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

목차

I. 국정감사 수행 총평 5

1. 2012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5

2. 주요 국정감사 활동 7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

[국토해양부] 15

1. 불공정 하도급관행 해소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 달성해야! 15

2. 내수빈국 대한민국, 미래 동력산업인 해외 건설산업의 약점 보완해야 20

3. 친환경 건축활성화! 우리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가 우선이다. 24

4. 새시대 신성장동력 국가공간정보 활성화 위해 전력 다해야 27

5. 시장왜곡만 부르는 설익은 주택 대책! 하루 빨리 시장혼란 잠재워야(내용없음) 13

6. 아직도 오락가락한 KTX경쟁체제, 국토부 도입할 의사 있나? 연내 RFP 공고한겠다더니 감감무소식.. 30

7. 39사단 이전, 13개 산업단지 조성 등 경남 거점도시로서 역량 갖춘 함안역에 경전선 KTX 정차해야.. 33

8. 공항철도 운임시스템 미비로 150원씩 추가징수, 환불률 26%, 과다징수한 미환불금 약 9천만원 운임조정에 책임 있는 국토부는 사실축소에만 급급! 36

9. 갖은 묘책에도 줄지 않는 열차사고·고장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안 마련할 필요 있어 차량·용품 등에 대한 체계적 인증체계 서둘러 정립해야 41

10.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 투자했을 뿐인데 과다수요예측의 책임은 왜 지자체만 져야하나? -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김해경전철을 중심으로 46

11.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구축 중인 마리나 산업, 부자들의 레포츠를 위해 공적자금 사용했다는 비난 일 수도.. 48

12. 교통복지 지원기준 형평성에 문제 있다!!! 51

13. 국토해양부 글로벌 경쟁력 갖춘 토종 저가항공사 키워라!! 56

14. 도로건설 시공자 선정 방법인 최저가낙찰제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6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7

1. 명품 세종시! 출범은 했지만 자족기능은 여전히 적신호 67

한국토지주택공사 69

[한국토지주택공사] 73

1. 서민 가슴 피멍들게 하는 임금체불, LH 책임감 갖고 일해야! 73

2. 중소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생발전과 상생협력은 말 뿐인가! 76

3. 빚더미 공공기관의 호화사옥, "도덕적 해이가 도 넘었다!" 79

4. 보금자리주택사업 민간참여, 독려는 못할망정 제동을 걸어서야 되겠는가 82

5. 고령화 사회, 맞춤형 건축 활성화에 LH가 적극 나서야!! 85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87

[한국도로공사] 91

1. '고속도로 기능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현실' 91

2. 도공 퇴직이후에도 신의 직장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99

3. 도공 퇴직금은 '퇴직금+영업소 운영권' 104

4. 도공 '1급', '2급' 퇴직자, 영업소 배정에도 '특급' 대우 105

5. 영업소 40% 동일인이 대표…편법으로 위탁수수료 높여줘 106

6. 3년간 계약변경으로 날아간 돈 66억... 원인은 최저가낙찰제 107

[교통안전공단] 110

1.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사고에 따른 인명구조 매뉴얼 시급하다!! 110

2. 이륜자동차 사고증가에 대한 안전교육(체험교육장) 절실하다! 112

3. 운수 교통안전진단, 미이행 업체 처분 강화하고, 진단업무는 공단이 맡아야... 115

4. '안전승인제도'는 곧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확보다! 12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25

[한국철도공사] 129

1. 2011년 열차지연보상금 미보상금액 9억원 보상시한 1년 지나면 고스란히 코레일 주머니로! 129

2. 민간전문가 초청 '철도안전위원회' 월500만씩 2개월 수당 받고,1,200만 들여 일본 출장까지 회의록 한 장 없이 최종 보고서만 받았다고? 132

3. 용산역세권개발 또다시 표류하나? 137

[한국철도시설공단] 140

1.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립한다더니, 중노위의 부당판결에도 복직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40

2. 시공사 자체적으로 불법개조차량 사용하여 사고 발생 본 구간 제외하고 사용구간 없다고 밝혔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철도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장비로 드러나 144

3. 철도건설 주요자재 국산화 추진 관련 149

4. KTX 수서역 역세권개발 관련 150

5. 과잉설계 지양한다더니, 안전에 지장없는 부품은 교체하나? 불필요한 시간·인력 낭비 조장하는 철도시설공단 151

6. 설계 시방서엔 있고, 발주 시방서엔 제외된 규정 빌미삼아 시공사에 하자조치 요구할 수 있나? 157

7. 공단 자체조사결과 기준미달인 제품, 업체의 품질보증문서만으로 수용할 수 있나? 161

한국수자원공사 165

[한국수자원공사] 169

1. 바다 속 모르는 수공 탓에 골재업체 속 탄다 169

2. '짜고 친 입찰'로 옛 자회사에 일감 몰아준 수공 174

3. 수공의 엇박자 행보에 초대형 해외수주 물 건너 갈 수도 179

4. 건설산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수공 만전 기해야 182

5. 건설타당성 충분한 문정홍수조절댐 반드시 건설돼야! 184

6. 노후 수력발전소 방치로 전력대란 다시 초래할 수 있어 187

7. 저지대 지하수 영향 및 침수피해 대책 조속히 세워야 189

해양경찰청 191

[해양경찰청] 195

1. 선원인권유린범죄 '도가니 법'도 필요없다! 강력한 처벌 필요! 195

2. 독도 입도 시 외국인 관광객 검문검색 강화 필요!! 198

3. 중국어선 나포 책임지고 있는 해경 무전기, 수시로 교신 끊겨... 201

4. 해경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 해 본적 없는 사람이 지휘관? 205

5. 해양경찰청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조속한 충원조치 하라! 207

6. 창원해경서 신설 조속히 이루어져야 남해동부 해양 인프라 구축된다! 209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13

[인천국제공항공사] 217

1.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권력행사 공항보안 위협하고 있다! 217

2. 관광공사 면세점 사업종료에 따른 불필요한 특혜의혹을 불식하고 국산품 매장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 221

3. 최근 3년간 공사 변경계약으로 날아간 돈 222억…… 원인은 최저가낙찰제 225

[한국공항공사] 228

1. 만성적자 공항 저가항공사와의 파트너쉽 전략을 통한 돌파구를 찾아라! 228

2. 한국공항공사 신의 직장인가? → 퇴직 이후에도 자리 보장! 233

서울특별시 237

[서울특별시] 241

1. 서울역 만리동 고가도로 철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241

2. 철도 지상부지 활용한 지자체-철도공단 간 Win-Win전략 서울시, 경의선 구간 복합민자역사 사업추진 적극 지원해야 246

3. 서울시 재개발·철거민 정책 관련 질의(내용없음) 239

4.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 서민들이 기대심리 조장하는 기만정책이 되어서는 곤란 248

5. 용산 30조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힘겨루기 사업은 파행으로 치닫는데 서울시는 뒷짐 지고 불구경 중 250

6. 서울시가 35% 출자한 한국스마트카드사, 단말기 독점공급에 영업비밀이라며 정산데이터 공개도 거부 지난 9년간 협조하겠다 말만 늘어놓고 모르쇠로 일관 252

충청남도 257

[충청남도] 261

1. 4대강 덕 톡톡히 보는 충남도! 사업 재평가 이뤄져야! 261

2.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 및 충남도 균형발전 선도'을 위한 내포신도시 건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264

3. 충남개발공사 등 5개의 공기업 부채 → 재정자립도 평균도 되지 않는 충남도가 과연 떠맡을 수가 있을 것인가? 265

4. 충남 도내 버스 업체 부채만 1,671억 6천만원 → 조속한 해결책 시급하다!! 269

5. 충남지역 노인 교통사고 증가하고 있으나 도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없어... 272

6. 충남의 교통복지 수도권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 → 교통복지 지역불균형 초래 274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277

[부산항만공사] 281

1. 항만배후단지 입주위해 예상물동량 뻥튀기하고, 반값임대료 적용위해 외국자본 끼워 맞추는데 BPA는 속수무책 기업유치에 급급해 입주기업선정 허술하게 했나 281

2. 부산항 '하역료 덤핑' 대책이 시급한데, 정부와 BPA는 손 놓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필요! 286

3.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개장 미뤄지고 있는 선용품유통센터 280억짜리 '빈 창고'되지 않도록 유통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290

[인천항만공사] 293

1. IPA, 주변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대중국교역사업 확대해야 29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96

1. 고기잡이배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소형선박조정사 면허 부산에서 3일간 체류하며 교육받아야 취득가능 생계형 어민의 편의 고려하여 출장교육 빈도 늘려야.. 296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걸설교통기술평가원 299

[대한주택보증(주)] 303

1. 위기의식 없는 대한주택보증!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303

2. 리모델링자금보증상품 실적제고 방안 관련 30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09

1.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철저한 자기반성 실천해야.. 309

[대한지적공사] 312

1.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적측량시장 바로 세워야 312

2. 공간정보산업의 경쟁우위를 위해 면밀한 연구 선행돼야 315

국토해양부 등 종합감사 319

[국토해양부] 323

1. 경전선KTX 함안역 정차 관련 확인 질의 323

2. 돌출차선 철거 관련 확인 질의 323

3. 레일패드 관련 확인 질의 323

4. 호남고속철도 정거장 궤도구조 변경 관련 질의 324

5. 영세화물차업주 생존과 원활한 물류수송 지원 위해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확대해야.. 325

6. 코레일, 업체와 완력싸움에 연간 1억5천만원 손실 327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329

공항철도 운임시스템 미비에도 150원 요금 인상 국토부는 승객 불편 알면서도 선징수 후반환 강행 332

선진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만 좇다 외화낭비 우려 커져! 335

조현룡 의원, 미래 신성장동력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팔 걷어 붙혀! 337

교통복지예산 부익부빈익빈 심각…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우선 배려해야 339

조현룡 의원, 국토부 장관에 경전선KTX 함안역 정차 요구 343

건설 근로자 피멍들게 하는 임금체불! LH 책임감 갖고 일해야 347

중소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LH, 공생발전은 말 뿐인가! 350

빚을 내서라도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LH! 도덕적 해이 심각해 352

고속도로로서 제 기능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현실 355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량의 긴급구조매뉴얼 연구 시급하다!! 359

철도시설공, 호남고속철 자재 100% 국산화 적극 추진해야 362

국민안전보다 사업비 절감이 더 중요한 철도시설공 원래대로 부본선 설치하라는 장관 지시도 거부! 364

2011년 열차지연보상금 미보상금 9억원, 보상시한인 1년 지나면 고스란히 코레일 주머니로! 366

바다 속 모르는 수공 탓에 골재업체 속 탄다! 370

'짜고 친 입찰'로 옛 자회사에 일감 몰아준 수공 373

노후 수력발전소 방치로 전력대란 다시 초래힐 수 있어 377

건설산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수공 만전 기해야 379

해경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는 시람이 지휘관 ... 382

해양경찰청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조속한 충원조치 하라!!! 384

남해동부 해양인프라 구축 위해 창원해경서 신설 적극 추진해야! 386

선원인권유린범죄 '도가니법'도 필요 없다!! 강력한 처벌 필요!! 389

인천공항공사 최근 3년간 공사 계약변경으로 날린 돈 222억··원인은 최저가낙찰제 393

퇴직자 일자리에 일감까지 몰아주고…한국공항공사는 신의 직장? 395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부가가치 창출 '빨간불' 399

부산항 '하역료 덤핑'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402

고기잡이배 운전에 꼭 필요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생계형 어민 편의 고려해 출장교육 빈도 늘려야 .. 404

위기의식 없는 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 리스크관리 매우 허술해 408

뜬구름만 잡는 JDC! 민자유치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내놔야! 411

중소기업 존속기반 침해하는 지적공사, 상생정신 발휘해야! 414

교통사고 증가만 초래하는 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 탄력 운영을 통해 영세화물차업주 생존에 기여해야 418

코레일, 업체와 완력싸움에 연간 1억5천만원 손실 420

언론에서 본 조현룡 423

내일신문 : 하도급 공사 30%, 원도급금의 절반 이하 425

아시아경제 : [2012국감] 친환경도 미국서 인정해야 만족? 미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비용'매년 ↑' ..국내 친환경 인증제(GBCC)의 활성화 필요 426

연합인포맥스 : 공항철도 요금인상 절차 '엉망'[조현룡 의원] 427

연합뉴스 : 〈국감현장〉 국토위, 대선후보 '부동산' 문제 공방 429

에이블뉴스 : 교통복지예산 부익부빈익빈 '심각' 저상버스 수도권 65% 독차지 ... 특별교통수단 도입율도 큰 차이 조현룡 의원,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예산 우선 배정해야" 431

중부일보 : 〈국감현장〉 국토위, 대선후보 '부동산' 문제 공방 433

연합뉴스 : 〈국토위, 4대강 하자·입찰담합 추궁〉(종합) "세굴현상 축소·은폐" ..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 435

중앙일보 : 안의 아파트, 문의 무허가 건물, 박의 전세대책 싸고 격론 437

세계일보 : 박 과거사, 문 안보관, 안 도덕성 난타 '대선 전초전' 438

중부일보 : 조현룡, 공항철도 요금인상 절차 문제 지적 439

뉴스핌 : LH "빚 내 호화청사 짓는다" 진주 신청사 건설비 4170억원 기존 12개 사옥매각 지지부진 441

뉴스핌 : LH 사업장 임금체불 3년간 331억 443

경남신문 : 빚더미 LH,진주호화청사 건립 논란 445

국토일보 : LH 임금체불액 331억원 넘는다 체불 임금 및 하도급 위반 사전예방 대책 마련 시급 446

국토일보 : LH 진주 신사옥 건설비용 4,170억 예상 12개 사옥 매각처분 가능성 희박 '우려' 448

연합뉴스 : 국토위, LH PF부실·낙하산 인사 질타 "부채 1위 공기업 성과급은 과다" 지적 성남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장 요구도 이어져 449

데일리안 : LH 뒤에 숨은 임금체불 악덕 건설사 1위는? 최근 3년간 79건 '서희건설' ... 25억8231만원 '한신공영' 451

산업뉴스 : 임금체불 'NO1' 건설사는? 최근 3년간 79건'서희건설' ... 25억8천231만원 '한신공영' 453

창원일보 : [130조 5,711억원 빚더미 앉은 LH] 진주 이전 4천억 호화사옥 건립 '논란' 조현룡 의원 "뼈 깎는 구조 조정해야 할 판에 .. " 지적 LH "사옥 매각·회사채 발행 충당"… 건설비, 결국 빚 455

CNEWS : LH국감〉 PF 부실화 대책 마련하라 성과급 과다 지급 주장도 이어져 457

연합뉴스 : 〈2012 국감〉 이지송 LH 사장 "잘 부탁합니다" 459

건설경제 : 건설 근로자에겐 야박했고 460

내일신문 : 톨게이트운영권 '도공출신 몰아주기' 461

신아일보 : "LH, 문제업체 조치 제재조치 건수 16건 불과" 462

매일노동뉴스 : LH 공사현장 2009년부터 신고된 체불임금만 331억원 조현룡 의원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463

일간투데이 : [국감]도공, 3년간 계약변경으로 66억 날려 조현룡 의원,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잦은 변경으로 예산낭비 심해" 464

동아일보 : 하이브리드 5만대 시대, 사고발생 '속수무책' 466

국토일보 : 하이브리드·전기차량 긴급구조매뉴얼 연구 시급 해마다 사고 급증.. 최근 4년간 차량 사고 1만5,358건 467

뉴스1 : [국감브리핑]도로공사 영업소 운영권 몰아주기 도 넘어 468

뉴스토마토 : (2012국감)톨게이트 영업소 92% 퇴직자 몫.. "은퇴후 신의 직장" 잠정휴게소 절반 이상이 공사 퇴직자 모임에 집중 470

데일리안 : 고압전류 흐르는 하이브리드차량 '긴급구조매뉴얼' 시급 472

건설경제 : 최저가낙찰제로 예산 낭비 심각 473

교통신문 : 교통복지예산 '부익부빈익빈' - 조현룡의원 지적 재정자립도 높을수록 예산 많이 배정" 474

조선일보 : 비서실장 퇴임직후 '양산 집 신고 누락' 논란 476

서울신문 : 문재인 자택 이번엔 '수상한 거래' 477

내일신문 : 장관 지시도 무시하는 철도시설공단 478

국토경제 : 〈국감 이슈〉 철도공단, 안전시설 부본선 설치 '회피' 조현룡 의원, 국토부 지시 '미이행' ... 국민 안전 뒷전 479

뉴시스 : [국감]열차지연보상금 미보상 9억 .. 코레일 '주머니로' 481

신아일보 : 제 기능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483

건설경제 : "미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에 외화 낭비" 484

조선비즈 : [국감] 수공, 옛 자회사에 3300억 규모 일감 몰아줘 485

데일리안 : 수자원공사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도 넘었다' 2001년 민영화 이후'점검·정비용역 22건 중 21건'독식' .. 3372억 규모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자평가 기준 설정 통해 사실상 '제 식구 챙기기' 486

뉴스1 : 옛 자회사에 사업 몰아준 수자원공사 민영화 후 12년간 (주)수자원기술이 사업 96% 수주 488

연합인포맥스 : [국감] 수공 현장에도 불공정하도급 '수두룩' 489

아시아경제 : [2012국감]짜고 친 고스톱으로 자회사에 일감 몰아줘 수공, 독립한 수자원기술에 22건의 점검·정비 용역 중 21건(95.5%) 수주 "일감 몰아주기다"지적 490

일간투데이 : [국감] '오지랖' 과한 수공, 옛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491

일간투데이 : 해도 너무한 도로공사 '전관예우' 병폐 492

경기방송 : [국감]"도로공사,고속도로 돌출차선 미끄럼방지포장...법적 근거없이 설치" 494

뉴스타임즈 : 철도 민간참여 노무현 정부 때 결정...코레일 사장 "몰랐다" 496

뉴스토마토 : 수공, 옛 자회사에 95.5% 독점적 일감 몰아주기 498

시사서울 : 수자원공사, '총체적 난국' 국감서 '질타' 5년간 범죄 46건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499

신아일보 : 수공 탓에 골재업체 속 탄다 501

대구신문 : 코레일, 지연보상금 반환 '미적' 502

국토매일 : 조현룡 의원,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유지해야' 503

에이블뉴스 : "지적장애인 대상, 선원인권유린 단죄해야" 조현룡 의원, "선박 등 범죄 장소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필요" 505

연합뉴스 : 〈2012 국감〉 질의 받는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506

경남일보 : "창원해경 신설 적극 추진해야" 507

기호일보 : 경감급 이상 간부 80% 경비함정 근무경험 무 508

경남신문 :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공감대 형성 509

함안신문 : "경전선 KTX 함안역 정차 강력 촉구" 510

데일리안 : 인천공항공사, 3년간 계약변경 통해 222억 낭비 "공사 따내기 위해 낮은 가격 제시 후 공사 과정서 추가 비용 받아내는 편법" 511

세계일보 : 인천공항공사, 계약변경으로 3년새 222억 예산 날려 513

세계일보 : 퇴직자 일자리·일감 몰아주기 공항공사 '신의 직장' 514

파이낸셜 뉴스 : 인천공항공, 계약변경에 3년간 222억 예산낭비 516

경남매일 : 조현룡 "공개입찰 통해 타당·신뢰성 확보해야" 517

시대일보 : 조현룡의원 '창원해경 신설 적극추진해야' 518

뉴스플러스 :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기업 특혜 수의계약 물의 519

건설경제 : 새누리당 "최저가낙찰제 개선 등 출혈경쟁 방지책 시급" 521

문화일보 : 박원순 추천도서 알고보니… '안딱지' 논란 아파트 내용 522

연합뉴스 : 〈2012 국감〉 조현룡 의원 질의 523

대전일보 : 안지사 정체성 '미묘한 신경전' 524

국토경제 : 〈국감 이슈〉 부산항 입주기업 물동량 '기대 이하' 수준 조현룡 위원, 외국화물 유치도 목표치 10% 밑돌아 525

세계일보 : 부산항 하역료 최대 55% 덤핑, 1TEU당 4만원 차액 남겨 527

경남매일 : "어민 조종사 면허 취득 출장교육 늘려야" 528

국제신문 : 부산항 배후단지 기업 물동량 저조 529

내일신문 : 대주보 미회수채권 '빨간불' 530

아시아경제 : [2012국감]분양보증 후 회수못한 금액 '1조7천억원' 531

세계일보 : 주택보증 분양보증 미회수채권 1.7조, 리스크 관리 엉망 532

제민일보 : JDC, "민자유치 위한 대책 필요" 퇴직금 과다지급, 면세점 임직원 할인 등 '특혜' 질타 534

CNBNEWS : 조현룡 "지적공사 중소기업 존속기반 침해" "상생차원에서라도 민간업체와 경쟁 줄여야" 535

시대일보 : 소형선박조종사 출장교육 2년간 전부 537

뉴시스 : [국감]국토위, 좌초 위기 '용산역세권개발' 질타 538

국토일보 : '2012 국정감사' 마무리… 539

CNBNEWS : 조현룡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확대해야" "할인적용시간 탄력적으로 당겨 화물업계 부담 낮출 필요" 542

신아일보 : "안전 위협하는 화물차 심야할인제" 544

경남매일 : 화물차 심야할인제 탄력적 운영 필요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