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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목적 8
2. 연구대상 및 범위 9
3. 연구방법 10
II.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11
1.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11
1) 주거환경개선사업 12
2) 주택재개발사업 12
3) 주택재건축사업 13
4) 도시환경정비사업 13
5)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14
6)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5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15
1) 제도와 시스템의 측면 15
2) 계획 수립의 측면 16
3) 집행 절차의 측면 18
4) 사업 결과의 측면 20
5)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문제 21
III.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심각성과 원인 23
1. 인천 도시정비사업 현황 23
2.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변동 과정 25
3.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및 쟁점 27
1) 추진위원회 미설립 단계 27
2) 추진위원회 단계 29
3) 조합 설립 단계 31
4. 인천 도시정비사업 문제의 원인 33
1) 개발위주의 행정과 왜곡된 도시균형발전 정책 33
2) 인천시 행정의 소극성 34
3) 열악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34
IV. 타 지역 출구전략 사례 검토 36
1. 서울특별시 재개발 출구전략 37
1)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현황 37
2) 출구전략 39
2. 경기도의 뉴타운 출구전략 46
1) 경기도 개발사업 현황 46
2) 출구전략 50
3. 소결 57
V. 인천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칙과 제안 59
1. 출구전략의 원칙 59
1) 거시적 관점의 원칙 59
2)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 60
2. 인천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제안 64
1)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출구전략의 전면 수용 64
2) 단계별 출구전략의 확정 및 제도화 65
3) 조례 개정, 정보공개 의무화, 공공관리제 도입 69
4) 중앙정부의 비용분담 의무화 법안개정 73
5) '주거환경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모색 76
6)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제안 79
VI. 결론_요약 및 정책제안 84
1. 연구결과 요약 84
2. 출구전략 정책제안 89
1) 시급히 실시해야 할 출구전략 방안 89
2) 중기지속적 과제 90
3) 중장기적 대안의 제도화 92
참고문헌 94
부록 98
〈부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2012. 9) 98
〈부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2011. 6) 100
〈부록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2012. 11) 112
〈부록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2.7.30 일부개정, 시행중) 126
〈부록 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2012.4.9 일부개정, 시행중) 175
〈표 3-1〉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 (2011. 12. 31. 기준) 23
〈표 3-2〉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현황 (2011. 12. 31. 기준) 24
〈표 3-3〉 인천 도시정비사업 현황(2012. 2. 20 기준) 25
〈표 3-4〉 인천 재개발사업구역 변동 추이 26
〈표 3-5〉 인천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2011년 12월 기준) 26
〈표 3-6〉 인천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현황(2011년 12월 기준) 26
〈표 3-7〉 인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취소 사례(2011년 10월 말 기준) 27
〈표 3-8〉 추진위원회 미설립 단계 갈등유형 29
〈표 3-9〉 추진위원회 단계 갈등유형 31
〈표 3-10〉 조합설립 단계 갈등유형 32
〈표 3-11〉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현황 35
〈표 4-1〉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실태(2012. 1. 현재) 38
〈표 4-2〉 공개 의무항목(13개) 44
〈표 4-3〉 경기도 개발사업 현황 47
〈표 4-4〉 경기도 뉴타운사업 현황(2012. 1. 1. 기준) 48
〈표 4-5〉 뉴타운사업 해제 주요 일정 53
〈표 4-6〉 서울시와 경기도의 뉴타운 출구전략 비교 58
〈표 5-1〉 국회에 발의, 계류중인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74
〈표 5-2〉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정법 개정 요구안 75
〈표 5-3〉 마을만들기 관련 정부부처별 사업 현황 83
〈그림 1-1〉 도시정비 관련 법제의 변화 11
〈그림 4-1〉 클린업 시스템 홈페이지 42
〈그림 4-2〉 추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예시 43
〈그림 4-3〉 경기도 뉴타운사업지구 현황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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