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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8
II. 주요국의 금융안전망과 금융대형화추세 10
1. 주요국의 예금보험기금제도 10
2.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와 집중도 변화 14
3. 초대형은행의 리스크 21
4.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25
III. 한미 FTA의 협정내용과 금융산업 30
1. 우리나라 금융개방의 현황 30
2. 한미 FTA 협정의 경과 및 개요 31
3. 한미 FTA 금융협정의 주요 내용 31
1) 한미 FTA 금융협정의 적용범위 31
2) 국경간 거래 허용 분야 32
3)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 33
4) 금융감독의 건전성 재고 및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인프라의 지배가능성 배제 34
4. 한미 FTA 금융협정의 예상 효과 35
5. 한미 FTA 이후 국내 금융산업 현황 및 경쟁력 재고 방안 35
1) 은행업 35
2) 증권업 41
IV. 자본시장 통합법과 금융산업 49
1. 자본시장 통합법 개요 49
1) 법률제정의 목적 49
2) 제정안의 개편방향 및 주요 내용 51
2.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파급효과 53
1) 은행업 53
2) 증권업 56
3) 보험업 58
3. 자본시장통합법 및 한미 FTA협정이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59
1) 은행업 59
2) 증권업 61
3) 보험업 62
V. 결론 66
참고문헌 68
〈표 1〉 목표기금제도 도입국가 현황 11
〈표 2〉 기간별 국내 은행 간 합병 정리 14
〈표 3〉 예금보험공사 총자산과 은행산업, 초대형 은행의 비교 26
〈표 4〉 GATS에 의한 금융거래의 분류 30
〈표 5〉 신금융서비스의 허용조건 34
〈표 6〉 주요 국내 은행의 외국인 지분 보유 36
〈표 7〉 한국과 미국 상위 4개 은행의 자산 및 자본 비교 38
〈표 8〉 국내은행 및 주요 선진은행의 비재무적 측면 비교 39
〈표 9〉 외국계 증권회사의 시장점유 상황 41
〈표 10〉 증권 및 자산운용업의 주요 지표 비교 43
〈표 11〉 국내 및 주요 선진국 증권, 자산운용사의 비재무적 측면 비교 43
〈표 12〉 국내 및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주요 재무제표 비교 46
〈표 13〉 국내 보험사 및 주요 선진국 보험사간 비재무적 측면 비교 48
〈표 14〉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방향 및 내용 53
〈표 15〉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법에 미치는 영향 55
〈그림 1〉 대륙별 예금보험제도 도입 현황 11
〈그림 2〉 기간별 국내 은행 수와 은행당 평균자산 16
〈그림 3〉 기간별 총자산 CR3와 HHI 17
〈그림 4〉 기간별 총대출 CR3와 HHI 18
〈그림 5〉 기간별 총예수금 CR3와 HHI 19
〈그림 6〉 연도별 은행 총자산, 부보예금 대비 예보자산 25
〈그림 7〉 연도별 보험료 수입 및 비율 28
〈그림 8〉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 37
〈그림 9〉 주요국의 금융부문 전문인력 구성 40
〈그림 10〉 국내 및 외국계 자산운용사 수탁고 비교 42
〈그림 11〉 한미 증권회사의 주요 영업수익 구성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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