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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드립니다 / 송민순
목차
제1장 한국외교 이슈&대안 10
I. 북핵문제, 무엇이 해법인가? 11
1. 북핵문제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11
2. 북한 핵실험과 핵능력 평가 17
3.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21
4.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공개 25
II. 한반도 안보, 이상 없나? 28
1.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 28
2. 천안함 침몰사건 35
3. 연평도 포격 사건 40
4. 북방한계선(NLL) 문제 43
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47
6. 한반도의 미사일 문제 52
7.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57
III. 남북관계, 이대로 좋은가? 61
1. 햇볕정책 평가 61
2. 이명박 정부의 통일방안, '비핵·개방·3000' 65
3. 금강산 피격사건과 금강산 관광 중단 68
4. '5.24 대북조치'와 남북경협의 위기 71
5.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 74
6. 통일세 논란 77
7. 북한 인권과 북한인권법 79
8. 북한 이탈주민 2만명 시대 82
9.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북한 86
10.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89
11. 남남갈등 해소방안 92
IV. 한국의 외교지평, 어떻게 넓혀갈까? 95
1. 한·미관계, 동맹이지만 국익은 확실히 해야 95
2. 한·중관계, 상위정치는 조화를, 하위정치는 응분의 조치를 99
3. 한·일관계,「과거의 감옥」을 넘어서야 101
4. 아쉬운 한·미 FTA 비준동의 과정 105
5. 유엔 PKO로 국력에 걸맞는 세계평화 기여 112
6. 한국형 ODA의 비전 115
7. 아프간 파병 찬반 논란 118
8. 신중해야 할 대이란 경제제재 121
9. UAE 원전수출과 대한민국 국익 124
10.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방향 127
11. 선진 외교인력 양성 필요성 131
제2장 송민순의 세상바로보기 134
1. 누구를 위한 '건국60주년'인가? 135
2. 한·중관계와 한·미동맹: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한에 즈음하여 139
3. 우리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 써야 143
4. 한반도의 미래, 북방경제로 146
5. 한·미 FTA, 살리는 길을 찾자 149
1. 정부의 강행계획은「반국익, 반FTA」의 길 149
2. 우리 국회의 선비준은 무모한 배수진에 해당한다. 151
3. 국내보완대책의 미비점은 무엇인가 152
4. 대안을 제시한다 154
5.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156
6. 대북정책, 국민 대협약 만들자 157
7. 6자회담, 한국이 끌고 가자 161
8. 한·미 FTA, 어디로 가는가 167
9. 평화적 핵주권으로 가는 길 171
10. 우리의 운명, 강대국들이 다시 좌우하는가 176
11. 클린턴 방북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180
1. 클린턴 방북의 의미 180
2. 우리 대북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의 원인 181
3. 우리의 대응방안 183
4.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광복을 기대하며 185
12. 한·미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조율 방향 187
13.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되려면 192
I. 무엇이 문제인가 192
II. '약속'보다는 '신뢰'가 194
III. 북한, 미국, 중국의 입장은? 195
IV. 그랜드 바겐이 되려면 197
14. 아프간 재건,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199
15. 북한주민 고통 주는 북한인권법 202
16. 왜 북핵과 평화체제인가? 209
1. 6자회담, 재개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 209
2. 북핵문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필요 209
3. 정부의 대북정책, 더 큰 시각에서 210
4. 한·미·중 3각구조의 복원과 공세적 평화체제 논의 211
5. 북한의 의제도 포함하는 과감한 역제안을 212
6.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탄력적 접근을 213
7. 한국, 비핵화의 샅바를 끌고 가자 214
17. 독도, 일본은 과거의 감옥에 갇힐 것인가? 215
18. 천안함, 국가안보를 생각하며 221
1. 안보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 계기 되어야 221
2. 우리 안보, 4개의 기둥은? 221
3. 천안함 침몰, 어떻게 해야 하나 225
4. 국가안보정책과 태세의 재정비를 227
5. 국민의 신뢰 얻는 정부 되어야 232
19. 한·미동맹, 성공하고 있는가: 「2＋2」를 위한 제언 233
20. 대북정책, 현실주의적 접근을 238
21. 자위권 행사,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준비하자 245
북한, 이대로 둬야 하나? 245
자위권, 준비는 하고 주장하나? 246
단독군사작전능력은 있는가? 247
법적·제도적 권한 및 국제정치상황은 어떠한가? 247
작전권 전환 연기의 실익은 무엇이었나? 249
작전권, 평시와 전시 구분 가능한가? 250
스스로 지휘통제하는 강한 군대 되어야 251
22. 대북 역제의 하라 254
23. 한국, 미·중 조화시켜라 257
24. 이집트와 미국, 북한과 중국 265
25. UAE 원전수출, 논란을 끝내자 273
26. 고엽제, SOFA, 한·미동맹 280
27. 한·미 FTA를 위한 세 가지 제안 285
28. 북핵, 이젠 진단보다 처방을(9.19 공동성명 6주년에 즈음하여) 293
29. 한·미 FTA, 비준의 길은? 300
30. 한·미 원자력협정, 어떻게 해야 하나 305
31. 북한의「미얀마형 변화」를 위하여 313
32. 김정일 사망, 네 가지 제안 319
33. 북한 핵문제와 한국 외교안보 전략 324
1. 한국 국가목표-평화, 번영, 통일-달성을 위한 길은? 324
2. 북핵 해결 가능한가? 북한이 포기할까? 325
3. 선택 가능한 협상구도는? 326
4. 회담재개와 관련한 각국 상황 328
5. MB정부 및 한나라당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 330
6.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331
7. 결어 334
34. 북한 미사일, 현실적 대책은? 337
제3장 기고문/연설문 342
1. 한·미관계의 건강한 발전 방향 343
1. 서언 343
2. 한·미관계 진화의 과정 344
3. 미래협력의 비전 346
4. 제언 348
5. 결어 352
2. 한반도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을 설계해야 355
오바마 시대, 건강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하며 355
1. 오바마 당선의 의미 '시계의 추는 무게중심에 서지 않는다' 355
2.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356
3.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전망 358
4. 한국외교의 과제 360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363
4. 북한문제, 한국은 어디로 가야하나 368
1. 한반도의 현 주소는? 368
2. 북한 의도는 무엇인가? 370
3.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370
4. 우리 정부의 선택, 무엇이 문제인가? 372
5. 앞으로 대북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375
6. 국민적 단합에 기초한 성공적 대북정책을 이끌어 내야 378
6.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자 380
5. 독일통일의 교훈, 국민대협약 382
6. 대북정책: 국민적 합의도출 방안은? 385
7. 일본 민주당 정부 등장과 한·일관계의 과제 389
8. 글로벌제로와 북한 핵문제 395
1. 동북아 현황: 악화일로 395
2. 악화의 원인 396
3. 향후 전망 397
4. 대책 398
9.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405
I. 서언 405
II. 일본, '반성'을 통해 과거의 감옥을 벗어나야 405
III. 한국, '성찰'을 통해 차분히 미래를 주도해야 409
IV. 결어 : 새로운 100년의 한·일관계 411
10. 6자회담서 천안함 논의할 수도 415
11.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와 입법과제 418
국민적 단합에 기반한 합리적 남북관계를 수립해야 418
12. 한·미동맹의 역할: 미래의 성공을 위한 조건 421
1. 동북아의 현재 421
2. 한·미 동맹의 미래: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421
3. 과거 실패의 원인 고찰 422
4. 실패의 구체적 분석 423
5. 아직은 6자회담의 대안 없다 426
6. 6자회담의 효용 427
7. 협상전략 427
8.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에 입각하여 과감한 접근 필요 429
9. Pacta Sunt Servanda 430
13. 개도국-선진국간 협력의 요체 448
14. 국가 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자 461
15. 한국형 ODA 선진화 방안 464
ODA 기본법, 선진공여국과 보조를 같이해야 464
16. 한반도 안보위협 감소 468
한반도 안보, 상호위협 감소가 최선 468
17. 왜 북한인권결의안인가? 472
〈개회사〉 472
〈폐회사〉 477
18. 한·미 원자력협정, 어떻게 해야 하나 481
19. The Rise of China and Sino-US Cooperation in East Asia 486
1. The Chinese Century 486
2. The Rise of China in East Asia and the U.S. Response 489
3. Sino-US Cooperation and Coexistence in East Asia 491
4. Reducing the Militarization of Foreign Policy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496
5. Conclusion 497
20.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조건 498
I. 서언 498
II. 평화와 안정의 조건 499
III. 한반도 통일의 길 509
IV. 결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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