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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전자자료] / 국세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세청,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3
제어번호
MONO1201331705
주기사항
연구원: 안경봉, 이동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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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주제 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7

제3절 연구방법 8

제2장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이해 9

제1절 의의 9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9

Ⅱ. 죄형법정주의와의 비교 9

Ⅲ.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10

제2절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적 근거 10

제3절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1

Ⅰ. 의의 11

Ⅱ. 과세요건법정주의(조세법정주의) 12

1. 과세요건법정주의(조세법정주의)의 정의 12

2. 과세요건법정주의의 내용 12

Ⅲ. 과세요건명확주의 15

1.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정의 15

2.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내용 16

Ⅳ. 외국의 경우 18

1.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한 점 18

2.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관련한 점 18

제4절 조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 19

Ⅰ.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의 특수성 19

Ⅱ. 조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 20

1. 일반적인 법해석ㆍ적용방법 20

2. 조세법에 존재하는 특수한 법해석ㆍ적용방법 21

제3장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24

제1절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24

제2절 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24

Ⅰ. 미국 24

1.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24

2.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다양한 법원칙들 26

Ⅱ. 독일 29

1. 독일 세법상 경제적 관찰방법의 등장과 현재 위치 29

2.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에 대한 이해 30

Ⅲ. 일본 33

1. 일본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33

2. 일본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제화 33

3. 일본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35

제3절 우리나라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36

Ⅰ.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 36

Ⅱ.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성격 37

Ⅲ.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38

1. 의의 38

2.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39

3. 개별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41

Ⅳ.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효과 42

Ⅴ.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 42

1. 세법상 차용개념의 의의 42

2.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방법 43

제4장 실질과세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조화적 운영방안 56

제1절 문제의 소재 56

제2절 조세형사범에 대한 일반론 56

Ⅰ. 조세형사범의 의의 56

1. 조세형사범의 개념 56

2. 절세행위, 조세회피행위와의 구별 57

Ⅱ. 조세형사범의 본질 58

Ⅲ. 조세형사범의 규범구조 및 납세의무와의 관계 59

1. 조세형사범의 법적 근거와 규범구조 59

2. 조세형사범과 납세의무와의 관계 61

Ⅳ. 조세형사범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63

1. 미국 63

2. 독일 65

3. 일본 70

제3절 죄형법정주의에서 규정의 명확성의 의미 75

Ⅰ. 의미 75

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75

Ⅲ. 소결 81

제4절 조세형사법규의 적용과 실질과세원칙 82

Ⅰ. 문제점 82

Ⅱ. 견해대립 82

Ⅲ. 외국의 경우 87

1. 미국 87

2. 독일 88

3. 일본 89

제5절 소결: 죄형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89

Ⅰ. 탈세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89

Ⅱ. 형사법규의 명확성요청과의 부합여부 90

제5장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토 93

제1절 사안의 제시 93

제2절 외국의 유사사례 검토 94

Ⅰ. 미국의 경우 94

1. 의의 94

2. 사례소개 94

Ⅱ. 독일의 경우 99

1. 의의 99

2. 사례소개 99

Ⅲ. 일본의 경우 107

제3절 사안과 관련한 법적인 견해대립 108

Ⅰ. 배당소득의 탈루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 108

Ⅱ. 배당소득의 탈루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 109

제4절 사안의 해결 110

참고문헌 113

[별첨자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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