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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율,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2012
청구기호
338.9151 -13-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8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12-1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2213972
ISBN: 9788932210728(세트)
제어번호
MONO1201331461
주기사항
대등표제: (The)least developed countries : key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참고문헌: p. [204-209]
부록: 1. 최빈개도국 분류 및 지리적 구분 ; 2.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현황(2010년) ; 3.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 현황(2010년)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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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머리말 16

1. 연구목적 17

2. 연구방법 및 구성 19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23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24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24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28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31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40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40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47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52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56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57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59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68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71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72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72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74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78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88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89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91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97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98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106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112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112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113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23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124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124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126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128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128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133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136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136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140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43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144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151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152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155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164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166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169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172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179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179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18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95

참고문헌 202

[부록 1] 최빈개도국 분류 및 지리적 구분 209

[부록 2]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현황(2010년) 211

[부록 3]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 현황(2010년) 214

Executive Summary 216

판권기 227

표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비교 29

표 2-2. 최빈개도국의 일인당 GDP 비교 30

표 2-3. 최빈개도국의 GDP 및 1인당 실질 GDP 증가율(2002~13년) 32

표 2-4. 최빈개도국의 실질 GDP 성장률 및 예측치 34

표 2-5. 소득수준별 산출물 구성 비율 41

표 2-6. 최빈개도국 산출물 구성의 구조적 변화(2000~08) 42

표 2-7. 최빈개도국의 총외채 규모 48

표 3-1. 브뤼셀 행동계획 중점분야별 목표 및 내용 73

표 3-2. 이스탄불 행동계획 중점분야별 목표 79

표 3-3. 최빈개도국 중 CPA 수원 상위15개국 및 하위 15개국(2009) 93

표 3-4. 최빈개도국 그룹별 연평균 CPA 증가율 비교 96

표 3-5. 일본 TICAD 회의 내용 100

표 3-6. 중국 FOCAC 내용 103

표 3-7. DAC 비회원국의 원조규모 및 추이 113

표 4-1. 최빈개도국 수출의 무관세 적용 현황 125

표 4-2.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도국 127

표 4-3. 최빈개도국 상위 10대 수입국과 특혜관세 적용 현황 128

표 4-4. HIPC 이니셔티브 지원대상국가 131

표 4-5. 파리클럽 및 한국의 연도별 채무탕감 원조액 135

표 5-1. 한국의 소득그룹별 ODA 지원 현황 및 규모 145

표 5-2.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자원조 규모와 비중 147

표 5-3. 원조 분야별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 규모 149

표 5-4. 원조 형태별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 규모 151

표 5-5. 차관지원 공여국 지원조건: 2010년 153

표 5-6. DAC 공여국 1978년 원조공여조건 권고 준수 현황: 최빈개도국 증여율 154

표 5-7.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언타이드화 적용범위 157

표 5-8.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양자간 ODA 비구속성 비중(2007~09) 158

표 5-9. DAC 공여국 원조조달 수주비율(2009) 159

표 5-10.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161

표 5-11. 우리나라 언타이드 원조 추진로드맵 161

표 5-12. DAC 회원국의 양자 LDC 및 HIPC 언타이드 원조 162

표 5-13.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산업별 현황 166

표 5-14.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사업 목록 173

표 5-15. 중점협력 최빈개도국의 NAPA 수립연도와 적응 우선순위 177

표 5-16. 우리나라의 라오스 지원 현황 178

표 5-17. 라오스 NAPA에 따른 우선순위 활동 178

표 5-18. OECD/DAC의 수원국 기준과 한국 중점협력국 분류 181

표 5-19. OECD/DAC의 수원국 기준과 PIF 역내국가의 분류 193

그림 2-1. 최빈개도국의 증가추이 27

그림 2-2. 지구 평균 기온 변화로 인한 영향 53

그림 2-3. 개발도상국의 빈곤인구 비중 58

그림 2-4. 1일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 59

그림 2-5. 절대 빈곤 인구 비율 상위 10개국(2011) 60

그림 2-6. 대륙별 평균 빈곤인구비율(2011) 60

그림 2-7. 초등학교 순등록률 62

그림 2-8. 대륙별 초등학교 순등록률 비교 63

그림 2-9. 최빈개도국의 초등학교 순등록률 상하위 10개국 63

그림 2-10. 5세 미만 유아사망률 64

그림 2-11. 대륙별 평균 5세 미만 유아사망률 65

그림 2-12. 5세 미만 유아사망률 감소 최대향상 국가 65

그림 2-13.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비율 67

그림 2-14. 최빈개도국의 안전한 식수수급 인구비율 상하위 10개국 67

그림 2-15. UN Post-MDG 개발 어젠다 원칙 및 분야 70

그림 3-1.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구성도 77

그림 3-2. 최빈개도국의 글로벌 수출 비중(1980~2008) 81

그림 3-3. 최빈개도국의 산업별 GDP 비중 변화(1970~2008): 광업ㆍ건설업ㆍ제조업 83

그림 3-4. DAC 회원국 최빈국ㆍ내륙국ㆍ소도서국 ODA/GNI 변화(2001~09) 90

그림 3-5. DAC 공여국 전체 ODA 중 LDC 지원 비중(2010) 91

그림 3-6. DAC 공여국 LDC 지원 ODA 규모(2010) 92

그림 3-7. 최빈개도국별 GNI 중 CPA 비중 및 1인당 CPA 규모 비교(2009) 94

그림 3-8. 최빈개도국 원조 중 부문별 지원비율 변화 97

그림 3-9. 2011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AGOA 대미(對美)수출국 구성 104

그림 3-10. 글로벌 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신탁기금 공여국별 지원규모(2012) 107

그림 3-11. EITI 거버넌스 구조 110

그림 3-12. EITI 다자공여국 신탁기금 공여국별 지원규모(2012) 111

그림 3-13. DAC 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원조규모 비교(2010) 114

그림 3-14. JICA-케냐 과학교사 역량강화 네트워크: 삼각협력 116

그림 3-15.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2011) 118

그림 4-1. HIPC 부채탕감 분담비율(net) 132

그림 4-2. 지역별 채무탕감규모(net) 133

그림 4-3. ODA 대비 채무탕감 지원 비중 135

그림 4-4.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지원 현황 139

그림 4-5. 최빈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지역별 비중 140

그림 4-6. 최빈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분야별 비중 141

그림 5-1. 소득 그룹별 한국의 ODA 지원 비중 144

그림 5-2. 지역별 협의체와 최빈개도국 지원체제 184

그림 5-3.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2003~11)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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