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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I. 서론 10
II. 새누리당 보건복지 대선 공약 개요 13
III. 새누리당 및 박근혜 후보 공약 현황 15
1. 대표 복지 공약, "세대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15
2. 보육공약, "만 0-5세 양육과 보육 국가가 책임지겠다" 16
3. "건강이 최우선, 의료비 걱정이 줄어든다" 16
4. "노인 의료…7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보험 확대" 16
5. "노후소득…노인근로장려세제, 자원봉사 복지 포인트" 17
IV.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공약의 문제점 18
1. 맞춤형 복지, 선별적 복지의 다른 이름 18
2. 무상보육 아닌 반값보육 19
3. "건강이 최우선, 의료비 걱정이 줄어든다" 21
4.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고작 5.7%에 불과 22
5. 노인 빈곤율 최악…새누리당, 기초노령연금 말 바꾸기 23
V. 대안으로서 민주통합당 보건복지 공약 25
1. 포괄적 복지가 시대흐름에 맞는 복지정책 25
2. 국공립보육시설 30%확보…보육 교사 처우 개선 시급 26
3. 비보험 진료 전면 급여… 입원 진료비 90% 달성 27
4. 노인 틀니 지원 65세부터… 장기요양보험도 확대해야 28
5. 노인 빈곤 해소 시급…기초노령연금 확대해야 28
VI. 질의 30
1. 맞춤형 복지 관련 30
2. 만 0-5세 양육과 보육의 국가가 책임 관련 32
3. 건강보험 급여 확대 관련 33
4. 노인 의료 보장 관련 34
5. 노후 소득 보장 관련 36
〈표 1〉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19
〈표 2〉 경기도 B유치원(사립) 10월 교육비 20
〈표 3〉 연도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목표와 신축 수 21
〈표 4〉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 22
〈표 5〉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 현황 23
〈표 6〉 고액질환자의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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