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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I. 서민금융 활성화 5
1. 금리상한선 30%로 인하 및 고금리와의 전쟁 5
1) 금리상한선 30%로 인하 5
2) 고금리 규제 방안 8
2. 신용불량자 제로화(Zero化) 프로젝트 11
1) 목적 11
2) 추진 방안 12
3) '서민신용회복특별기구' 설치 방안 14
3. '서민금융' 활성화 16
1) 목적 16
2) 추진방안 16
II.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26
1. 한국경제의 현 상황 26
1) 경제성장률 하락 26
2) 투자 증가세 둔화 28
3) 잠재성장률 하락 29
4) 경제서비스화 진척과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감소 31
2. 6% 성장률 달성 가능성 33
1) 내수진작 정책 33
3-1. 6%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36
1) 공급여력의 확대 36
2) 수요 확충 37
3) 투자활성화 : 기업과 정부의 新협력 관계 구축 39
4)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유인체계 강화 40
3-2.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률 제고 41
1) 현황 41
2)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방안 43
3-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6% 성장동력 확보 47
1) 중소기업 현황 47
2) 중견기업 현황 48
3) 중소기업의 성장애로 48
4)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제 57
3-4. 6% 성장을 위한 정책제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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