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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3
II. 방재책임의 다원화 5
1.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방재연구 불가능 - 재해책임 15개 주무부처에 분산, 부처간 장벽으로 종합적 개선 어려워 6
2. 재해 피해보상 사각지대 발생 - 재해복구 지원체계, 농어촌에 불리해 8
III. 소방업무의 지역화 12
1. 소방인력 공백지대 발생 - 근무 소방관이 한명도 없는 지역대 전국 208개소! 13
2. 방수포 장비 헬기 도입 지연 - 소방헬기 건물 내부 화재 진압에 무용지물! 15
3. 장비 노후화 - 전국 소방관 개인 안전장비 5개 중 1개는 노후 장비! 20
IV. 결론 22
별첨 25
별첨 1. 무인 지역대 현황 25
별첨 2. 시군구 별 재정력지수표 30
별첨 3. 피해규모별 복구비 지원기준 및 규모 32
별첨 4. 2012년 태풍피해 관련 피해 확정액 축소 33
별첨 5. 2012년 태풍피해 재난구역 선포 여부 및 지원 금액 34
별첨 6. 최근 3년간 재난지원금 지급 국비보조 현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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