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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질의내용 3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과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혼란, 구체적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해야할 것 5
SK컴즈 및 넥슨의 4,820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안철수연구소가 보안관제 담당인 것으로 드러나 8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18
인터넷을 제패한 포털, 중립성 추구 및 선정성 정화해야 23
방송인 경쟁력 강화에 방문진이 적극 노력해야 33
스마트기기를 통한 선거정보 유통, 심의 사각지대 36
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 제도 정비로 철저히 심의해야 39
홈쇼핑 상품에 대한 민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 대처해야 43
유료방송의 자극적인 내용 심의 강화해야 47
3D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52
유명무실한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제고해야 55
줄지 않는 불법 스팸, 효과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 필요 58
EBS 수능교재 저작권 침해 및 유료강의 불법다운로드 적극적인 대책 필요 62
KBS 방송장비 국산 26%에 불과, EBS도 금액 비중으로 86%가 외국산 65
KBS의 디지털TV 수신불가 전국 7%, 121만 가구 디지털 전환 준비 미흡 69
KBS의 런던장애인올림픽 관련 방송, 런던올림픽의 3.5%에 불과 72
공영방송 KBS의 한류 공연, 한국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75
보도자료 78
주민번호 사용제한·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 구체적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해야할 것 80
SK컴즈 및 넥슨의 4,820만명 개인정보유출, 안철수연구소가 보안관제 담당인 것으로 드러나 82
통신요금 인하, 이제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88
인터넷을 제패한 포털, 중립성 추구 및 선정성 정화해야 91
유료방송의 자극적인 내용 심의 강화해야 94
3D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96
유명무실한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제고해야 99
줄지 않는 불법스팸, 효과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 필요 103
참고자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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