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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황 5
1.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이란? 5
1)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의 정의 5
2)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의 개관 6
2.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효율화 관련 선행연구 8
1) 김상문(2012), "확률프론티어 분석(SFA)에 의한 지방상수도 효율성 평가" 8
2) 원구환(2010), "지방상수도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 9
3) 여영현·고종욱(2010), "상수도 민영화 정책과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9
3. 지자체와의 갈등 9
1) 양주시 11
2) 거제시 13
II. 지방상수도 위탁에 있어 수자원공사의 문제점 13
1. 경제성 검토 상 문제점 13
1) 정읍시 14
2) 거제시 16
3) 정읍시, 거제시 사례 의견 17
4) 운영관리비 산정의 비적절성 17
2. 운영관리비 공개, 정산, 감사의 거부 등 지자체와의 소통 부재 18
1) 각 지자체 사례 19
3.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시설개선비 22
III. 대안 24
1. 협약 초기에 위탁자(지자체)와 수탁자(수자원공사 등)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 24
2. 수자원공사 측은 최초의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의 협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용절감에 만전에 최선을 다해야 함. 24
3. 운영관리비의 공개와 다각도 감사 수용 25
〈표-1〉 수자원공사에 위탁중인 18개 지자체 현황 5
〈표-2〉 2010년 지역단위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 6
〈표-3〉 2010년 광역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및 현실화율 6
〈표-4〉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위탁 중에 있는 18개 지자체 현실화율 및 재정 자립도 8
〈표-5〉 지방상수도위탁 합동 토론회 내용 10
〈표-6〉 수자원공사 측에서 제시한 정읍시 상수도 위탁 타당성 분석 14
〈표-7〉 정읍시 상수도위탁 결산 내역 15
〈표-8〉 수자원공사 측에서 제시한 거제시 상수도 위탁 타당성 분석 16
〈표-9〉 거제시, 2027년까지의 적자 규모 분석 17
〈표-10〉 거제시 상수도위탁 중 감사 추진 내용 20
〈표-11〉 그 외 지자체의 운영관리비 요구 내용 및 수자원공사 답변 21
〈표-12〉 양주시 상수도위탁 시설개선비 계획 및 집행 내역 22
〈표-13〉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 상 시설개량비 조정 내용 23
〈그림-1〉 수자원공사 측에서 제시한 정읍시 상수도 위탁 편익 예상 그래프 14
〈그림-2〉 정읍시 상수도위탁 결산 그래프 15
〈그림-3〉 수자원공사 측에서 제시한 거제시 상수도 위탁 편익 예상 그래프 16
〈그림-4〉 수자원공사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운영관리비 사업계획 대비 집행금액 및 집행비율 내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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