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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요약보고서 4
Summary 29
제1장 연구의 개요 38
1. 연구의 배경 38
가. 신재생 에너지 육성 필요성 38
나. RPS도입 4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7
가. 연구의 필요성 47
나. 연구의 목적 50
3. 연구의 범위 및 수행절차 50
가. 세부 연구범위 50
나. 연구의 진행절차 및 수행방안 53
4. 우리나라의 FIT와 RPS에 대한 개괄적 이해 54
제2장 해외의 RPS운영 사례 60
1. 해외 RPS운영 현황 개관 60
2. 국가별 RPS운영 현황 63
가. 미국 63
나. 유럽 및 기타국가 82
제3장 이행비용 회수체계 88
1. 전기요금 부과의 타당성 88
가. 전기소비자의 비용 부담 타당성 88
나. 전기소비자의 비용 부담 형태 91
2. 의무이행비용의 전기요금 반영 방안 97
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이해 97
나. 의무이행비용 전기요금 반영을 위한 주요 검토항목 선정 98
다. 종별 차등부과 여부 검토 99
라. 요금부과 형태의 검토 102
마. 계시별차등제 및 누진제 적용 여부 106
바. 의무이행비용 전기요금 반영방안 요약 108
3. 세부운영방안의 검토 및 시뮬레이션 108
가. 세부운영방안의 검토 108
나. 시뮬레이션 117
4. 비용회수체계의 제도화 방안 131
가. 비용회수기관의 범위 131
나. 전기요금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방안 및 절차 133
제4장 이행비용 보전체계 143
1. 비용보전체계의 설계 143
가. 비용보전체계 관련 기관의 역할 143
나. 비용정산기관의 지정방안 145
다. 전력거래소를 통한 세부 비용정산방안 149
라. PPA사업자의 비용보전방안 151
2. 비용보전체계의 제도화 방안 154
(1) 공급인증서 거래 및 이행비용 보전에 대한 규정의 흐름 154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156
(3)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개정 157
제5장 정책제언 165
참고문헌 167
[표 1-1] 국가별 GDP 및 1차 에너지소비량 41
[표 1-2] 연도별 에너지 수입액 41
[표 1-3] FIT와 RPS의 비교 55
[표 1-4] 발전원별 발전차액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56
[표 1-5] 연도별 RPS의무비율 58
[표 2-1] 주요국가 RPS제도 운영현황 63
[표 2-2]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63
[표 2-3] 뉴욕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이행목표량 및 달성 수준 67
[표 2-4] 수요자밀착 전원군(CustomerSitedTier)지정 현황 68
[표 2-5] 캘리포니아 주 RPS이행 현황 70
[표 2-6] 2009년 적용 MPR (계약기간 10년 이상) 71
[표 2-7] California주 발전사업자 별 Above-MPR 총액 72
[표 2-8] 펜실베니아의 AEPS 산정 규칙 75
[표 2-9] Alliant사AEP 산정기준 78
[표 2-10] 유럽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지원비용 회수형태 87
[표 3-1] 의무이행비용 회수방안에 대한 Best Practice 94
[표 3-2] 종별 요금체계 현황 98
[표 3-3] 요금부과형태의 검토 사항 99
[표 3-4] 공급전압에 따른 전력수요 구분 100
[표 3-5] 공급전압별 전력 손실률(2010년) 101
[표 3-6] 의무이행비용 전기요금 반영방안 108
[표 3-7] 장단기 요금조정주기의 적용효과 비교 109
[표 3-8] 공급전압별 전력 손실률(2010년) 118
[표 3-9] 공급전압별 의무이행비용 요금단가의 전망 120
[표 3-10] 가격예측 오차 시나리오별 요금단가의 전망 123
[표 3-11] 한전의 단기전력수요 예측오차율 124
[표 3-12] 수요예측 오차 시나리오별 판매량의 전망 125
[표 3-13] 수요예측 오차 시나리오별 요금단가의 전망 125
[표 3-14] 수요예측 오차 시나리오별 요금단가의 전망 125
[표 3-15] 의무이행비용 보전 관련 규정의 개정 절차 136
[표 3-16] 전기요금 산정기준의 개정 내용 137
[표 3-17]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제개정 내용 139
[표 4-1] 비용정산방안 적용 가능대안 비교 151
[표 4-2]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제개정 내용 160
[그림 1] 연구범위의 구분 6
[그림 2] 연구의 진행절차 및 수행방안 6
[그림 3] 기금과 요금운영 방식의 장단점 비교 10
[그림 4] 원가차이 유발요인 및 의무이행비용의 부과체계 11
[그림 5] 요금부과형태에 따른 방안별 비교 12
[그림 6] 연도별 의무이행비용 요금단가의 전망 15
[그림 7] 의무이행비용으로 인한 요금 인상 효과 16
[그림 8] 전기요금체계 관련 법규의 흐름 17
[그림 9] 전기공급약관의 제개정 절차 19
[그림 10] 비용보전체계의 구조 22
[그림 11] 비용정산기관의 대안별 비교 23
[그림 12] RPS의 공급인증서 거래 및 보전관련 법규 24
[그림 1-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변화 추이 40
[그림 1-2] 주요 산업별 시장규모 비교(2009년) 42
[그림 1-3] 신재생에너지 육성 필요성 43
[그림 1-4] 1차에너지 및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변화 추이 45
[그림 1-5] RPS의 도입 배경 46
[그림 2-6] RPS구성요소 51
[그림 1-7] 연구범위의 구분 52
[그림 1-8] 연구의 진행절차 및 수행방안 53
[그림 1-9] 전력거래 및 발전차액 지원관련 거래 구조 57
[그림 2-1] 유럽각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60
[그림 2-2] 해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 추이 61
[그림 2-3]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추이 61
[그림 2-4] 미국의 각 주별 RPS도입현황(2011년 8월 현재) 64
[그림 2-5] 주별 RPS및 기금제도 운영 현황 66
[그림 2-6] 주 전원군(Main Tier) 지정 현황 68
[그림 2-7] Central Hudson의 RPS관련 기금 부과현황 69
[그림 2-8] NYSERDA의 RPS관련 기금 수입 및 지출금액(2010년 회계연도 기준) 69
[그림 2-9] 뉴욕주 의무이행비용 지출내역 70
[그림 2-10] 캘리포니아주 RPS발전 용량 추이 (장기계약 기준) 71
[그림 2-11] 펜실베니아 의무이행비율 74
[그림 2-12] PECO사의 AEP Clause 75
[그림 2-13] MIDAMERICAN ENERGY COMPANY 전력회사 전기요금표 77
[그림 2-14] Iowa주의 AEP Clause변화 추이 78
[그림 2-15] Portland General Electric사 RPS회수 관련 요금조정항 80
[그림 2-16] RPS도입에 따른 요금변동 효과 전망 81
[그림 2-17] 일본의 태양광발전비용 별도 구분 표기 85
[그림 3-1]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기대효과 89
[그림 3-2] 신재생에너지전력 보급 확대시 발생비용과 편익 요약 90
[그림 3-3]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예상 편익 및 편익 향유 주체 90
[그림 3-4] 기금과 요금운영 방식의 장단점 비교 96
[그림 3-5] 전기요금의 구성항목 98
[그림 3-6] 공급전압별 이용설비수준과 전력손실의 차이 100
[그림 3-7] 원가차이 유발요인 및 의무이행비용의 부과체계 102
[그림 3-8] 요금부과형태에 따른 방안별 비교 103
[그림 3-9] 연도별 공급의무량의 전망 117
[그림 3-10] 연도별 공급인증서 가격의 전망 117
[그림 3-11] 연도별 전력수요의 전망 118
[그림 3-12] 연도별 의무이행비용의 전망 119
[그림 3-13] 연도별 의무이행비용 요금단가의 전망 119
[그림 3-14] 연도별 일반전기요금 및 의무이행비용 전망 120
[그림 3-15] 의무이행비용으로 인한 요금 인상 효과 121
[그림 3-16] 공급인증서 가격의 예측오차 시나리오 122
[그림 3-17] 공급인증서 가격의 예측오차 시나리오 122
[그림 3-18] 가격예측 오차 시나리오별 요금 과부족 회수액 123
[그림 3-19] 가격예측 오차 시나리오별 연간 금융손익 124
[그림 3-20] 수요예측 오차 시나리오별 요금 과부족회수액 126
[그림 3-21] 수요예측 오차 시나리오별 연간 금융손익 127
[그림 3-22] 과거 5개년 월별 전력판매량 비중 128
[그림 3-23] 월별 요금회수 예상액(2012년) 128
[그림 3-24] 월별 의무이행량 전망치(2012년) 129
[그림 3-25] 월별 의무이행비용 전망치(2012년) 130
[그림 3-26] 월별 요금회수액, 의무이행비용, 누적과부족회수액(2012년) 130
[그림 3-27] 전기요금체계 관련 법규의 흐름 133
[그림 3-28] 전기공급약관의 제개정 절차 135
[그림 4-1] 비용보전체계의 구조 143
[그림 4-2] 비용정산기관의 대안1-공급인증기관 145
[그림 4-3] 비용정산기관의 대안2-신설기관 147
[그림 4-4] 비용정산기관의 대안3-전력거래소 147
[그림 4-5] 비용정산기관의 대안4-비용회수기관 148
[그림 4-6] 비용정산기관의 대안별 비교 149
[그림 4-7] RPS의 공급인증서 거래 및 보전관련 법규 1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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