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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II. 계층혼합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과 과제 10
1. 사회계층과 계층혼합의 개념 12
2. 계층 혼합의 이론 14
1)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 14
2)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21
3) 문화와 행동 21
4) 장소의 정치 경제학 22
3. 계층혼합의 목적과 정책적 추구 이유 22
4. 계층 혼합을 통한 정책적 목표의 달성 여부 24
1) 사회정책 목표의 수단으로서의 혼합 24
2) 시설과 서비스 24
3) 고용 수준 25
4)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 26
5) 인기와 평판 27
6) 커뮤니티 응집 27
7) 혼합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 28
5. 계획을 통한 계층 혼합의 달성 방안 28
6. 계층혼합 사례 : 본빌 30
1) 본빌의 기원 30
2) 본빌의 특징 32
3) 주민 만족도 32
4) 사회적 자본 33
5)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 34
6) 주택 점유 형태의 혼합 35
7) 본빌 사례의 교훈 36
8) 본빌의 모습 37
III. 계층혼합에 대한 주택정책의 과제 38
1. 계층혼합에 대한 주택분야에서의 접근방법 40
1) 공급측면의 접근방법 40
2) 수요측면의 접근방법 40
2. 계층혼합을 위한 주택분야에서의 정책사례 41
1) 미국의 정책사례 41
2) 국내 정책사례 46
3. 계층혼합 관련 국내연구 51
(1) 국토연구원 연구 52
(2) 주택공사 연구 53
4. 우리나라의 기존 계층혼합제도에 대한 평가 54
1) 저소득층 주거입지 선택권의 제한 54
2) 개별입지제도의 불완전성 54
3)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고려의 부족 54
5. 계층혼합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55
1) 계층혼합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55
2)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56
IV. 계층혼합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 60
1. 도시계획의 새로운 사조와 계층혼합 62
1) 20세기의 실패와 도시계획의 새로운 사조 62
2) 사회적 혼합의 필요성과 계층혼합 논의 69
3) 계층혼합 관련 기존연구 고찰 : 계층혼합단지 조성방안 74
2. 계층혼합에 관한 국내·외 관련제도 및 사례 검토 85
1) 미국 85
2) 영국 97
3) 일본 99
4) 우리나라 101
3. 계층혼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4
1) 기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4
2) 제도적 개선방안 106
참고문헌 108
〈표 2-1〉 혼합의 기준과 구성 요소 14
〈표 2-2〉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차이점 17
〈표 2-3〉 사회적 자본의 두 유형 18
〈표 3-1〉 주택 바우쳐 프로그램의 성과 43
〈표 3-2〉 HOPE VI 프로그램의 성과 45
〈표 3-3〉 매입임대의 유형 47
〈표 3-4〉 매입임대 입주기준 48
〈표 3-6〉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50
〈표 3-5〉 전세임대 유형 49
〈표 3-7〉 기존주택 매입·철거·임대 시범사업 현황 51
〈표 3-8〉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52
〈표 3-9〉 주택공사 연구결과 53
〈표 4-1〉 압축형 도시의 계획 요소 66
〈표 4-2〉 근대주의와 뉴어버니즘 비교 68
〈표 4-3〉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비율 77
〈표 4-4〉 HOPE VI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 86
〈표 4-5〉 소득계층혼합형커뮤니티전략에 의한 민간주택의 공공임대 활용방안 87
〈표 4-6〉 계층혼합형 조닝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 90
〈표 4-7〉 West Chelsea 지역의 용적률 보너스 예 92
〈표 4-8〉 Burlington IZ 프로그램의 가구규모별 최저주거면적, 임대료 및 분양가 산정 기준 97
〈표 4-9〉 PPG3정책에 의한 자치단체별 저렴주택 혼합배분 비율 98
〈표 4-10〉 공급주체별 임대주택 유형과 대상계층 99
〈표 4-11〉 국내 주거지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비교 102
〈그림 2-1〉 세 사람으로 구성된 두 집단의 관계 19
〈그림 2-2〉 본빌 지도 31
〈그림 2-3〉 휴식공간 37
〈그림 2-4〉 상점가 37
〈그림 2-5〉 녹지대 37
〈그림 3-1〉 매입임대의 흐름 46
〈그림 3-2〉 전세임대의 흐름 49
〈그림 3-3〉 군포 당동지구의 임대·분양 혼합건설 51
〈그림 4-1〉 주거지 사회통합의 필요성 73
〈그림 4-2〉 단지내 혼합방식 유형 77
〈그림 4-3〉 인접된 주거공간의 주택규모 최소화 81
〈그림 4-4〉 거주자 참여공간 조성으로 계층혼합 유도 83
〈그림 4-5〉 뉴욕의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적용지구 91
〈그림 4-6〉 R8A 지역의 계층혼합형 조닝 보너스 예 92
〈그림 4-7〉 Special West Chelsea District의 수정된 계층혼합형 주거지역 93
〈그림 4-8〉 West Chelsea District 용적률 보너스 예시도 94
〈그림 4-9〉 몽고메리 카운티의 저렴주택(저렴부택) 공급실적 95
〈그림 4-10〉 우리나라의 긍정적 계층혼합 사례 103
〈그림 4-11〉 우리나라의 부정적 계층혼합 사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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