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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선진화법의 도입과 국회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4
1. 문제의식: 너무나 중대한, 그러나 의원들조차 모르는 국회 선진화법 4
2. 선진화법의 이념적 원리: 합의제형 헌정체제의 지향 6
2장 선진화법의 제정 배경 9
3장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과 검토 과제 14
1. 소수당의 권익 보장 및 강화 14
1) 본회의 무재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 14
2) 안건조정 위원회 제도 19
2. 입법과정의 효율성 제고 21
1) 안건 신속 처리제(Fast-Track) 21
2) 의안의 자동 상정 제도 28
3) 징계 강화 31
3. 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강화 33
1) 의장 직권 상정 제도의 실질적 폐지 33
2)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권한 부여 36
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 부의 38
4장 상설 소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40
1. 선진화법과 상설 소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개요 40
2. 상설 소위원회의 쟁점 및 향후 개선 방향 42
3. 미국의 소위원회 운영 사례 45
5장 맺음말 47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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