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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체육정책 추진경과 4
I. 입법현황 4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류방송광고 제한) 5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승부조작 금지확대) 6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프로스포츠 반도핑) 7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상이·사망시 유공자지정) 8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급정교사 자격부여) 9
6.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운동부 운영학교 인센티브 지원 외) 10
II. 태릉선수촌 방문 결과 11
태릉선수촌 간담회 주요내용 12
정부협의사항 추진경과 14
I.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사항 14
1.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상이·사망시 유공자 지정 15
2. 국가대표 선수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16
3. 체육훈장 서훈 기준 완화 17
4. 태릉선수촌 이전 관련 18
5. 태백선수촌 숙소·훈련장 신축 19
6. 국가대표 지도자 퇴직금 지급 20
7. 해외 전지훈련, 촌외훈련시 숙박비·식비 현실화 21
8. 촌외훈련시 필요경비 지원 23
9. 국군체육부대 운영종목 및 인원 확대 24
10. 체육인복지법(안) 제정 추진 25
11.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26
12.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스포츠지도사 통합안) 개선 27
II. 교육과학기술부 협의사항 28
1.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대학교수 채용 자격 부여 29
2.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2급 정교사 자격 부여 30
3. 국가대표 선수 초등스포츠·토요스포츠강사 자격 부여 31
4.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 폐지 재검토 및 운동부 육성학교 인센티브 부여 32
5.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용어 개선 33
6. 체육특기자 동일계 진학 해제 34
7. 대학입시 체육활동 점수 반영제도 도입 35
8. 경기관람 수업시수 인정 추진 36
9. 체육영재학교 설립 검토 36
10.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협의 37
참고자료 38
I. 발의법률안 38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방송광고 제한,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39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부조작 금지확대,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46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반도핑,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54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상이·사망시 유공자지정,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61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급정교사 자격부여,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65
6.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부 운영학교 인센티브 지원 외,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69
II. 언론보도 75
1. 보도자료 76
2. 언론보도 93
III. 기타 107
1. 대한보건협회 지지성명(보도자료) 108
2. 대한보건협회 지지서명운동(보도자료) 110
별첨 1. 음주폐해관련 통계 112
별첨 2. 방송 주류광고 현황 115
별첨 3. 주류광고 모델제한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지서명 캠페인 진행일정 116
판권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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