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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주영순
목차
I. 환경부 5
1. 환경부의 탁상공론식 폐기물 처리확인 7
2. 지역, 세대, 계층을 초월한 보편적인 물복지 필요 10
3. 녹조괴담은 광우병괴담과 마찬가지로 정부 스스로 자초 15
4. 승인기관도 안지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민간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나? 18
5. 남양주 화도 하수처리장 불법 오폐수 방류 21
6. KT 젤리케이블 과학원 분석결과 지정폐기물이 맞다!! 24
7. 영광원전의 뜨거운 물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해도 환경부는 10년째 문서 송수신 중 26
8. 육상공원과 해상공원의 특수성이 다른데 같은 규제 적용하는 환경부 28
9. 환경산업 걸음마단계부터 지원해야 올바른 육성이 될 것 29
II. 지방환경청 31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용지물, 영광원전 해양생태계 오염 되도 영산강청은 10년째 문서 송수신 중 33
2. 한강청, 6년동안 22번의 지도점검 나갔지만 남양주 화도 불법방류 몰라 36
3. 목포 도심 상습 침수지역 근본적인 침수대책 필요 37
4. 영산강수계법의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이루어져야 39
5.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로 불신을 자초한 원주지방환경청 41
6. 물이용부담금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4
7. 환경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영산강 수질개선에 나서야 할 것 46
8. 전체 특정도서의 54%를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청, 관련 예산과 인력은 다른청과 동일, 다 어떻게 관리하나? 48
9. 구미 불산사고 분석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 50
10. 녹조발생했는데 간부들은 휴가떠나 53
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강행 해결 못하나? 55
12. 낙동강의 녹조발생의 원인이 보설치 때문인가? 56
III. 고용노동부 59
1. 구미 불산가스 노출 참사, 노동부 업무착오와 시행령의 허점으로 빚어낸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 61
2. 잡월드 청소년체험관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1차산업 체험공간 및 전문 안전요원 확충해야 65
3. 세무조사 및 근로감독 면제 혜택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과정 불투명하고 사후 관리는 전혀 없어 68
4. 직장내 성희롱 신고건수 2년 새 33% 급증, 고용노동부, 규정 안 지키며 처리업무 지연도 드러나 70
5. 실업급여 수급자 줄었는데, 부정수급자 오히려 늘어, 부정수급담당자 1인당 월간 처리건수 151개에 달해 73
6. 원칙없는 인사발령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과자를 해외지사 대표에 앉히기도, 김재철 사장 처신 부적절했다! 76
7. 중방센터관할 사업장 중대재해 증가 전문직 인원 확충 및 기술지원팀 안전점검 참여율 제고해야 80
8. 위탁 안전관리업체 문제투성이..산업재해 피해자만 1만 6천여명, 노동부는 수수방관? 82
9. 부정확한 취업자수로 인력수급전망? 중고등학교 교사, 경찰관 등 특정 직업인 통계 안맞아 84
10. 법 위반하여 1인 견적 정책연구용역 발주 다반사, 용역결과 보고서 공개도 상당수 규정시한 넘겨 86
IV. 지방고용노동청 89
1. 매년 산재발생하던 캐스코,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하겠다는 회사 말만 믿고 점검 안 해...대형 참사 초래 91
2. 광주지청 관할 사업장 산재율 타 지역 2배 수준, 외부 안전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만 줄 뿐 94
3. 파주 장남교 붕괴사건, 불과 넉 달전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으로 감독 나서고도 사고 방지 못해 97
4.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해체 후 석면 검출 사건, 해체 보고서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99
5. 최저임금 매년 법정기한 넘겨 심의·의결, 심의위원 참석률 60%에도 못미쳐...제도 정비 시급! 101
6. 불산 사고 '휴브글로벌' 최근 3차례 산재 있었지만, 관할 구미지청은 단 한번도 직접 점검 안했다! 104
7. 코렉스인더스트리 법인명 바꿔가며 2009년 이후 11억원 석면 함유 제품 판매, 관할 지청은 눈 감았나? 106
8. 세진메탈 용해로 사고, 재해율 올라가도 감독 안하다 5년만에 정기감독했는데, 2달 후 중대재해 발생! 108
9. 부산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장점검 인력부족, 조치는 않되고 점검비율은 6%대 불과! 110
V. 노동부 산하기관 113
1. 불산 사고 안전공단도 한 몫 했다! '휴브글로벌' 점검 나가 위험설비나 재해원인 조사 안하고 조치의뢰도 안 해 115
2.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부당지원 알고도 은근슬쩍 문제 덮으려 한 것도 모자라 관련 직원 감싸기 까지 118
3.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유학 위한 휴직 신청 당시 인사위원 앞다퉈 배려 120
4. 원칙도 규정도 무시한 검사역실 인사배치, 검사역실 근무자 13명 중 6명은 감사에서 지적받아 123
5. 임직원 개인 성과평가에 징계내역 반영 없어 징계로 감봉 당하고 성과금으로 보상받아? 126
6. 근로자 상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체결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훨씬 낮아 129
7. 예산도 무시한 무리한 해외취업연수사업 시행, 결국 직원 민간자본 퇴직급여충당금까지 갖다 써 132
VI. 기상청 135
1. 라이다 구매 비리의혹 137
2. 기상산업 겉으로는 진흥, 속으로는 위축시키는 기상청 141
3. 남북 기상협력, 5년 전 기술·예산 먹튀 반복 말아야 143
4. 풍랑주의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 있다! 145
5. (재)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기상청의 도를 넘은 특혜 146
VII. 서울시 149
1. 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직 보은 인사 의혹, 추천위 위원 7명 중 4명 박원순 시장 캠프 등 관련인사 151
2. 서울메트로, 직업성 암 산재 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추가 인증 등 작업환경 개선 노력 현저히 부족 154
3. 보호자 없는 어린이병원 환자 파견 간병인 고용, 전문성과 연속성은 필요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 156
4. 불투수 면적을 제공한 원인자가 모든 서울시민인가? 158
5. 녹조현상을 이용한 정치적 발언 문제있다! 160
보도자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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