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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I. 연구목적 5
II. 연구내용 5
III. 연구방법 6
제2장 영비법 일부개정 법률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검토 7
I. 하위법령 위임사항 7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소개 7
2. 복합영상물제공업 규정 신설 관련 하위법령 위임사항 검토 8
3. 그 외 개정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검토 12
II. 규제완화와 관련한 개정사항 12
제3장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법령 검토 15
I. 관련 법령 검토 15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5
2. 「청소년보호법」 17
3. 「학교보건법」 19
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6. 「건축법」 20
7. 「국민건강증진법」 21
II. 유사 시설기준 비교 21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1
2. 비디오물감상실업 23
3. 노래연습장업 24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 비교 25
5. 복합영상기기의 문제 30
III. '룸카페' 의 법적 지위 31
1. '룸카페'의 업태 31
2. 관련 법조항 검토 31
3. 법적 검토 39
제4장 멀티방ㆍ룸카페 실태조사 41
I. 비디오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현황 41
1. 등록현황 41
2. 실태조사의 필요성 42
II. 조사개요 42
III. 조사내용 43
1. A 성신여대점 43
2. A 대학로점 44
3. A 건대점 44
4. B 돈암점 46
5. C 종로점 47
6. D 종로점 48
7. D 신촌점 49
8. D 천호점 50
9. D 강남점 51
10. D 안양점 53
11. D 건대점 53
12. E 종로점 55
13. F 신촌점 56
14. G 신촌점 57
15. H 신촌점 58
16. I 신촌점 59
17. J 고려대점 60
18. K 건대점 61
19. K 수원역점 62
20. L 신천점 63
21. M 신림점 64
22. M 연신내점 66
23. M 구로디지털단지점 66
24. N 영등포점 67
25. O 영등포점 69
26. P 건대점 70
27. Q 건대점 71
28. Q 노원점 72
29. R 건대점 73
30. S 건대점 75
31. T 노원점 76
32. U 노원점 77
33. V 멀티방 78
34. W 강남점 79
35. X 수원점 80
36. Y 수원역점 81
37. Z 수원역점 82
38. ㄱ 수원역점 83
39. ㄴ 안양1번가점 84
40. ㄷ 부산 서면점 85
41. ㄹ 부산 서면점 85
IV/V. 조사결과 86
1. 실태조사 결과 개괄 86
2. 멀티방 협회 추천 업소와 기타 업소의 비교 91
제5장 영비법 하위법령 입법 방안 95
I. 멀티방ㆍ룸카페 등의 탈법영업 실태 및 법적 대응방안 95
1. 멀티방ㆍ룸카페 등의 (사회적) 양태 95
2. 멀티방ㆍ룸카페의 법적 지위 96
3. 멀티방ㆍ룸카페의 탈법 양태 및 법적 대응 97
II. 영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100
1.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기준(안) 100
2. 규제완화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111
III. 게임산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방안 113
IV. 청소년보호법 개정 입법방안 115
[부록] 멀티방 조사 결과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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