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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SJM·만도의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배경과 문제점 / 한지원 4
1. 요약 4
2. 직장폐쇄 전후 SJM 경영 및 노조 탄압 5
1) 최근 경영 상황 5
2) 사측이 주장하는 직장폐쇄 이유 6
3) 직장폐쇄 이전 사측의 태도 7
4) 노사관계 외부적 요인들: 승계 비용의 전가와 해외공장 증설 8
5) 현대차의 개입 10
3. 만도 직장폐쇄 전후 경영상황과 노조 탄압 11
1) 최근 경영 상황 11
2) 사측이 주장하는 직장폐쇄 이유 11
3) 직장폐쇄 이전 사측의 태도 12
4) 노사관계 외부적 요인들 : 한라그룹 재건을 위한 어용노조 세우기 14
5) 현대차 개입 15
4. 결론 15
발표 2. (주)SJM 용역폭력팀 진상조사보고 / 박치현 18
1. SJM 용역폭력사건 진상조사팀 소개 19
2. 2012. 7. 27 SJM 용역폭력 사건 개요 21
가. 7. 27. SJM 용역폭력 사건 개요 21
2) 조합원 상해 현황(7월 30일 현재) 22
3) 27일 현장 상황 24
3. 사건의 개괄 26
가. 날짜별/시간대별 총괄 상황표 26
나. 2012. 7. 27. 사건 발생 이전 상황 29
4. 용역폭력에 대한 SJM 회사의 사전 기획(공모) 여부 30
가. SJM과 용역경비업체의 사전 모의 의혹 30
나. SJM의 폭력 지시 의혹 32
5. 경찰의 직무유기와 이른바 '관작업' 의혹 36
6. 직장폐쇄의 위법성 여부 44
가. 진행 상황 44
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면담 내용 (1) 46
다. 노동부 견해에 대한 입장 48
라.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50
7. 대체근로 및 하도급의 문제 51
가. 진행 상황 51
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면담 내용 (2) 52
다.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54
8. 각종 부당노동행위 54
가. 각종 선전물 54
나. 제2노조 55
다.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55
9. 경찰 수사의 문제점 55
가. 2012. 8. 24. 안산단원경찰서 면담 내용 55
나. 경찰 수사의 문제점 56
다. 향후 대응 과제 57
10. 검찰 수사의 문제점 58
가. 2013. 8.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면담 내용 58
나. 검찰 수사의 문제점 59
다. 향후 대응 과제 60
11. 보론 - SJM사태의 배경으로서의 2세 경영승계 관련 조사 필요 61
12. 결론 (과제를 중심으로) 62
첨부자료 1. 120727 SJM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 반발 관련 경비대책 65
첨부자료 2. 2011. 9. 경찰청 브리핑 자료, '집단민원 현장의 용역폭력 원천 차단한다' 74
첨부자료 3. SJM 가정통신문 및 문자 76
첨부자료 4. 진상조사위원회 의견서 87
발표 3. (주)만도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보고 / 최은실 90
1. (주)만도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팀 소개 91
2. 만도 사업장 진상조사 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의 판단 92
가. 사업장 상황 개요 92
나. (주)만도의 직장폐쇄의 위법성 93
다. 기업노조의 설립 과정에 (주)만도 회사측이 개입, 지원한 의혹에 관하여 103
라. 노동자의 인권 침해 여부(사태 직후를 중심으로) 128
마. (주)만도에 투입된 용역업체 '(주)지원가드'는 유성기업, 구미KEC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주)CJ시큐리티'가 명의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 132
바. (주)만도 사업장의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대통령 발언 136
사. 노동행정기관(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과 사법기관(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대응의 문제점 142
아. 결론(과제를 중심으로) 143
첨부자료 1. 금속노조 만도지부 공문1. 146
첨부자료 2. 금속노조 만도지부 공문2. 147
발표 4.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대책 / 권영국 150
1. SJM 용역폭력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사항 150
가. SJM지회 쟁의행위와 회사 직장폐쇄에 대한 조사결과 150
나. SJM 용역청부폭력 관련 각 기관에 대한 권고사항 152
라. 국회에 대한 권고사항 154
2. 만도의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지원행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154
가. (주)만도의 직장폐쇄의 위법성 155
나. (주)만도에 의해 자행된 기업노조 설립과정에 대한 지배·개입과 지원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의 확인 156
다. 만도사태의 본질과 목적 158
3. 법제도적 개선방안 159
가. 직장폐쇄 제도의 개선방안 159
나.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 161
3.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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