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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II. 소방공무원 현황 6
1. 소방공무원 임용 변천과정 6
1) 정부수립과 경찰제도속의 국가소방(1948~1970) 6
2) 자치소방제도의 부분 도입(1971~1974) 9
3) 민방위체제속의 자치소방제도 확산(1975~1991) 10
4) 광역 소방행정체계의 정착과 성숙(1992~2004) 14
5) 소방방재청 출범, 그리고 미래로(2004~) 16
2. 소방공무원 정원 및 현원 19
III.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22
1.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22
1) 소방서 편재 22
2) 근무 형태 23
3) 근무 시간 23
4) 근무 특성 24
5)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28
2.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발생 현황 29
1) 최근 5년간 공·사상자 발생현황 29
2) 순직자 현황 30
3) 공상자 현황 30
4) 공사상자 발생율(최근 5년) 30
5) 재직 중 소방공무원 사망자 현황(최근10년간) 31
3.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31
1) 선진국 공무원의 노사관계 31
2)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33
3)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34
IV.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36
1. 국립묘지 당연안장 대상 확대 36
2. 공무원연금법의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 대상과 동일하게 조정 37
3. 화재진압 수당 현실화 39
4. 출동횟수에 따라 탄력적 수당지급을 위한 출동가산금 제도 도입 41
5. 3교대 인력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 45
6. 해외 주요 소방 선진국들의 소방공무원 처우 48
V. 정책제언 50
1.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체제 조기정착 50
2. '소방재정특별법'의 제정 50
3. 소방의 역할증대에 따른 합리적 국비분담 필요 52
4. 소방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53
5.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 통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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