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유은혜
목차
I. 문제제기 8
II. 사립대학 반값등록금 도입의 필요성 12
1. 사립에 의존하는 고등교육 구조 12
2.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상승 16
3. 계속되는 부정.비리와 불투명한 재정운영 19
4.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경감대책 실패 23
5. 사립대학의 사회적 위상 저하 26
III. 반값등록금 도입에 따른 사립대학 변화 29
1. 사립대 국고지원 확대 29
2. 등록금 인하를 통한 교육비 감소 36
3. 다변화되는 수입구조 40
4. 자구노력 강화 유도와 구조 개혁 추진 44
5. 부정.비리 감소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47
IV. 향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과제 50
1.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입법 50
2. 기타 과제 56
판권기 60
〈표2-1〉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수, 학생 수 변화 추이 12
〈표2-2〉 2008~2009학년도 OECD 대학교 및 대학원 전일제 등록생 해당비율 13
〈표2-3〉 2009년 OECD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 14
〈표2-4〉 2012년 계열별 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액 및 최고액 17
〈표2-5〉 소득 분위별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18
〈표2-6〉 2006~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액 20
〈표2-7〉 2011년 교과부 회계감사 주요 적발 사례 21
〈표2-8〉 감사원 대학재정운용 관련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 22
〈표2-9〉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주요 등록금경감대책 현황 23
〈표2-10〉 2008~2012년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25
〈표2-11〉 2007년 대비 2011년 누적 적립금 증가 현황 26
〈표3-1〉 2011년 등록금수입 현황 29
〈표3-2〉 2011년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현황 30
〈표3-3〉 반값등록금 정부지원금 추계 31
〈표3-4〉 2011년 반값등록금 가능 고등교육예산 추계 31
〈표3-5〉 GDP·내국세총액 대비 반값등록금가능 고등교육예산 비율 32
〈표3-6〉 사립대 정부지원금 추계(대학원 포함) 33
〈표3-7〉 사립대 정부지원금 추계 (학부) 33
〈표3-8〉 반값등록금 국고지원액 최소, 최대 추계 35
〈표3-9〉 2011년, 2012년 서울시립대 등록금 변화 36
〈표3-10〉 2011년, 2012년 강원도립대 등록금 변화 37
〈표3-11〉 반값등록금 시행 시 평균등록금 변화 38
〈표3-12〉 반값등록금 도입 시 소득 분위별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변화 39
〈표3-13〉 2009~2011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현황 40
〈표3-14〉 반값등록금 도입 시 사립대학 수입구조 변화 41
〈표3-15〉 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변화 43
〈표3-16〉 사립대학 주요 자구노력 과제 45
〈표4-1〉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현황 50
〈표4-2〉 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1
〈표4-3〉 민주당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주요 내용 52
〈표4-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내용 비교 55
〈표4-5〉 대학 재정 논의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5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