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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분석자료 9
1. 세종시 이전 후 서울 총리공관 활용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2012.10.5] 10
2. 국무총리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록 규정 위반 [2012.10.5] 13
3.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지원 [2012.10.5] 17
4. 기존 가입자 위주로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2012.10.5] 24
5. 금융회사 불로소득 무려 1조원!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은 오히려 축소 [2012.10.8] 30
6. 가장 어려운 서민층 외면한 '새희망홀씨' [2012.10.8] 34
7. 금융위 중소기업 업무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2012.10.8] 37
8. 국가경제 규모에 걸맞게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갖추어야 [2012.10.8] 41
9. 정책금융공사의 농협출자 및 산은 IPO 지연 문제 [2012.10.8] 44
10. 금융당국, 가계부채 문제 관리 가능한가 [2012.10.8] 46
11. 보험사기 근절위한 전담조직 상설화 및 제재강화 시급 [2012.10.9] 54
12. 카지노 천국 마카오 현금서비스 급증 및 해외카드깡 가능성도 [2012.10.9] 56
13. IFRS 도입 부작용 최소화 시켜야 [2012.10.9] 58
14. 기프트 카드, 낙전수입 급증 → 환급 홍보 강화 필요 [2012.10.9] 61
15. 동반성장지수 평가기간 중 납품단가 후려치기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양호 평가해 정부 각종 특혜 지원 [2012.10.11] 64
16. 공정위, 재량권 남용하며 과징금 깎아주기 남발 과징금 감경위원회 [2012.10.11] 70
17. 무소불위의 공정위 현장조사 공문 경제검찰이 아니라 경제 KGB [2012.10.11] 76
18.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 홍보비는 별도 지출? [2012.10.12] 85
19.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2012.10.12] 87
20. 독도의용수비대원 목숨으로 지켜낸 우리영토 독도 [2012.10.12] 88
21.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2012.10.12] 90
2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지속증가 및 환수실적 부진 [2012.10.12] 93
23. 전문의 부족한 보훈병원, 의료 서비스 질 저하 [2012.10.12] 95
24. 예보의 검사기능 역량 강화해야 [2012.10.15] 100
25. 예보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목표적립률 조정 검토해야 [2012.10.15] 104
26.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단순 부실이연이 아닌 정상화 노력해야 [2012.10.15] 107
27. 주택연금 제도 보완 조속히 이루어져야 [2012.10.15][원문불량;p.104] 111
28.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2012.10.15] 115
29. 흔들리는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확립 시급 [2012.10.16] 120
30. 온렌딩 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2012.10.16] 124
31. 요란할 뿐 실속 없는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2012.10.16] 127
32. 산업은행 민영화 준비 미비 [2012.10.16] 130
33.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축소되고 있다 [2012.10.16] 133
34. 울산지역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및 정유제품 현물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노력 필요 [2012.10.18] 135
35. 기보의 벤처인증 양적 확대 개선 필요 [2012.10.18] 140
36. 국책연구기관 기초학술연구 부실 [2012.10.22] 143
37. 국책연구기관, 해외박사 학위자들의 이직 정거장? [2012.10.22] 149
38. 저성장 대책 연구 미흡 [2012.10.22] 153
39. 정책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실적 절반에 불과 [2012.10.22] 156
40. 급증하는 '보험사기' 근절대책 마련 시급 [2012.10.23] 162
41. 공정거래 CP 제도 대기업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위한 보험제도? [2012.10.23] 166
42. 보훈특별고용 추천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고용 절반에 불과 [2012.10.23] 172
43. 기업어음 제도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해 [2012.10.24] 178
II. 언론보도 181
1.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지원 관련 [2012.10.5] 182
1) "국가산단 완충녹지, 국비사업으로" 박대동 의원, 국회 정무위 총리실 국감서 촉구 [울산매일, 10-05] 182
2)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존 가입자 위주 지원 미가입자 여전히 사각지대 [메디컬투데이, 10-05] 183
2. 금융회사 불로소득 무려 1조원!!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은 오히려 축소 [2012.10.8] 184
1) 휴면예금 등 금융회사 불로소득 4년간 1조원 [SBS,10-8] 184
2) [FOCUS] 외국계 은행들 배당은 큰손, 사회공헌은 짠손 [동아일보, 10-10] 185
3) 휴면예금 등 금융사 불로소득 4년간 1조원 [연합뉴스, 10-08] 187
4) 금융회사 불로소득 1조원... 사회공헌활동은 외면 [노컷뉴스, 10-08] 188
5) 유효기간 지난 기프트카드 142억원 [머니투데이, 10-02] 189
6) 쓰고남은 기프트카드 잔액 143억원 카드사 주머니 속으로 [뉴시스, 10-02] 189
7) 금융권 휴면예금 등으로 1조원 수입 [아시아경제,10-08] 190
8) 금융사 4년간 휴면예금 등 불로소득 1조원 [아주경제, 10-08] 190
3. '보험사기' 근절위한 전담조직 상설화 및 제재강화 시급 [2012.10.9] 191
1) 보험업계 보험사기 처벌규정 마련 기대 [10-04] 191
2) [국감인물] 새누리 박대동 의원 [서울경제, 10-09] 192
3) 박대동 의원, 보험사기 근절위한 전담조직 상설화해야 [아시아투데이, 10-09] 193
4) 보험사기 전담조직 상설화 해야 [서울파이낸스, 10-09] 193
5) 보험사기로 인해 버린 돈 3조 4천억원 [뉴데일리, 10-09] 194
6) 박대동 의원, 보험사기 처벌강화 촉구 [울산매일, 10-24] 195
4. 카지노 천국 '마카오' 현금서비스 급증 및 해외카드깡 가능성도 [2012.10.9] 196
1) 카지노 도시 마카오서 한국인 현금서비스, 인출 급증 [YTN, 10-07] 196
2) 카지노 천국 마카오서 한국인 현금인출 급증 [연합뉴스, 10-07] 197
3) 한국인 관광객 마카오서 2011년 현금 252억원 인출 [국민일보, 10-07] 198
4) 한국인 카지노 천국 마카오서 펑펑 [세계일보, 10-07] 199
5) 마카오서 한국인 현금인출 급증 카지노 때문, 카드고액구매 많아 카드깡 의심 [스포츠 한국, 10-07] 200
5. 가장 어려운 서민층 외면한 '새희망홀씨' [2012.10.8] 201
1) [국감] 새희망홀씨, 7등급 2000만원 이하 7,077억↓ [뉴시스, 10-08] 201
2) [국감 이사람] 금융전문가 위기의 서민 구하기, 서민 울린 새희망홀씨 비판 [내일신문, 10-12] 202
3) 박대동 의원 '희망홀씨 vs 새희망홀씨' 비교 결과 발표 [뉴데일리, 10-08] 203
4) 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서민부담 가중 [연합인포, 10-08] 204
6. IFRS 도입 부작용 최소화 시켜야 [2012.10.9] 205
1) 박대동 의원, IFRS 영업익 산정 기준 미비, 부작용 발생 [아시아경제, 10-09] 205
2) [국감] IFRS 도입 부작용 대책마련 시급 [서울파이낸스, 10-09] 206
3) 박대동 의원 IFRS 부작용 방지 주장 [뉴스핌, 10-09] 207
7. 무소불위의 공정위 '현장조사 공문', 경제검찰이 아니라 경제KGB? [2012.10.11] 208
1) 공정위 현장조사 경제 KGB 불명예, 박대동 의원 불명확성 개선해야 [아시아투데이,10-11] 208
8. 예보의 검사기능 역량 강화해야 [2012.10.15] 210
1) 예보기금 손실 감당 능력 약화...목표율 높여야 [연합뉴스, 10-15] 210
2) 정무위 국감 저축은행 PF 채권 부실 관리 질타 [세계일보, 10-15] 211
3) 박대동 의원 예보 유관기관과의 직원교류 태부족 [아시아경제, 10-15] 212
4) [국감] 예보공사 목표적립률 조정 검토해야 [서울파이낸스, 10-15] 213
5) [국감브리핑] 새누리 박대동 의원 예보 직원 전문성 강화 소극적 [뉴스1, 10-15] 214
9. 주택연금 제도 보완 조속히 이루어져야 [2012.10.15] 215
1) 주택연금 보증실적 수도권 집중... 혜택 확대를 [울산매일, 10-16] 215
10. 산업은행 민영화 준비 미비 [2012.10.16] 216
1) 산은, 민영화 대신 기업 공개 추진 지분 10% 매각 자본력 확충 [문화일보, 10-16] 216
2) [국감] 박대동 산은 자생력 못갖추면 도태 우려 [연합인포, 10-16] 217
3) [2012 국감] 산은 수익성 건정성 지표 시중은행보다 크게 떨어져 [아시아경제,10-16] 218
4) 박대동 산업은행 자생력 못 갖추면 도태돼 [울산매일, 10-16] 218
11. 요란할 뿐 실속 없는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2012.10.16] 219
1) [2012 국감] 박대동 의원 신보 상생보증 공급 계획 대비 16% 그쳐 [아시아경제, 10-16] 219
2) 박대동 신보 상생보증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아시아투데이, 10-16] 220
12. 흔들리는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확립 시급 [2012.10.16] 221
1) [국감] 정무위 중소기업 대출 감소 강하게 질타 [뉴시스, 10-16] 221
2) 박대동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30%는 중복 지원 [아시아투데이, 10-16] 222
3) 중소기업 금융지원 유명무실, 경기 침체에 이중고 [조세일보, 10-16] 223
4) [국감브리핑]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 지원 줄이고 대기업 대출↑ [뉴스1, 10-19] 224
13. 울산지역 동북아-오일허브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및 정유제품 현물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노력 필요! [2012.10.18] 225
1) 울산에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을 [울산매일,10-19] 225
14. 국책연구기관 기초학술연구 부실 [2012.10.22] 226
1) 국책연구기관 저성장 연구는 뒷전 [경향신문, 10-22] 226
2) [국감 브리핑] 새누리 박대동 의원 국책연구기관 기초학술연구 부실 [뉴스1,10-22] 227
3) [국감 브리핑] 박대동 의원 국책연구기관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실적 저조 [뉴스1, 10-22] 228
1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대기업 과징금 감면·직권조사 면제 위한 '보험제도'? [2012.10.23] 229
1) 〈2012 국감〉 공공거래 자율준수 제도, 대기업 악용 [아주경제,10-23] 229
2) 공정위 편의점 불공정거래 조사 [연합뉴스, 10-23]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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