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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현병철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인권 10
제2절 정보인권 보고서의 필요성 11
제3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15
1.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념 규정 15
2. 정보인권의 유형과 내용 18
제2장 유형별 정보인권 현황(현항)과 이슈 24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 26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26
2. 국제 동향 및 기준 27
(1) 최근동향 27
(2) 국제기준 31
3. 정보프라이버시 법·제도 현황 36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시행 36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4. 주요 정보프라이버시 이슈 39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60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60
2. 국제 동향 및 기준 61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쟁점사건 65
(1) 제도적 논쟁 65
(2) 쟁점사건 77
(3)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 86
제3절 정보접근권 91
1.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내용 91
(1) 정보접근권의 의의 91
(2) 정보접근권의 내용 93
2. 국제 동향 및 기준 94
(1) 정보접근권의 역사 94
(2) 정보공개청구의 법제화 동향 95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제화 동향 103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이슈 104
(1) 제도적 논쟁 104
(2) 정보접근권 관련 이슈 117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 125
1. 정보문화향유권의 의미 125
2. 국제동향 및 기준 126
(1) 문화향유권의 개념구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 126
(2)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충돌의 발생 129
3.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의 현황과 이슈 133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근거 133
(2)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된 이슈 133
제3장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144
제1절 진정·상담·민원 현황 146
1. 정보인권 관련 전체적 민원 현황 146
2. 정보프라이버시권 148
3.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149
4. 정보접근권 및 정보문화향유권 151
제2절 권고·의견표명 및 진정·상담 내용 153
1. 정보인권 각 영역별 주요 권고 및 상담 사례 153
(1) 정보프라이버시권 153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154
(3) 정보접근권 157
2. 정보인권 관련 정책 권고 현황 158
3. 정보인권 관련 진정 사건 결정 사례 167
4. 정보인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183
제4장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196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강화 198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의 통일 198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개편 198
3.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198
4. 강력범죄 피의자의 가족, 친지 등 사생활 보호장치 마련 199
5.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개선 199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보장장치 마련 200
7.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200
8. 생체정보의 수집·처리원칙 마련 및 오남용 방지 201
9. 인터넷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의 제한 및 기준·절차 등 마련 202
10.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재정립 202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203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 203
1. 인터넷에서 불법정보심의제도의 개선 및 자율규제 원칙 적용 203
2.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의 강화 204
3.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장 강화 204
4.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의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 확대 204
5.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원칙을 준수 205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의 개선 205
제3절 정보접근권의 강화 205
1.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의 확대 205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의 수립 206
3. 인터넷 접속권의 보장 확대와 망중립성 확보 206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의 강화 207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207
2. 정보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208
판권기 209
〈표 1〉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의 주요내용(1980) 33
〈표 2〉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요내용(1985) 33
〈표 3〉 ILO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실행규약의 주요내용(1997) 34
〈표 4〉 APEC 프라이버시원칙의 주요내용(2004) 35
〈표 5〉 OECD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36
〈표 6〉 국내 CCTV 카메라 설치 보급 대수 전망 39
〈표 7〉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및 통신자료 등 제공현황 53
〈표 8〉 수사기관별 감청협조 제공 자료 53
〈표 9〉 1986년 이후 정보 증가 58
〈표 10〉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한 7원칙 (유럽평의회) 63
〈표 11〉 표현의 자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64
〈표 12〉 표현규제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칙 68
〈표 13〉 저작권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141
〈표 14〉 유형별 정보인권 관련 민원 현황 146
〈표 15〉 민원 종류별 정보인권 관련 민원 현황 147
〈표 16〉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현황 148
〈표 17〉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민원 현황 150
〈표 18〉 정보접근권 관련 민원 현황 151
〈표 19〉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관련 정책권고 현황 159
〈표 20〉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진정사례 168
〈표 21〉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 사례 181
〈표 22〉 정보접근권 관련 진정 사례 182
〈표 23〉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183
〈표 24〉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주요 상담 사례 193
〈표 25〉 정보접근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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