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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6
2.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7
II. 개정 응급의료법령의 주요 쟁점 9
1. 응급의료법 개정 주요 경과 9
1)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9
2)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0
3)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11
4) 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12
5) 제30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13
6) 제301회 제7차 국회(임시회) 본회의 13
7) 대통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 13
2.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16
1) 당직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 회의 16
2)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
3) 비상진료체계구축 관련 공청회 18
4)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확정 20
5) 비상진료체계 관련 제도 변경(요약) 22
3. 응급의료제도개선위원회 TF 23
1) 개요 23
2) 주요내용 24
3)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제도) 운영 조사 25
4)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마련 공청회 27
4. 문정림 의원 주요 활동 28
1) 간담회 및 토론회 28
2)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9.17.) 32
3) 보도자료(9.21.) 32
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지적사항(10.5.) 32
5. 참고자료 : 복지부,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33
III.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제도의 현실적 문제 37
1. 의료현실 미반영 37
1) 기본적인 문제 37
2) 전문과목 특성 미고려 38
3) 의료현장에서의 갈등 조장 39
2. 응급의료전달체계 현황(복지부 자료) 39
1)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 39
2) 응급의료전달체계 문제점 41
3)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42
4) 세부추진방안 44
3. 현실적인 문제 46
1) 응급의료인력(전문의 부족) 46
2) 부작용 발생 우려 48
IV.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제도의 법·제도적 문제 50
1. 응급의료법령 규정과 쟁점 50
1) 응급의료법의 목적과 대상 50
2) 비상진료체계(제32조) 50
2.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규정과 쟁점 52
1) 당직근무와 on call 인정 여부 52
2) 비상진료체계 규정 해석 55
3) 기타 문제 58
V. 개선방향 및 대안모색 59
1. 기본방향 59
2. 검토사항(주요쟁점) 59
1) 응급의료기관 종별 특성 고려 59
2) 지역별 특성 고려 62
3) 전문과목별 특성 고려 63
4) 온콜제도 인정 여부 64
5) 당직전문의등의 범위 65
6) 응급의료 영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66
7) 기타 고려사항 66
3. 정리 68
보도자료 69
1. 문정림 의원,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전방위적 의견수렴 및 발전적 방향 모색 나서 69
2. 당직전문의 제도, 국민의 요구와 응급의료기관 운영현실을 감안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역량 기울일 예정 71
3.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 후에도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보기 힘든 이유? 76
4. 응급의료 당직 전문의제도 시행 두 달, 실효성 없고 혼란만 가중.. 82
뒷표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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