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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유은혜
목차
I. 문제제기 8
II. 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9
1.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 및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9
2. 마이스터고 현황 11
2-1. 마이스터고 지정학교 진로 현황 11
2-2.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현황 12
2-3. 2008년 7월 발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의 추진 현황 14
2-4. 마이스터고 공모교장 산업체 경력에 따른 급여(연봉) 현황 15
2-5.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 17
2-6. 마이스터고 교사 인사 규정 20
2-7. 마이스터고 지정시 교과부 위촉 심의위원 현황 21
2-8. 마이스터고 공모교장 공모 심사 현황 22
3. 특성화고 현황 24
3-1. 특성화고 지정현황 24
3-2. 교육감지정(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추진 현황 24
3-3.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정원 확보율 및 기간제 교사 비율 25
4. 기능반 현황 26
4-1. 공립 공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수업 참여 실태와 기능반 학생 및 기능반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실태 26
4-2. 공업고 예산대비 실험실습비, 일반 학생대비 기능반 실험실습비, 기능반 운영비 현황 29
4-3. 기능대회(지방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진로 29
5. 교과부 직업교육정책 추진 현황 31
5-1. 교과부 2005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항목별 추진상황 31
5-2. 교과부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35
5-3. 중기청 지원 중소기업특성화고육성사업의 2012년 정부.교육청 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 39
5-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41
5-5. 산업체에 의한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사업(제1모형:취업/진학병렬형) 지원 예산 및 운영 결과 43
5-6.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사업 완료학교의 특성화 사업 분야로의 취업 현황 44
5-7.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 현황 46
III. 마치며 49
참고문헌 51
판권기 52
〈표-1〉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10
〈표-2〉 전문계고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10
〈표-3〉 마이스터고 지정 전·후 취업률 비교 12
〈표-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예산 지출 현황 13
〈표-5〉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항목별 사업 내용 14
〈표-6〉 경영자 출신 교장 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16
〈표-7〉 산업체 출신 교원(교사·교감·교장)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17
〈표-8〉 마이스터고에 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 현황 18
〈표-9〉 2012년 마이스터고의 인사 규정 현황 20
〈표-10〉 4~7차 마이스터고 심의위원 현황 21
〈표-11〉 공모교장 학교 및 교육청, 교과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현황 23
〈표-12〉 특성화고 지정현황 24
〈표-13〉 2012학년도 교육청별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정원 확보율 및 기간제 교사 비율 26
〈표-14〉 전국기능대회 출전 기능반 학생 수업참여 및 수업대체 현황(2012학년도 1학기) 28
〈표-15〉 교육청별 기능반 학생 및 기능반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현황(2012학년도) 28
〈표-16〉 2011학년도 4개 지역 4개교 실험실습비 및 기능반 운영비 현황 29
〈표-17〉 기능대회 입상자 2012년 2월 졸업생 진로 일반 현황 30
〈표-18〉 교육부 2005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및 항목별 추진상황 33
〈표-19〉 2010년 5월 발표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2011년~2012년 주요 추진 내용 38
〈표-20〉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의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사업비 및 기타 사업비 현황 40
〈표-21〉 2011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42
〈표-22〉 산학협력취업약정제(협약기업-협약학과)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 및 취업 현황(2012년 2월 졸업생 진로 현황) 44
〈표-23〉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산학협력협약(참여)기업으로의 취업 현황(2012년 2월 졸업생 진로 현황) 45
〈표-24〉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의 문제점 및 대안 47
〈표-25〉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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