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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은 공공사업부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3
II. 행정안전부 사업의 계약 현황 5
1.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 행안부 조달수의계약의 33%는 삼성 SDS 차지 5
2. 연말선물도 수의계약 6
3. 정책용역의 수의계약은 75%에 달해 7
III. 결언 ;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12
참고자료 1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2) 2011년 행안부(소속기관 포함) 발주 계약업체별 상위 30위 수주현황 18
3) 부실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발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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