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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학용
목차
I. 대한민국 법원과 법정 모니터링 개요 6
01. 법정모니터링의 목적 6
02. 법정모니터링 및 분석기관 6
03. 법정모니터링 분석기간 6
04. 법정모니터링방법 6
05. 법정모니터링 대상 및 모니터위원 6
06. 법정모니터링 대상법원 (32개 법원) 7
07. 법정모니터링 대상 재판부 (별첨함) 8
08. 비교분석자료 8
II. 법정모니터링 결과 총평 9
III. 법정모니터링결과 항목별 분석 14
01. 헌법의 공개재판원칙 무색 14
02. 법정에 대한 첫 느낌 15
03. 판사의 재판지각 여전 16
3-1. 지각판사, 여전히 사과 안 해 17
04. 재판순서 불공정 여전 18
05. 형사재판 진술거부권 고지 미흡 19
06. 당사자의 변론자세 개선 20
07. 법관의 마이크의 사용 저조 21
08. 서비스 불량판사 존재 23
09. 법관의 당사자에 대한 언어사용 25
10. 판사의 재판진행 공정성 의혹 27
11. 법관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 불량 28
12. 판사의 위증죄 처벌고지 미흡 29
13. 판사의 재판과정 기록 미흡 30
14. 여전히 미흡한 변호사 변론서비스 32
14-1. 재판대기 변호사의 행태 34
15. 법원의 증거신청 거부 심각 35
16. 법원의 서류접수 시스템 개선 필요 36
17. 서류접수나 신청서 거절 36
18. 재판 중 조는 판사의 존재 37
19. 법정경위의 방청객에 대한 태도 39
20. 법원 안내판 미흡 40
21. 법정모니터링 방해여부 41
22. 위압적인 검사의 언어와 행동 42
23. 법원공무원의 친절도 아직도 미흡 43
IV. 모니터위원들이 본 법정·재판·법조인 44
1. 판사(법관)에 대한 의견 44
(1) 판사의 재판 중 졸음 44
(2) 판사의 재판에 지각 47
(3) 당사자에게 화를 내는 판사 49
(4) 판사의 언어사용 54
(5)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58
(6) 당사자 말에 대한 경청에 대한 의견 61
2. 검사에 대한 의견 71
(1) 검사의 준비 부족 / 태도 건성 / 형식적 71
(2) 검사의 언어 (경어사용 유무/말투/윽박) 79
(3) 검사의 피고인 존중여부(무시 / 불친절) 81
(4) 기타 (구형의 공정성) 83
3. 변호사 84
(1) 변호사의 변론서비스 84
(2) 변호사의 준비미숙 99
(3) 변호사의 지각 107
(4) 변호사의 태도 불량 109
4. 법조인의 목소리, 알아들을 수 있어야! 117
(1) 판사 117
(2) 검사 124
5. 법원직원 127
(1) 법정경위의 방청객에 대한 태도개선 127
1) 불친절 127
2) 고압적, 행동지적 등 131
3) 근무태만 134
4) 법원직원의 근무태도(복장 등) 135
(2) 졸고 있는 법원직원 136
(3) 법원직원의 잡담, 휴대폰사용, 책보기 등 137
(4) 자리 비움, 산만 등 142
(5) 모니터링 방해 144
(6) 모니터링 간섭 146
6. 법원 시설 등 147
(1) 안내판(법정 내 위치) 147
(2) 화장실의 청결도 156
(3) 냉 / 온방 및 환기 / 습도 159
(4) 정수기 설치 및 음료 163
(5) 사건 일정 게시 164
(6) 마이크 등 음향시설 170
(7) 법정내 좌석 및 환경 174
(8) 법정의 방음, 법정 밖의 소음 177
(9) 장애인 시설 문제 179
(10) 엘리베이터 시설 개선 180
(11) 편의시설, 주차, 시설낙후, 시설고장 181
(12) 통역 186
별첨_모니터링한 재판부 현황(모니터보고서 통계순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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