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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17
Ⅱ.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의회의 역할 21
1. 지역 공동체의 정의 21
2. 지역 공동체의 구성 요건 25
가. 지역의 범위와 경계의 합의 25
나.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 25
다. 공유된 목표와 가치 26
라. 지역 정체성 27
마. 제도화 28
3. 지역주의(Regionalism)와 지역화(Regionalization) 29
가. 지역주의: 위로부터의 공동체 형성 29
나. 아래로부터의 공동체 형성 31
4. 지역 공동체 형성의 장애 요인과 의회의 역할 32
Ⅲ.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와 한국의 역할 37
1.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추진 과정 37
가. 시장 주도의 지역화 37
나. 아세안+3의 발전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40
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설립 42
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44
2.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평가와 장애요인 46
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평가 46
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50
3.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한국의 역할 53
Ⅳ. 유럽 공동체 형성과 의회 57
1. 유럽 통합: 공동체 형성과 발전 58
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58
나. 유럽 경제 공동체(EEC) 59
2. 유럽 공동체와 각국 의회와의 관계 68
가. 유럽 공동체 형성과 회원국의 정책 자율성 69
나. 유럽 연합과 회원국 의회와의 협력 체계: 법안 검토 72
다. 회원국 의회의 공동체 수준의 입법 참여 75
라. 회원국 의회들 간의 협력: 한계 76
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의회 79
1. 유럽 공동체와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 79
2. 동아시아 의회 네트워크에 대한 구상 80
가. 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81
나. 동아시아 의회 협의회(East Asian Parliament Council: EAPC) 83
다. 동아시아 의회 상임 협의체 84
Ⅵ. 결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 85
1.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내 의제 설정 85
2.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 주도 86
참고문헌 89
[부록]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98
[표 1]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FTA 현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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