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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자평 3
[자평]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 민병주 4
2012 국정감사 기관별 주요성과 8
1. 교육과학기술부 10
1.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5년새 10배 증가-연체자 9만 여명, 연체액 4,658억원 10
2. 150개 대학, 「대학등록금 등에 관한 규칙」 위반! - 저소득층 학비감면 실종 10
3.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입학금도 100만원 시대! - 학생들의 입학금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음 11
4. 지난 해 사립대학 기부금 3,970억, 고려대(376억), 연세대(310억), 성균관대(261억) 순 - 상위 10개대에 전체 기부금의 49.4% 집중 12
5. 빛바랜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 77.4%가 3개월 이하 분납, 카드납부제 실시대학은 3곳 중 1곳뿐, 수수료도 천차만별-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함 12
6. 재난위험 교육시설 90개 동, '오늘도 수업중' 102곳 재난위험 D-E급 판정- 대부분 별 조치 없이 사용개축 및 보수·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지원 계획 마련 시급 13
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41,545개! 유흥단란주점만 12,000여개, 노래연습장, 당구장, 숙박업소 순-지자체와 교육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 필요! 13
8. 10개교 중 2개교는 아직도 교실배식, 학교급식 환경개선 시급-실효성 있는 위생·안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해야 14
9. 지난해 학업중단학생 63,501명! 학업중단 문제 심각-대책 마련 시급 14
10. 특수학교 4,086개 학급 중 1,191개가 과밀상태! - 과밀화 심각 15
11. 대입전형 너무 복잡, 4년제 대학 대입전형 유형 무려 3,186개, 수험생·학부모는 혼란 - 복잡한 대입전형 간소화 필요국립대법인화 25곳 중 5곳만 찬성 ... 속도조절 필요 15
12. 여초(女超)현상 여전! - 여초(女超)현상 보완책 마련 필요 16
13.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대학별 64~100% 큰 차이-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지역별 교육 격차 줄여야 16
14. 법학전문대학원의 자퇴 총 310명 결원문제 심각 16
15. 국내 브레인도 불만족인 연구환경, 해외 연구인력 리턴 의문 - 국내 과학자 72% 해외로 떠나고 싶어해 17
16.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미반영! 17
17. 출연연 연구인력 중 정규직 외 인력 52.7%-정규직 외 연구 인력들의 처우 개선 시급 17
18. 나노기술은 국가핵심산업을 위한 기반기술 18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9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미반영! 19
2. 더디기만한 출연(연) 노후시설물 환경개선-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 ... 계획대로 갈 수 있나? 19
3. 출연연, 정년연장 확대 촉구, 현행 추진제도, 연구소 직원 30% 이상 배제-규모 확대 및 직종/직급 간 차별 철폐해야 20
3. 원자력안전위원회 21
1. 원전 안전 인력 부족 심각 21
2.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안전이 최우선! - 시간에 쫓기지 말고 안전성 검증에 만전 기해야 21
3. 원전 수명만료 대비 원전해체 제도 정비 필요 22
4. 교육관련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23
1. 역사교육 강화... 국사 수능필수과목화 추진해야 23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신력 강화 시급 23
5. 교육관련기관 - 한국학 중앙연구원 24
1. 한중연 보유 자료 훼손 심각 24
2. 한국학 연구 편중 현상 심각-연구가 소홀한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24
6. 교육관련기관 - 고전번역원 25
번역속도 향상 및 인력양성 필요 25
7. 교육관련기관 - 한국장학재단 26
1.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5년새 10배 증가, 연체자 9만 여명, 연체액 4,658억원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 활성화 필요 26
2. 대학 기부금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활용해야 26
8. 교육관련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7
1. 150개 대학, 「대학등록금 등에 관한 규칙」 위반! - 저소득층 학비감면 실종 27
2.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27
3.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입학금도 100만원 시대! 28
4. 수험생·학부모는 혼란방지를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 간소화 필요 28
5. 대학기부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투명화 방안마련 필요 28
9. 교육관련기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9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공신력 강화 시급 29
10. 교육관련기관 - 한국교직원공제회 30
서드에이지 사업성 재검토 필요 30
11. 교육관련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31
1. 학점은행제 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 31
2. 비정상적인 인력구조 개선 필요 31
12. 교육관련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2
지속·안정적인 기금증식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 발굴 필요! 32
13. 서울·인천·경기교육청 33
1. [경기]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3
2. [경기]학생인권, 교권침해 관련 33
3. [서울,인천,경기] 작년 고3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과다 33
4. [인천] 여교사 성추행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해당자 엄중처벌 필요 34
5. [서울,경기] 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34
6. [서울, 경기] 경기·서울·인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35
7. [서울, 경기] 직장보육시설 설치 촉구 35
8. [서울] 재난위험 교육시설 26개동, '여전히 수업중' 35
9. [서울, 인천, 경기] 학교급식 환경개선 시급 36
10. [서울, 인천, 경기]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 필요! 36
14. 전북·제주 교육청 37
1. [전북,제주]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7
2. [전북]구시대 유물인 호화관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37
3. [전북,제주] 작년 고3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전북 32개교 462건, 제주 5개교 19건 적발 37
4. [전북] 식당이 아닌 교실 배식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식중독 환자 발생비율이 높아 - 전북지역 학교급식 환경개선 시급 38
15. 전북·제주대학교 39
1. 전북대 로스쿨, 양질의 교육으로 지역거점대학의 역할 충실히 해야 39
2.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전북대 113명, 제주대 102명 39
3.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 늘려야 40
4. 제주대, 처장급 이상 여성보직자 전무 40
5. 제주대 직장보육시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41
6. 제주대 장학금 35%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 41
16. 광주·전남교육청 42
1.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활성화 미흡 42
2. 구시대 유물인 호화관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42
3. 전남 내 특수학교 학급 중 절반이상이 과밀상태! 43
4. 고3 학생부 부당정정 광주 39개교 1,357건, 전남 28개교 255건 적발 43
5. 전남·광주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44
6. 재난위험 교육시설 10개동, '오늘도 수업중' 44
7.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전남 2,207개·광주 989개 45
8.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45
17. 전남대학교 46
1. 전남대 의학과 전임교원 88%가 모교출신'순혈주의'심각 46
2. 양질의 교육으로 지역거점대학의 역할 충실히 해야 46
3. 전남대 로스쿨 자퇴생 전국 2위,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47
4.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전남대 본교 125명, 여수(캠) 47명 47
5.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납부 수수료 줄여야 48
6. 여성 교원 및 여성 보직자 비율 확대 필요 48
18.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9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비정규직, 학연생 처우개선 필요 49
2.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 출연연 기관별 복리후생비 천차만별 49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 직장 보육시설 단독설치 필요! 50
4.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시행 촉구 50
5.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1
6. 기초기술연구회 - 더디기만한 출연연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51
7. 기초기술연구회 - 미활용특허의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52
8. 기초기술연구회 - 연구원 고령화 심각 52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직원들 연봉 1%로 과학나눔 실천 53
19. 기타 과학관련 산하기관 54
1. 고등과학원 - 고등과학원 독립법인화 문제 54
2.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 연금 제고 54
3. 한국연구재단 - 지역대 과학자,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및 배려 필요 55
4. 한국과학창의재단 -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활동 지원 및 확대 필요 55
20. 대전·충남·세종시교육청 56
1. '담장 없는 학교'철저한 현황파악과 안전강화 필요 56
2. 대전·충남 학업중단 학생 지속적으로 증가! 57
3. 충남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학교 32.8%에 불과 57
4.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위한 환경개선 및 관리 필요 58
5. 충남·대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58
6.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대전 992개·충남 1,640개! 59
7. 대전 내 특수학교 학급 중 53.7%가 과밀상태, 전국 최고! 59
21. 충남대학교 60
1. 충남대, 카드납부 수수료 국립대 중 최고! 60
2. 충남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비! 60
3. 충남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81% - 사립대 평균보다 9.4%, 국공립대 평균보다 3% 낮아 61
4. 3년간 로스쿨 자퇴생 16명,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61
5. 충남대 의전원 전임교원 70%가 모교출신, '순혈주의'심각 61
22. 국립대학교 병원 62
1. 국립대병원 장례용품 폭리 여전!! 62
2.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불한 금액만 24억 62
3.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외면, 공공성 추락 63
4. 서울대 치과병원, 비리 백화점? 63
5.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전문성과 업무능력 검증 필요 63
6. 국립대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비! 64
7. 10개 국립대병원,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19억! 64
23.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65
1. 반복되는 서울대 논문 조작, 연구윤리 문제 심각 65
2. 서울대학교의 안정·발전위해 법인화 후속조치에 만전기해야! 65
3. 서울대 인권센터, 서울대 교수들의 학생인권 침해 실상 공개! 66
4.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서울대 49명,'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 활성화 필요 66
5. 초등 임용 지역가산점 축소 입장은? 67
6. 경인교대 학생 휴게실 부족 대책은? 67
2012 국정감사 질의자료 68
질의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70
목차 71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5년새 10배 증가 72
150개 대학, 「대학등록금 등에 관한 규칙」 위반! 76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입학금도 100만원 시대! 80
지난 해 사립대학 기부금 3,970억 83
빛바랜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 77.4%가 3개월 이하 분납 86
재난위험 교육시설 90개동, '오늘도 수업중' 9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41,545개! 93
10개교 중 2개교는 아직도 교실배식, 학교급식 환경개선 시급 97
지난해 학업중단학생 63,501명! 101
특수학교 4,086개 학급 중1,191개가 과밀상태! 105
대입전형 너무 복잡, 4년제 대학 대입전형 유형 무려 3,186개 108
여초(女超)현상 여전! 111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대학별 64~100% 큰 차이 116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 121
질의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 국과위, 원안위 등 122
목차 12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안전 인력 부족 심각 124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미반영! 128
[교육과학기술부] 국내 브레인도 불만족인 연구환경, 해외 연구인력 리턴 의문 132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안전이 최우선! 135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수명만료 대비 원전해체 제도 정비 필요 14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더디기만한 출연(연)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145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생, 복지의 사각지대 14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연연, 정년연장 확대 촉구 154
질의서 -교육관련 4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159
목차 160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 강화... 국사 수능필수과목화에 대한 의견 16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보유 자료 훼손 심각 164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속도 향상 및 인력양성 필요 16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혐, 공신력 강화 시급 16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연구 편중 현상 심각 174
질의서 -교육 관련 산하기관- 177
목차 178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5년새 10배 증가 17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0개 대학, 「대학등록금 등에 관한 규칙」 위반! 18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18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입학금도 100만원 시대! 192
대입전형 너무 복잡, 4년제 대학 대입전형 유형 무려 3,186개 195
[한국장학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난 해 사립대학 기부금 3,970억 19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공신력 강화 시급 202
[한국교직원공제회] 서드에이지 사업성 재검토 필요 212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 215
[평생교육진흥원] 비정상적인 인력구조 개선 필요 2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속·안정적인 기금증식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 발굴 필요! 217
질의서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219
목차 220
[경기교육청/서울교육청/인천교육청 공통]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등 221
[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결과 관련 227
[인천교육청/서울교육청/경기교육청 공통] 작년 고3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과다 경기 2,162건, 서울 1,219건, 인천 1,175건 적발 229
[인천교육청] 여교사 성추행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해당자 엄중처벌 필요 235
[서울교육청/경기교육청 공통] 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238
[경기교육청/서울교육청 공통] 경기·서울·인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243
[서울교육청/경기교육청 공통] 직장보육시설 설치 촉구 247
[서울교육청] 재난위험 교육시설 26개동, '오늘도 수업중' 250
[서울교육청/경기교육청/인천교육청 공통] 학교급식 환경개선 시급 253
[서울교육청]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43% 257
질의서 -전북교육청, 제주교육청- 262
목차 263
[전북교육청/제주교육청 공통]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264
[전북교육청] 구시대 유물인 호화관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270
[전북교육청/제주교육청 공통] 작년 고3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전북 32개교 462건, 제주 5개교 19건 적발 273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시급 276
질의서 -전북대, 제주대 278
목차 279
[전북대] 양질의 교육으로 지역거점대학의 역할 충실히 해야 280
[전북대/제주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전북대 113명, 제주대 102명 283
[전북대/제주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 늘려야 286
[제주대] 처장급 이상 여성 보직자 전무 289
[제주대] 직장보육시설 정원, 수요예 비해 턱없이 부족! 292
[제주대] 제주대, 장학금 35%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 295
질의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297
목차 298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활성화 미흡 299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 구시대 유물인 호화관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302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 전남 내 특수학교 학급 중 절반이상이 과밀상태! 305
[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 공통] 작년 고3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광주 39개교 1,357건, 전남 28개교 255건 적발 308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 전남·광주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311
[전남교육청] 재난위험 교육시설 10개동, '오늘도 수업중' 314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전남 2,207개·광주 989개! 318
[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 공통]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21
질의서 -전남대학교- 326
목차 327
[전남대학교] 의학과 전임교원 88%가 모교출신 '순혈주의' 심각 328
[전남대학교] 양질의 교육으로 지역거점대학의 역할 충실히 해야 330
[전남대학교] 전남대 로스쿨 자퇴생 전국 2위,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333
[전남대학교]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전남대 본교 125명, 여수(캠) 47명 335
[전남대학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납부 수수료 줄여야 337
[전남대학교] 여성 교원 및 여성 보직자 비율 확대 필요 339
질의서 -과학 관련 출연연 11개 기관- 342
목차 34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비정규직, 학연생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344
[생명(연), 한의학(연)] 출연연 기관별 복리후생비 천차만별(최대 4배 차이) 349
[KIST, 생명연, KAERI] 직장 보육시설 단독설치 기피! 352
[항우연, KAERI]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시행 촉구 355
[천문연, KISTI]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 달성해야! 359
[기초기술연구회] 더디기만한 출연(연)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363
[기초기술연구회] 미활용특허의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366
[기초기술연구회] 연구원 고령화 심각 36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IST 직원들 연봉 1%로 과학나눔 실천 371
질의서 -과학 관련 13개 기관- 372
목차 373
[한국연구재단, KAIST] 연구윤리 및 교수업적평가의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374
[고등과학원(KIAS)] 고등과학원 독립법인화 및 독립건물 확보 관련 378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 연금 제고 필요 380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 과학자,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정책적 배려 필요 382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활동 지원 및 확대 필요 384
질의서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386
목차 387
[충남교육청/대전교육청] 위험천만 '담장 없는 학교' 철저한 조사와 안전강화 필요 388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 대전·충남 학업중단 학생 지속적으로 증가! 392
[충남교육청/대전교육청] 충남,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학교 32.8%에 불과 396
[충남교육청/대전교육청]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철저한 관리 필요 399
[충남교육청/대전교육청] 충남·대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402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대전 992개·충남 1,640개! 405
[서면질의]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 대전 내 특수학교 학급 중 53.7%가 과밀상태, 전국 최고! 407
질의서 -충남대학교- 410
목차 411
[충남대학교] 충남대, 카드납부 수수료 국립대 중 최고 412
[충남대학교]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비! 414
[충남대학교] 충남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81% 사립대 평균보다 9.4%, 국공립대 평균보다 3% 낮아 417
[충남대학교] 3년간 로스쿨 자퇴생 16명,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421
[충남대학교] 의전원 전임교원 70%가 모교출신 '순혈주의' 심각 423
질의서 -국립대학교 병원 13개- 425
목차 426
[충북대/경상대병원]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장의용품 폭리 심해 427
[서울대/경상대병원] 3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 24억 429
[서울대/충남대/경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외면, 공공성 추락 432
[서울대치과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비리 백화점? 435
[제주대/충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전문성과 업무능력 검증 필요 438
[강원/경북/경상/부산/전북/제주/충남/충북대학교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비! 441
[부산대/충북대/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응급의료기관평가 하위 20% 444
[서울대병원] 10개 국립대병원,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19억! 448
질의서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450
목차 451
[서울대] 반복되는 서울대 논문 조작, 연구윤리 문제 심각 452
[서울대] 서울대학교의 안정·발전위해 법인화 후속조치에 만전기해야! 454
[서울대] 서울대 인권센터, 서울대 교수들의 학생인권 침해 실상 공개 456
[서울교대, 경인교대] 초등 임용 지역가산점 축소 입장은? 학생 휴게실 부족 대책은? 458
[서울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서울대 49명 460
[서울대] 장기 고용휴직으로 교원공백 462
질의서 -교과부, 국과위, 원안위 등- 466
총평 및 종합 질의 467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474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8.7% 불과 47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 12,000여개 483
출연연 장롱속 특허 무려 84%, 활용특허 없는 곳도 있어 495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5년새 10배 증가 497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입학금도 100만원 시대! 502
150개 대학, 「대학등록금 등에 관한 규칙」 위반! 505
지난해 사립대학 기부금 3,970억 517
출연연 고령화 심각, 평균 연령 10년간 4살 껑충 519
EBS수능교재 매출액 증가, 교재오류도 덩달아 증가 52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명 중 4명은 자격증 미소지자 527
너무 복잡한 대입전형, 4년제 대학 대입전형 유형 무려 3,186개 530
재난위험 교육시설 90개동, '오늘도 수업중' 534
유치원 안전사고 매년 증가 추세 547
2012년 시군구별 전교조 가입 교사 현황 549
전북교육감은 흙침대, 강원교육감은 돌침대 554
비정규직도 부러운 학연생 558
특수학교 4,086개 학급 중 1,191개가 과밀상태! 562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원가보다 최고 8배나 비싸! 565
여초(女超)현상 여전! 569
지난해 학업중단학생 63,501명! 574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학생 8,213명 577
로스쿨 변호사 시혐 합격률, '극과 극' 585
40년이상 된 건축물만 15개동, 출연연 시설물 노후화 심각 590
빛바랜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 77.4%가 3개월 이하 분납 606
작년 고3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299개교, 9,067건 적발 609
(최근 3년간) 출연연 기관별 복리후생비 천차만별(최대 4배 차이) 614
외부 CCTV도 없는 위험천만 '담장 없는 학교' 148개 618
3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 24억 626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외면, 공공성 추락 629
2012 국정감사 주요 언론보도 스크랩 632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8.7% 불과 63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口단란주점 12,000여개 637
출연연 장롱속 특허 무려 84%, 활용특허 없는 곳도 있어 640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5년새 10배 증가 641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입학금도 100만원 시대! 644
150개 대학, 「대학등록금 등에 관한 규칙」 위반! 645
지난해 사립대학 기부금 3,970억 647
출연연 고령화 심각, 평균 연령 10년간 4살 껑충 64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명 중 4명은 자격증 미소지자 650
너무 복잡한 대입전형, 4년제 대학 대입전형 유형 무려 3,186개 651
재난위험 교육시설 90개동 '오늘도 수업중' 653
유치원 안전사고 매년 증가 추세 654
2012년 시군구별 전교조 가입 교사 현황 656
전북교육감은 흙침대, 강원교육감은 돌침대 657
비정규직도 부러운 학연생 659
특수학교 4,086개 학급 중 1,191개가 과밀상태! 660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원가보다 최고 8배나 비싸! 662
여초(女超)현상 여전! 663
지난해 학업중단학생 63,501명! 664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학생 8,213명 668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극과 극' 670
40년이상 된 건축물만 15개동, 출연연 시설물 노후화 심각 671
빛바랜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 77.4%가 3개월 이하 분납 672
작년 고3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299개교, 9,067건 적발 673
(최근 3년간) 출연연 기관별 복리후생비 천차만별(최대 4배 차이) 675
외부CCTV도 없는 위험천만 '담장 없는 학교' 148개 676
3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 24억 679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외면, 공공성 추락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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