 불법주정차 170만건, 과태료 646억원 부과 31
7.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우수지정호텔에서 성매매? 32
8.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중 평균 2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33
9. (서울시경) 기상청 라이다 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34
10. (서울시경)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한 외사 인력 확충 필요 35
11. (서울시경) CCTV 설치 늘려도 범죄 증가·검거율 하락 36
12. (서울시경) 112 신고전화 통화중인 경우가 많다 37
13. (서울시경) 지하철 성추행 심각, 지하철 경찰대 증원 필요 38
14. (서울시경) 서울 송파 경찰서, 절도범 10명 중 8명 놓쳐 38
〈5〉 소방방재청 39
1. 화학보호복, 소방서 현원 35,090명의 6.6%인 2,328벌에 불과 39
2. 이기환 청장, K7 관용차 있는데도 재난현장 '지휘'한다고 체어맨 렌탈? 39
3. 27억원 투입해 소방로봇 사놓고 월평균 0.03회 사용 40
4. 원전 관할 소방관 653명, 방사선 보호복은 달랑 42벌? 41
5. 유명무실 '완강기', 오히려 위험? 41
6. 통합창원시 '소방자치' 10개월째 정착 안 돼 42
7.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자료집 관련) 43
〈6〉 제주도·제주지방경찰청 44
1. (제주도) 올레길 5군데 중 1군데는 휴대전화 안 터져 44
2. (제주도) 투자유치와 MOU체결 4건 중 1건은 이행하지 않아 44
3. (제주도) 전체 시내버스 62%가 고장사례 있어 45
4. (제주도) 관내 독거노인 수, 5년 전보다 35% 늘어난 1만2천명 45
5. (제주도) 관내 숙박시설 증설 시급 46
6. (제주도) 제주 관광객 렌트카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시급 46
7. (제주도경) 제주, 성범죄 우범자 5년간 88% 증가 47
8. (제주도경) 제주, 절도범 10명 중 7명 놓쳐 47
〈7〉 부산광역시·부산지방경찰청 48
1. (부산시) 부산시 남해안 개발사업 25건 중 16건이 공정률 '0' 48
2. (부산시) 시공무원 징계자 중 절반 이상은 소방직 49
3. (부산시) 최근 5년간 부산시 기초수급자 자살자 263명 49
4. (부산시) 초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위해 소방용 중대형 헬기 도입 시급 50
5. (부산시경) 경찰 인력 확충, 국민 공감대 형성되어야... 51
6. (부산시경) 부산경찰, 5대 범죄 검거율 제고 및 CCTV 설치 확대 52
7. (부산시경) 청소년 범죄 재범 심각 52
8. (부산시경) 지방 경찰, 경무관 승진 확대 노력 필요 53
9. (부산시경)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인력 확충 필요 53
〈8〉 울산광역시·울산지방경찰청 54
1. (울산시) KCC언양공장 국유지 무단점용, 시는 30년간 파악 못해 54
2. (울산시) 화학 및 원전 사고 대응 관련 55
3. (울산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관련 55
4. (울산시) 시내 금연구역 흡연단속, 10개월간 단 1건도 없어 56
5. (울산시) 관내 독거노인 수, 5년 전보다 14% 늘어난 1만8천명 56
6. (울산시경) 울산자매살인사건, 울산 경찰 조치 미흡 57
7. (울산시경) 현대차 노조원 철탑 농성, 유혈사태 없도록 대비해야 58
8. (울산시경) 화물연대 연쇄방화, 플랜트노조 집단 폭행 58
9. (울산시경) 우범자 관리 대책 마련 시급 59
10. (울산시경) 산업도시 울산, 기술유출 범죄 철저히 대비해야 59
11. (울산시경) 울산시경, 구속영장 기각율 2년 연속 전국 최고 60
〈9〉 인천시·인천시지방경찰청 61
1. (인천시) 서해교전 발생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시장은 아직도 NLL이 북측과 공유해야할 구역이라고 생각? 61
2. (인천시) 송용길 시장, 본인 공약사업 챙기려고 적자 상황에서 787억원 규모 사업 추진 61
3. (인천시) 인천시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2
4. (인천시) 인천AG 경기장 등 건설사업비 국비 지원 시급 63
5. (인천시) 인천시 음주운전 공무원 해마다 늘어 64
6. (인천시) 인천자유경제구역청 외국기업 MOU 체결, 10건당 4건은 불이행 64
7. (인천시경) 음주 단속활동 부진 65
8. (인천시경) 인천 경찰 거북이 출동, 평균 현장도착시간 전국 꼴찌 65
9. (인천시경)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하게 결정해야 66
10. (인천시경)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한 외사 인력 확충 필요 66
〈10〉 공무원연금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도로교통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67
1. 수익이야 나든 말든, 큼직큼직 여기저기, 투자만 많이 하면 잘한 일? 67
2. 공무원 연금공단, 사망자에게 5년간 연금 27억원 잘못 지급 68
3. 토양오염의 주범,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안전대책 마련 시급해 68
4. 첨단 IT 기반의 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 추진 필요 69
5. 종무식 하는 날은 돈 펑펑 쓰는 날(?) 69
6.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지으려 4,237억원 대출 한 달 이자 12억원, 누적납입 이자 788억원 70
7. 경리과 직원한테 6억원 떼어먹힌 도로교통공단 71
8. 공무원연금공단, 6만 7천명 미활용부지에 대한 2억 6천만원의 혈세, 세금으로 낭비해 72
〈11〉 행정안전부·경찰청(종합감사) 73
1.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 73
2. 정부 부처 출입시스템 전면 보완 필요 73
3. 부산 더파크 관련 74
4. 차량 번호판 식별 불가능한 방범용(방법용) CCTV, 무용지물! 74
5. 방화범죄 증가, 검거율 감소... 대책 마련 시급 75
6. 치안문제 방안제시 : 치안시범도시 사업 실시 75
7. 치안시범도시 사업, 행정안전부도 참여해야 76
8. 테이저건, 비살상무기인가? 살상무기인가? 76
9. 테이저건, 전자충격기인가? 총인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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