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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4
II. 4대강 사업의 주요 문제점 10
1. 국가재정법 위반 12
2. 대형건설사의 담합과 비리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이 발원지 13
3. 공정위의 대형건설사 솜방망이 처벌 15
4. 대형건설사가 참여한 1차 턴키입찰은 감찰대상에서 제외 16
5. 대우건설 금품로비가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17
6. 4대강 사업은 70%가 준설공사인데 왜 턴키발주를 했나. 20
7. 대형건설사의 평균낙찰률, 일반공사 보다 22.39%나 높아 22
8. 역대 최고의 낙찰률, 손해 봤다는 대형건설사의 주장은 거짓 24
9. 예산낭비의 요인은 또 있다. 25
10. 공공기관은 설계관리를 할 수 없을 때 턴키로 해야 한다. 29
11. 대대적인 유공자 포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32
12. 골재판매 수익으로 사업비 우선 충당, 터무니없는 거짓 36
13. 안전상의 문제 제기 38
14. 한국수자원공사의 비극 38
1) 재무구조 악화 38
2)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39
3)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 41
5) 수공의 위법사항은 또 있다. 46
6) 4대강 사업비 투자원금 8조원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 46
7) 친수구역개발사업도 경제성이 없다. 47
8)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수익성 분석 48
15. 지자체가 시행하는 친수구역개발사업도 경제성 부족 49
16. 친수구역개발과 골재판매로는 투자원금 회수가 어렵다. 49
17. 결국 국민부담으로 50
III. 정책제언 52
[참고자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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