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보고서 제출문 - 보수의 성장론과 진보의 성장론 / 김병권
요약문
목차
01. 연구배경: 장기침체 돌입과 진보의 성장전략 필요성 16
1) 진보개혁 진영의 의제 진화 16
2) 장기침체로 돌입하는 세계경제 환경 17
3)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위기와 해법 18
02. 한국 경제 과거 성장 모델의 파산 20
1) 임계점에 이른 한국경제의 두 가지 성장 동력 20
2) 2012년 현재 한국경제 침체와 2013년 전망 23
3) 내수 침체의 심각성 25
03. 이윤주도 성장과 임금주도 성장 모델의 비교 29
04.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의 문제점과 한계 31
1)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불균형 성장전략 31
2) 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의 평가 - 유연 노동시장과 성장 34
(1) 줄어드는 소득기대가 국내수요를 억제한다. 35
05. 진보의 성장 모델 구축 - 소득주도 성장 모델 40
06.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와 성장 전략 44
1) 대통령 선거에서 표현된 경제 민주화의 성격과 위치 44
07. 노동자 경영참여와 경제 민주화 51
1)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51
2) 당장 무너진 노동자 기본권부터 회복하고 복구. 52
3) 한국형 공동결정제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52
08. 복지와 경제 민주화의 선순환 58
〈참고: 각 대선 후보들의 조세정책과 대안〉 59
09. 당면의 위기관리 대책 - 가계부채 67
1) 가계 부채 문제의 인식 방법 67
2) 우리 가계부채의 3대 취약 지대 69
3) 가계부채 위기수습 4원칙 77
4) 당장의 위기관리 대책 78
(1) 3법 개정 1법 제정 78
(2) 경제활동 재진입 지원 2대 대책 79
(3) 하우스푸어 대책 79
5)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 80
6) 거시경제의 방향전환을 위한 제언 80
7) 특별 대책-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 83
참고 - 부채 축소의 역사적 경험 사례 84
00. 주요 참고문헌 88
[그림 2-1] 한국경제의 가계부채 증가 국제 비교, 경상수지 흑자 국제 비교 21
[그림 2-2] 세계 상품 수출과 한국의 상품수출 추이 23
[그림 2-3] 세계경제 성장률과 한국경제 성장률 24
[그림 2-4] 민간소비와 수출의 규모 추이 비교 26
[그림 2-5] 가계의 자금 순 유입률 변화와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의 관계 27
[그림 4-1] 신자유주의 두 가지 성장 모델 33
[그림 4-2] 선진국에서 1970~2011년 기간 피용자 보수와 실업률 변화 추이 36
[그림 4-3] 1971~2011년 선진국에서의 고용성장과 실질 GDP 변화추이 39
[그림 5-1] 1945~1980년대 세계경제의 선순환 성장 모델 40
[그림 5-2] 노동자와 임금을 압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41
[그림 5-3] 신자유주의 정책 박스의 해체와 재구성 42
[그림 6-1] 대선 핵심 3대 의제 44
[그림 8-1]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변화 추이 60
[그림 8-2] 고소득자의 과표 대비 실효세율 64
[그림 9-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 67
[그림 9-2] MB정권에서 늘어난 부채는 주로 제 2 금융권 부채 70
[그림 9-3] 또 한 번 신용카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나? 71
[그림 9-4]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73
[그림 9-5] 30대 청년, 과 자영업이 특히 가계부채에 취약하다. 73
[그림 9-6] 가계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 76
[그림 9-7] 2012년 가게부채의 위험 구조도 76
[그림 9-8] 가계대출 위험관리 정책 방향 77
[그림 9-9] 가계부채 누증이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파급경로 81
[그림 9-10]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83
[그림 9-11] 1990년대 스웨덴과 핀란드 사례로 본 부채축소 과정 8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한국형 선도전략 수립을 위한 탐색 : 「일본의 선도전략 벤치마킹」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 분석 : 저성장기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진보 성장전략 : 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원인분석과 관리방안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