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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산업 분야, 국가 R&D분야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 / 전순옥 2
지식경제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 IT/SW산업 분야 6
양극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파괴된 생태계 (IT 산업 분야의 심각한 양극화) 7
1. IT 산업이 가지는 의미 (vs Non IT 성장률 비교) 7
2. IT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8
3. IT 산업 수출 추이에 따른 양극화 10
4. 파괴된 IT 산업 생태계 - IT 서비스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12
5. 공공 IT 서비스 분야의 수주 현황 14
6. IT산업 부문 고용 추이 16
7. 삼성전자의 고용 추이 17
8. 정부 정책 지원 유형과 문제점 19
9. SW산업의 의미와 SW산업 진흥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도전의 시작 21
10. 왜곡된 IT 시장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하고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 정책이 요구된다. 23
11. IT 대기업 내부거래의 강력한 제재 조치 필요 30
지식경제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 국가 R&D 분야 32
1. R&D 성공률 98%의 패러독스 33
2. R&D 투자 vs 산업유발 효과(기술수출 기준) 38
3. R&D 투자성과의 문제점 및 지경부 R&D 투자 성과 분석 44
4. 지경부 R&D 사업 자체 성과 평가의 문제점 (국가 R&D 상위 평가 보고) 52
1) '11년 지경부 국가 R&D 상위 평가 결과 52
2)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54
3)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58
4) 해양레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61
마치는 글 / 전순옥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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