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특수교육의 개요 13

1. 특수교육의 정의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13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9

4.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21

Ⅱ. 2013년 특수교육 현황 24

1. 주요 현황 24

2. 특수학교 현황 27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30

4. 순회교육 및 병원학교 현황 31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32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현황 32

Ⅲ. 2013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33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33

1) 특수교육기관 현황 33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33

(2) 특수학급 신ㆍ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37

2)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41

(1) 특수학교 학생 현황 41

(2) 특수학급 학생 현황 43

(3) 일반학급 학생 현황 44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45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46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50

5)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52

6)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55

7)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56

8)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58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58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62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66

1) 장애발견 진단ㆍ배치 체계 고도화 66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73

3)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75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77

5)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 확대 83

6) 특수교육 실태조사 88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92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92

2) 장애학생 안전 지원 강화 94

3) 장애학생 체육교육 지원 강화 96

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97

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99

6) 통합학급 운영ㆍ관리 강화 100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103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103

2)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11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111

(2)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평가 115

(3) 장애성인교육 지원 118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121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121

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ㆍ교과서 개발 123

3)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126

4)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지원 128

5)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30

6)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32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134

부록 Ⅰ 시ㆍ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137

서울특별시교육청 139

Ⅰ. 2013년도 서울 특수교육 추진 방향 139

1. 2013년도 서울 특수교육 추진 방향 139

2. 중점 추진 과제 139

3. 중점 과제별 추진 계획 139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41

1. 특수교육 교육력제고 141

2. 교육과정 중심 통합교육 내실화 142

Ⅲ. 향후 추진 계획 147

1. 지역별ㆍ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147

2.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147

3. 현장중심 특수교육지원 체제 구축 148

부산광역시교육청 149

Ⅰ. 부산특수교육 추진 방향 149

1. 기본 방향 149

2. 중점 추진과제 149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50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심 학교경영 지원 150

2. One Stop 지원체제 구축 154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156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157

Ⅲ. 향후 추진 계획 158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158

2. 특수교육 기회 확대 158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58

4. 특수교육대상자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 159

대구광역시교육청 160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60

1. 2013년도 대구 특수교육 추진 방향 160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61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제고 161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163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165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167

Ⅲ. 향후 추진 계획 168

1. 특수교육 성과 제고 및 교육력 제고 168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169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170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171

인천광역시교육청 172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72

1. 기본 방향 172

2. 주요 시책 172

3. 역점 추진 사항 172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72

1. 특수교육 성과 및 교육력 제고 172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174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176

Ⅲ. 향후 중점 추진 계획 177

1. 특수교육 성과 및 교육력 제고 177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179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조성 179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180

광주광역시교육청 181

Ⅰ. 광주특수교육 추진 방향 181

Ⅱ. 2013년도 추진 계획 182

Ⅲ. 2013년도 추진 실적 185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제고 185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186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187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188

Ⅳ. 향후 추진 계획 188

1. 장애 영ㆍ유아에 대한 지원 내실화 188

2. 특수학급 신ㆍ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189

3.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189

4.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89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189

6. 특수교육 정보화 강화 189

7.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190

8.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강화 190

9.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활동 추진 190

대전광역시교육청 192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92

1.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 특수교육 시스템 구축 192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92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192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197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199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00

Ⅲ. 향후 추진 계획 201

1. 특수교육 기회 확대 201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201

3. 특수교육 중심 네트워크 구축 201

울산광역시교육청 202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02

1. 목표 202

2. 추진내용 202

3. 중점추진과제 202

Ⅱ. 2013년도 추진 계획 및 실적 202

1. 특수교육 성과 및 교육력 제고 202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205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209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10

Ⅲ. 향후 추진 계획 212

1. 특수교육 성과 및 교육력 제고 212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213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214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15

경기도교육청 216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16

1. 경기특수교육 지표 216

2. 경기특수교육 기본방향 216

3. 경기특수교육 주요 시책 및 구현중점 216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216

1. 의무교육 조기 정착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216

2.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218

3.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219

4. 특수교육 지원 및 진로ㆍ직업교육 강화 219

Ⅲ. 향후 추진 계획 221

1.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강화 221

2. 통합교육 내실화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 222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222

강원도교육청 224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24

1. 강원특수교육 지표 224

2. 강원특수교육의 기본 방향 224

3. 강원특수교육 주요시책 및 구현중점 224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224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224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226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229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31

Ⅲ. 향후 추진 계획 231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231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232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233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34

충청북도교육청 235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35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236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236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236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238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39

Ⅲ. 향후 추진 계획 239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239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241

3. 특수직업교육 지원 2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46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46

1. 특수교육의 추진 방향 246

2. 특수교육 특색 사업 247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247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제고 247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249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251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52

Ⅲ. 향후 추진 계획 253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제고 253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254

3/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56

충청남도교육청 257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57

1. 특수교육 성과와 교육력 제고 257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257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정착 257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58

Ⅱ. 특수교육 특색 사업 258

1. 특수교육사랑 나눔과 채움‘행복교실’운영 258

2. 중증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 운영 258

Ⅲ.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258

1. 특수교육 성과 및 교육력 제고 258

2. 특수교육지원 고도화 260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정착 262

4.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62

Ⅲ. 향후 추진 계획 263

1. 특수교육 성과 및 교육력 제고 263

2. 특수교육지원 고도화 263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정착 264

4.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64

전라북도교육청 265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65

1. 특수교육 추진 방향 265

2. 중점 추진 과제 265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266

1.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강화 266

2.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267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270

4. 특수교육 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271

Ⅲ. 향후 추진 계획 272

전라남도교육청 273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73

1. 전라남도 특수교육의 추진 방향 273

2. 특수교육 중점사항 273

3. 특수교육 역점시책 273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274

1. 의무교육 조기 정착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274

2. 통합교육 내실화 276

3. 특수교육 지원 및 진로ㆍ직업교육 278

Ⅲ. 향후 추진 계획 281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281

2. 통합교육 내실화 281

3. 특수교육 지원 및 진로 ? 직업교육 강화 282

경상북도교육청 285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85

1. 기본 방향：행복한 삶을 가꾸는 명품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 285

2. 추진 방향 285

3. 추진 과제 285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285

1. 특수교육 성과제고 및 교육력 강화 285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289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293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95

Ⅲ. 향후 추진 계획 297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297

2. 2013년도 특수교육 통계 조사 298

3. 2013년 연차보고서 작성자료 제출 298

4. 특수교육대상자 질병예방 관리 철저 298

5. 특수교육 현황 제출 298

6. 기타 298

경상남도교육청 299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299

1. 경남특수교육의 추진방향 299

2. 경남특수교육의 중점과제 299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300

1. 특수교육 기회 확대 300

2. 특수교육 내실화 301

3.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305

Ⅲ. 향후 추진 계획 308

1. 특수교육 기회 확대 308

2. 특수교육의 내실화 309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 3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12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312

1. 제주 특수교육 추진 방향 312

2. 제주 특수교육 중점 추진 과제 312

Ⅱ.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312

1. 특수교육 성과 제고 및 교육력 제고 312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314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317

4.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320

Ⅲ. 향후 추진 계획 321

1. 특수교육 성과 제고 및 교육력 제고 321

2. 특수교육 지원의 고도화 322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324

부록 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2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354

판권기 369

[표 1ㆍ1] 특수교육 관련 법령 49

[표 1ㆍ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21

[표 1ㆍ3] 연도별 특수학교 수 21

[표 1ㆍ4]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21

[표 1ㆍ5] 연도별 특수학급 수 21

[표 1ㆍ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21

[표 1ㆍ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22

[표 1ㆍ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배치기관별) 22

[표 1ㆍ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장애영역별) 22

[표 3ㆍ1] 연도별 특수학교 수 34

[표 3ㆍ2] 연도별 특수학교 신설 계획 34

[표 3ㆍ3]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34

[표 3ㆍ4] 시ㆍ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35

[표 3ㆍ5] 시ㆍ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수 36

[표 3ㆍ6] 연도별 특수학급 수 37

[표 3ㆍ7]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38

[표 3ㆍ8] 학교과정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39

[표 3ㆍ9]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ㆍ현원 40

[표 3ㆍ10]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41

[표 3ㆍ11] 시ㆍ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41

[표 3ㆍ12]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42

[표 3ㆍ13] 시ㆍ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42

[표 3ㆍ14]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43

[표 3ㆍ15] 학교과정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43

[표 3ㆍ16] 시ㆍ도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44

[표 3ㆍ17]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45

[표 3ㆍ18]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46

[표 3ㆍ19]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47

[표 3ㆍ20] 공ㆍ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현황 47

[표 3ㆍ22] 시ㆍ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51

[표 3ㆍ23] 병원학교 현황 52

[표 3ㆍ24] 병원학교 운영 현황 53

[표 3ㆍ25] 화상강의 운영 현황 54

[표 3ㆍ26]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현황 55

[표 3ㆍ27] 시ㆍ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 57

[표 3ㆍ28]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59

[표 3ㆍ29]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61

[표 3ㆍ30] 교대 교육대학원 현황 62

[표 3ㆍ31] 시ㆍ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64

[표 3ㆍ32]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65

[표 3ㆍ3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수 68

[표 3ㆍ34] 시ㆍ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현황 69

[표 3ㆍ35] 시ㆍ도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연령 분포 70

[표 3ㆍ36]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71

[표 3ㆍ37]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72

[표 3ㆍ3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74

[표 3ㆍ39]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76

[표 3ㆍ40]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76

[표 3ㆍ41]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대상자 수 76

[표 3ㆍ42] 치료지원 현황 78

[표 3ㆍ43] 시ㆍ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수 79

[표 3ㆍ44] 시ㆍ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현황 80

[표 3ㆍ45] 시ㆍ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81

[표 3ㆍ46] 시ㆍ도별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82

[표 3ㆍ47] 시ㆍ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84

[표 3ㆍ48] 특수교육 총예산 85

[표 3ㆍ4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85

[표 3ㆍ50]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86

[표 3ㆍ51] 시ㆍ도별 사립특수학교 지원 비율 87

[표 3ㆍ52] 2013년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89

[표 3ㆍ53] 지원받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현황 89

[표 3ㆍ54]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진단시기 90

[표 3ㆍ55] 편제 기준 교육과정 90

[표 3ㆍ56]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이해교육과 통합교육 실시유무 90

[표 3ㆍ57] 특수교원 대상 연수과정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실시 수 93

[표 3ㆍ58] 일반교사 대상 연수과정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실시 수 93

[표 3ㆍ59]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현황 95

[표 3ㆍ60]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현황 97

[표 3ㆍ61]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98

[표 3ㆍ6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99

[표 3ㆍ63] 시ㆍ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101

[표 3ㆍ64] 시ㆍ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 102

[표 3ㆍ65] 특수학교 학교기업 선정 현황 104

[표 3ㆍ66]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지정ㆍ운영 현황 105

[표 3ㆍ67] 2013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 현황 106

[표 3ㆍ68] 2013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 현황 107

[표 3ㆍ69] 2013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 현황 108

[표 3ㆍ70] 2013년도 전공과 졸업자 취업현황 109

[표 3ㆍ71]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110

[표 3ㆍ72] 2013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112

[표 3ㆍ73]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113

[표 3ㆍ74]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학생 재학 및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현황 114

[표 3ㆍ75]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영역별 지원 현황 114

[표 3ㆍ76]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영역 116

[표 3ㆍ77]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119

[표 3ㆍ7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120

[표 3ㆍ79] 2013년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 및 학술활동 110

[표 3ㆍ80] 2013년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육과정ㆍ교과서 개발 124

[표 3ㆍ81] 2013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126

[표 3ㆍ82] 2013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127

[표 3ㆍ83] 2013년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지원 129

[표 3ㆍ84] 2013년 국립특수교육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31

[표 3ㆍ85] 교수-학습 제공 사이트 현황 132

[표 3ㆍ86] 2013년 국립특수교육원의 평생교육팀 정책연구 및 사업ㆍ연수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