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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2 국정감사 : 국방부 2
예비군중대장 거주지 실태 3
개요 3
문제점 3
전쟁나면 우리 동네는 누가 지키나? -예비군중대장 거주지, 작전반응시간 고려해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4
비밀무기 4조원! 정권 말에 끼워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위반까지 일사천리! 불법 무기 4조원 포기해야- 6
개요 6
중기계획 수정 추진 일정 6
북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대비 긴급 전력 현황 6
문제점 7
정권말 수조 원짜리 비밀무기 끼워 넣기! -각종 법령 위반/비상식적인 절차!/당장 철회해야 한다- 9
지휘관 집무실이 도감청에 노출되어 있다! 14
개요 14
문제점 14
질의 내역 14
지휘관 집무실이 도·감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하루빨리 도감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15
군 의료체계 부실 17
현황 17
문제점 17
말뿐인 국민과 장병을 위한 군의료 체계 개선 18
조사본부의 중간수사자료 제출! -결과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것! 22
개요 22
진행상황 : 비파괴검사장비 입찰과 관련한 방사청 계약임. 22
문제점 22
질의 내역 23
조사본부의 수사로 중소 방산업체가 죽고 있다 -확실한 수사와 재판결과를 통해 입찰에 영향을 주어야- 24
MIMS 오류 발생 26
현황 26
문제점 26
MIMS의 3대 결점 조속히 해결해야 27
EMP방호능력 확보시설 단 1.4%에 불과 31
현황 31
문제점 31
국방개혁 12~30은 국방개혁 포기하겠다는 것! 34
개요 34
국방개혁('12~' 30) 현황 34
국방개혁('12~' 30)의 문제점 35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이 국방개혁의 후퇴를 자초했다. 39
2012 국정감사 : 합동참모본부 43
한·미공동 국지도발 작계 수립 관련 44
개요 44
문제점 44
질의 요지 44
한·미공동 국지도발 작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45
작계 5027과 5029 통합/한국군의 작전 반경문제 47
개요 47
문제점 47
질의 요지 47
우리 군의 미래상은 무엇인가? 49
전장망·국방망 바이러스 감염 50
현황 50
문제점 52
국방망·전장망, 지속적인 바이러스 감염!! 54
위치보고접속장치(PRE) 바이러스 감염 56
현황 56
문제점 56
군, 보안인식 부족 때문에 국방망·전장망 바이러스 감염 58
해병2사단 교동도 귀순자관련 경계공백 발생 59
개요 59
탈북경로 59
문제점 59
귀신 잡는 해병, 귀순자는 못잡나? -구멍난 철책 아래로, 귀순자 들어왔으나 엿새동안 발견 못한 교동도의 경계근무실태- 61
참고자료 63
북, GPS 교란시 대응지침 부재 64
북, GPS 교란시 대처지침 현황 64
문제점 64
GPS 재밍 대응! 즉각 실시해야 한다 66
개요 66
문제점 66
질의 요지 66
GPS 재밍 대응! 발빠르게 해야 한다 67
합참의 긴급 소요결정! 타당한가? -전무후무한 국방중기계획 수정의결까지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69
개요 69
중기계획 수정 추진 일정 69
북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대비 긴급 전력 현황 69
문제점 70
긴급소요! 합참의 무능한 전력기획을 보여준 것이다 - 새정부의 안보지침에 맞게 새로 판단해야 한다 - 71
차기전술유도무기(번개사업) 관련 7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는 없다 75
현황 75
문제점 75
이어도 초계/작전 비행을 위해서는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6
공통작전상황도 COP 표준화 필요 79
현황 79
문제점 79
미군 정찰자산 U-2 철수에 따른 정보공백 대체 80
현황 80
문제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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