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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5
Ⅱ.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8
1장. 한국군 전략환경의 특징적 변화 양상 19
1.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에 따른 직ㆍ간접적 영향 19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체제로의 전환 21
3.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증가 22
4. 북한의 전면전 도발 및 급변사태 대비의 필요성 지속 22
5. 동북아 역내의 군비증강 추세 가속화 23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24
1. 미국의 국방예산 정책과 한국 안보환경의 변화 24
2. 중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38
3. 일본 국방예산 정책 분석 47
4. 러시아 국방예산 정책 분석 57
5. 북한 군사비 64
Ⅲ.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66
1장.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과 국방예산 67
1. 개요 67
2. 국방개혁 과제와 국방예산 연계성 분석 68
3. 국방개혁 과제와 국방예산 71
2장. '13~'17 국방중기계획과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75
3장. 2012년 국방예산 분석 76
1. 투자 중점과 의미 76
2. 주요 과제 83
3. 정책 방향 86
4장.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88
1. 개요 88
2.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 89
3. 중기 국방예산 투자 중점 100
4. 추진전략 113
5. 맺음말 115
Ⅳ. 중기 병력운영 정책 방향 116
1장. 인건비 117
1. 현황 분석 117
2. 국방중기계획('13~'17)상의 국방인력 관련 사항 분석 119
3. 중기정책 주요 쟁점 120
2장. 의무복무 병사 봉급 126
1. 문제 제기 126
2. 한국군 병 봉급 분석 127
3. 외국군 병 봉급 분석 130
4. 합리적 봉급 수준 판단 및 정책 방향 135
3장. 급식비 139
1. 현황 139
2. 주요 쟁점 140
4장. 피복비 144
1. 현황 144
2. 주요 쟁점 146
3. 재원투자 방향 및 중점 151
Ⅴ. 중기 전력운영 정책 방향 152
1장. 국방정보화 153
1. 국방정보화 예산 153
2. 국방정보화법 개요 및 추진분야 157
3. 주요 이슈 166
2장. 군 의무 171
1. 현황 171
2. 주요 이슈 174
3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191
1. 현황 191
2. 주요 이슈 195
3. 재원투자 방향 및 중점 205
4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207
1. 현황 207
2. 중기 정책 방향 208
5장. 군수지원 및 협력 216
1. 개요 216
2. 군수지원 분야 민군 협력 218
3. 전투태세 보장을 위한 군수지원 228
6장. 예비전력 관리 236
1. 현황 236
2. 중기 정책 방향 238
7장. 방위비분담 240
1. 개요 240
2. 방위분담 개념과 구분 240
3. 한국의 방위비분담 241
4. 일본의 방위비분담 244
5. 독일의 방위비분담 250
6.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254
Ⅵ.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 256
1장. 방위력개선 분야 257
1. 기존 방위력개선 성과 평가 257
2. 안보환경의 특징적 변화에 따른 주요 과제 260
3. 중장기 군 구조 개편 및 방위력개선 방향 263
4. 중기 방위력개선비 분석 269
5. 방위력개선 제도 개선방향 293
2장. 국방연구개발 302
1. 국방연구개발 현황 분석 302
2. 국방연구개발 투자 성과 312
3. '13~'17 국방연구개발 중기 투자계획 점검 322
4. 국방연구개발 정책 발전방향 325
Ⅶ. 결론 334
참고문헌 338
약어설명 345
[부록 1] 중국의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350
[부록 2] 사이버지식정보방 PC 사용료 문제 377
[부록 3] 2013년 국방예산 개요 378
[부록 4]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10) 382
판권기 385
〈표 Ⅱ-1〉 미 FY 2013~2017 국방예산 28
〈표 Ⅱ-2〉 2013~2021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내용 29
〈표 Ⅱ-3〉 2013~2021 자동삭감하 국방예산 30
〈표 Ⅱ-4〉 2012년 방위비분담금 편성 현황 35
〈표 Ⅱ-5〉 중국 공표 국방비와 실제 국방비 비교 39
〈표 Ⅱ-6〉 일본의 방위관계비 추이 49
〈표 Ⅱ-7〉 일본 육상자위대의 전차 및 주요 화기 보유량 50
〈표 Ⅱ-8〉 육상자위대의 2012년 주요 유도탄, 화기, 차량 조달 내역 51
〈표 Ⅱ-9〉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 함선 보유 현황 52
〈표 Ⅱ-10〉 2012년 주요 함선 조달내역 52
〈표 Ⅱ-11〉 2012년 주요 항공기 조달내역 53
〈표 Ⅱ-12〉 일본의 GDP 및 재정 대비 방위관계비 비율 56
〈표 Ⅱ-13〉 2013년 일본 방위관계비 요구안 57
〈표 Ⅱ-14〉 러시아 국방비 지출 추세 58
〈표 Ⅱ-15〉 러시아 공표 국방비와 실제 국방비 추세 59
〈표 Ⅱ-16〉 북한의 1인당 GNI 추정치 분석 65
〈표 Ⅱ-17〉 북한의 공표 군사비와 실제 군사비 추정치 65
〈표 Ⅲ-1〉 군 구조 개혁 과제 69
〈표 Ⅲ-2〉 병력구조 개혁 과제 69
〈표 Ⅲ-3〉 국방운영 개혁 과제 70
〈표 Ⅲ-4〉 '13~'17 국방중기계획의 중점사업 75
〈표 Ⅲ-5〉 2012년 국방예산 및 전력운영비 77
〈표 Ⅲ-6〉 2012년 방위력개선비 81
〈표 Ⅲ-7〉 국방연구개발비 추이 특성 83
〈표 Ⅲ-8〉 시기별 방위력개선 재원 투자 중점 분석 85
〈표 Ⅲ-9〉 경상(실질) GDP, 재정, 국방예산 증가율 비교 90
〈표 Ⅲ-10〉 2013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90
〈표 Ⅲ-11〉 주요국의 국방비(2010년 기준) 91
〈표 Ⅲ-12〉 국방 공급 주요 의사결정자 및 공급량 판단 요인 92
〈표 Ⅲ-13〉 국방개혁 소요재원('06~'20년) 621조 원(2005년 시점 기준) 93
〈표 Ⅲ-14〉 국방개혁 소요재원('06~'20년) 599조 원(2009년 시점 기준) 94
〈표 Ⅲ-15〉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차이 94
〈표 Ⅲ-16〉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국방예산 간 증가율 차이 95
〈표 Ⅲ-1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비 관련 주요 지표 96
〈표 Ⅲ-18〉 「2013~2017 국방중기계획」주요 지표 99
〈표 Ⅲ-19〉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예산 지표 100
〈표 Ⅲ-20〉 핵심 비용유발 요인과 중점 사업 101
〈표 Ⅲ-21〉 핵심 비용유발 요인과 관련 비용 101
〈표 Ⅲ-22〉 목표연도 정원구조 계획안 102
〈표 Ⅲ-23〉 부사관 정원구조안 구성 비율 103
〈표 Ⅲ-24〉 2008~2020 유급지원병 수정 운영계획과 2020년 전문하사 인원 104
〈표 Ⅲ-25〉 실전적 훈련장 구축계획 105
〈표 Ⅲ-26〉 의무 관련 인력 편제 및 현황 106
〈표 Ⅲ-27〉 2012~2016년 의무인력 증원계획 106
〈표 Ⅲ-28〉 피복/장구류 품질개선 계획(2012년 기준) 107
〈표 Ⅲ-29〉 시기별 방위력개선 재원 투자 중점 분석 109
〈표 Ⅲ-30〉 '13~'17 국방중기계획의 연구개발비 111
〈표 Ⅲ-31〉 국방연구개발비 특성 분석(2006년 대 2012년) 111
〈표 Ⅲ-32〉 중장기(2014~2025) 적정 국방예산 수준 및 배분 비중 판단 113
〈표 Ⅲ-33〉 2011년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결산분석 114
〈표 Ⅳ-1〉 인건비 예산 현황 117
〈표 Ⅳ-2〉 국방인력 관련 예산 중기계획 119
〈표 Ⅳ-3〉 중기 기간 병력 조정계획 120
〈표 Ⅳ-4〉 국방중기계획상의 연도별 재원 120
〈표 Ⅳ-5〉 국방개혁기본계획('12~'30)상의 인력구조 조정 내용 121
〈표 Ⅳ-6〉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예산소요 123
〈표 Ⅳ-7〉 군무원 직급과 담당직무 현황표 124
〈표 Ⅳ-8〉 2012년 법정부담금 예산 내역 125
〈표 Ⅳ-9〉 공무원보수규정과 군인보수법 비교 127
〈표 Ⅳ-10〉 계급별 지급액 128
〈표 Ⅳ-11〉 연도별 병 봉급 변화추이(상병 기준) 128
〈표 Ⅳ-12〉 2008년 병 봉급 지출내역 실태 조사 결과 129
〈표 Ⅳ-13〉 대만 징집병/지원병 봉급 수준 131
〈표 Ⅳ-14〉 이스라엘 전투병/비전투병 봉급 수준 132
〈표 Ⅳ-15〉 터키 징집병 봉급 수준 133
〈표 Ⅳ-16〉 주요 외국군과 징집병 봉급 수준 비교 134
〈표 Ⅳ-17〉 병 봉급 대안 분석 136
〈표 Ⅳ-18〉 병영문화 선진화 설문조사 결과 138
〈표 Ⅳ-19〉 급식비 예산 현황 139
〈표 Ⅳ-20〉 군과 민간의 1끼 급식비 비교 141
〈표 Ⅳ-21〉 연도별 영내자 급식비와 영외자 급식비의 비교 142
〈표 Ⅳ-22〉 민간조리원 채용 현황 143
〈표 Ⅳ-23〉 피복비 예산 현황 144
〈표 Ⅳ-24〉 '13~'17 국방중기계획 피복비 145
〈표 Ⅳ-25〉 최근 투입된 피복 사업비 145
〈표 Ⅳ-26〉 국방부 피복류 연도별 계약 현황 146
〈표 Ⅳ-27〉 품질 개선 품목 예시 147
〈표 Ⅳ-28〉 보급기준 조정 품목 예시 148
〈표 Ⅳ-29〉 편성단가 현실화 149
〈표 Ⅳ-30〉 개인용품 예산편성 기준단가 150
〈표 Ⅴ-1〉 국방정보화 예산 현황 153
〈표 Ⅴ-2〉 국방정보화 예산 추세 154
〈표 Ⅴ-3〉 국방정보화 분야 예산 추세 156
〈표 Ⅴ-4〉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적용요율 168
〈표 Ⅴ-5〉 군 의무 예산 171
〈표 Ⅴ-6〉 2013년 구급차 확보계획 172
〈표 Ⅴ-7〉 군 의무 '13~'17 국방중기계획 173
〈표 Ⅴ-8〉 '13~'17 국방중기계획상의 공상진료비 소요 173
〈표 Ⅴ-9〉 장기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 직책별 지급액 174
〈표 Ⅴ-10〉 '13~'17 국방중기계획상의 구급차 확보 계획 174
〈표 Ⅴ-11〉 군내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175
〈표 Ⅴ-12〉 기존 예방접종 및 예방약 현황(2011년) 175
〈표 Ⅴ-13〉 진료 접근성의 개념 176
〈표 Ⅴ-14〉 응급구조사 배치기준 및 우선순위 177
〈표 Ⅴ-15〉 '12~'16 의무인력 증원계획의 연도별 정원 반영 조정안 180
〈표 Ⅴ-16〉 장기군의관 연도별 충원 현황(2012년 9월 기준) 181
〈표 Ⅴ-17〉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현황(2012년 9월 기준) 182
〈표 Ⅴ-18〉 장기군의관 보수수준 개선안 182
〈표 Ⅴ-19〉 대대ㆍ연대 의료자원(육군 상비사단 기준) 183
〈표 Ⅴ-20〉 대대ㆍ연대급 의무실 응급의무장비 보급현황 184
〈표 Ⅴ-21〉 병영생활관 개선 계획 184
〈표 Ⅴ-22〉 신병교육기관별 의료자원 차등보강 계획 184
〈표 Ⅴ-23〉 군별 건강검진 운영방식 185
〈표 Ⅴ-24〉 건강증진실 운영실태 186
〈표 Ⅴ-25〉 기초체력 진단시스템 보유 현황 186
〈표 Ⅴ-26〉 군병원 기능조정계획 187
〈표 Ⅴ-27〉 청평병원 이전 계획 188
〈표 Ⅴ-28〉 원주병원 이전 계획 188
〈표 Ⅴ-29〉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예산 191
〈표 Ⅴ-30〉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계획 192
〈표 Ⅴ-31〉 관사/아파트, 독신숙소 개선계획 193
〈표 Ⅴ-32〉 '13~'17 국방중기계획상의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194
〈표 Ⅴ-33〉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신축) 현황(2012년 발주기준) 195
〈표 Ⅴ-34〉 특수전력 정예화 관련 시설 개선 추진계획 196
〈표 Ⅴ-35〉 해안소초 생활관 현대화 사업 현황 196
〈표 Ⅴ-36〉 해안경계임무 관련 시설 개선 추진계획 197
〈표 Ⅴ-37〉 육군 모부대 전방지역 대피호 보유 현황 198
〈표 Ⅴ-38〉 작전ㆍ경계시설 노후시설 현황 198
〈표 Ⅴ-39〉 작전ㆍ경계시설의 연차별 개선 계획 198
〈표 Ⅴ-40〉 정비 및 보급시설 노후시설 현황 200
〈표 Ⅴ-41〉 노후 이그루 탄약고 결로발생 현황 201
〈표 Ⅴ-42〉 육군의 보급부대 보급지원시설 현황 201
〈표 Ⅴ-43〉 HACCP 적용 비교 202
〈표 Ⅴ-44〉 군 소음대책법 소요예산 비교(이전보상 제외) 203
〈표 Ⅴ-45〉 '13~'17 국방중기계획상의 소음대책사업 계획 204
〈표 Ⅴ-46〉 2012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계속 사업) 204
〈표 Ⅴ-47〉 2012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계속 사업) 205
〈표 Ⅴ-48〉 군 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 현황 207
〈표 Ⅴ-49〉 장교 양성과정별 경쟁률(지원인원/선발인원) 209
〈표 Ⅴ-50〉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지급기준 210
〈표 Ⅴ-51〉 간부 확보 장학사업 211
〈표 Ⅴ-52〉 전문학위 위탁교육체계 212
〈표 Ⅴ-53〉 전문직위 수 및 전문학위 교육인원/예산 추이 213
〈표 Ⅴ-54〉 실전적 훈련장 구축계획 214
〈표 Ⅴ-55〉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 현황 217
〈표 Ⅴ-56〉 30대 중점 추진과제 중 군수 관련 과제 218
〈표 Ⅴ-57〉 2010년 수리부속지원사업 외자사업 비율 219
〈표 Ⅴ-58〉 수리부속 주공급자제도 시범사업 입찰가 220
〈표 Ⅴ-59〉 의약품 주공급자제도 적용품목 배정예산 현황 221
〈표 Ⅴ-60〉 장비유지비 세부 예산항목 비중 223
〈표 Ⅴ-61〉 야전정비지원센터 참여 희망업체 및 계약금액(2011) 223
〈표 Ⅴ-62〉 성과기반군수(PBL) 진행 및 추진현황 225
〈표 Ⅴ-63〉 F-15K 운영유지비(국방비용편람 자료) 226
〈표 Ⅴ-64〉 민군 협력 제도 특징 요약 227
〈표 Ⅴ-65〉 이지스함 연간 정비비 229
〈표 Ⅴ-66〉 FMS 계약 항목 예시 : 이지스함 230
〈표 Ⅴ-67〉 이지스 전투체계 수명주기지원(FMS) 예산 요구내용 구성비 230
〈표 Ⅴ-68〉 K계열 창정비 적체물량 해소계획('13~'17 중기) 231
〈표 Ⅴ-69〉 수리부속 단가 인상 내역 예시 233
〈표 Ⅴ-70〉 2½톤 차량의 연도별 획득 수량 233
〈표 Ⅴ-71〉 2½톤 차량의 보유 현황(2011년 기준) 234
〈표 Ⅴ-72〉 아날로그 TV 현황 235
〈표 Ⅴ-73〉 예비전력 관리 예산 현황 236
〈표 Ⅴ-74〉 예비전력 분야 주요 변화 요소 237
〈표 Ⅴ-75〉 향방예비군 전투장구류 확보율 현황 239
〈표 Ⅴ-76〉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 243
〈표 Ⅴ-77〉 방위비분담금(SMA) 규모 244
〈표 Ⅴ-78〉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 개요 246
〈표 Ⅴ-79〉 일본의 방위비분담 지원내역(일측 추계) 248
〈표 Ⅴ-80〉 한ㆍ일 간 방위비분담 지원내역 특징 250
〈표 Ⅴ-81〉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지원내역 252
〈표 Ⅴ-82〉 한국ㆍ일본ㆍ독일 3국의 방위비분담 비교 254
〈표 Ⅵ-1〉 2006~2011년 기간 방위력개선비 규모 및 증가율 257
〈표 Ⅵ-2〉 2006~2011년 기간 방위력개선비 단위사업 규모 및 증가율 258
〈표 Ⅵ-3〉 2012년 방위력개선비 259
〈표 Ⅵ-4〉 2006~2011년 기 투자, 2013년 예산안,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 271
〈표 Ⅵ-5〉 지휘통제ㆍ통신 사업 전력화 추이 275
〈표 Ⅵ-6〉 중기 주요 지휘통제ㆍ통신 사업 276
〈표 Ⅵ-7〉 기동ㆍ화력의 전력화 추이 277
〈표 Ⅵ-8〉 중기 주요 기동전력 사업 278
〈표 Ⅵ-9〉 함정 전력화 추이 279
〈표 Ⅵ-10〉 중기 주요 함정 사업 281
〈표 Ⅵ-11〉 항공 사업 전력화 추이 282
〈표 Ⅵ-12〉 항공 사업의 기 투자사업과 신규획득사업 간 관계 283
〈표 Ⅵ-13〉 중기 주요 항공 사업 284
〈표 Ⅵ-14〉 중기 주요 화력ㆍ탄약 사업 286
〈표 Ⅵ-15〉 중기 주요 감시정찰ㆍ정보ㆍ전자전 사업 288
〈표 Ⅵ-16〉 중기 주요 정밀타격ㆍ신특수무기 사업 289
〈표 Ⅵ-17〉 중기 주요 성능개량 사업 291
〈표 Ⅵ-18〉 중기 주요 연구개발 사업 293
〈표 Ⅵ-19〉 2012년 예산 반영 예정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성과 299
〈표 Ⅵ-20〉 2012년 방위력개선 국회(예결위) 조정 내역 300
〈표 Ⅵ-21〉 2010년 방위력개선 결산 프로그램별 이월액 301
〈표 Ⅵ-22〉국방연구개발 예산 현황 302
〈표 Ⅵ-23〉 국방연구개발 세부 내역 304
〈표 Ⅵ-24〉 국방연구개발비 세부 비율의 변화 추이 305
〈표 Ⅵ-25〉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 306
〈표 Ⅵ-26〉 OECD 주요 국가의 정부 연구개발예산 대비 국방연구개발 예산 비율 307
〈표 Ⅵ-27〉 「'1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수정본)」 주요 내용 309
〈표 Ⅵ-28〉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내 국외구매 자산취득비 313
〈표 Ⅵ-29〉 최근 5년간 지정 방산업체의 국내 방산조달 현황 313
〈표 Ⅵ-30〉 국내 지정 방산업체 매출 현황 315
〈표 Ⅵ-31〉 방산부문 매출 상위 10개 업체(2011년 기준) 316
〈표 Ⅵ-32〉 세계 100대 방산기업 분포(2011년 방산매출 기준) 317
〈표 Ⅵ-33〉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319
〈표 Ⅵ-34〉 2006~2010년 기간 상업구매(해외구매) 분야별 비중 319
〈표 Ⅵ-35〉 방산군수 협력 협정 체결 현황 320
〈표 Ⅵ-36〉 연대별 주요 방산수출 품목 321
〈표 Ⅵ-37〉 연도별 방산수출 실적 321
〈표 Ⅵ-38〉 세계 주요국가의 재래식 무기체계 수출 현황~1950-2010년) 322
〈표 Ⅵ-39〉 '13~'17 국방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323
〈표 Ⅵ-40〉 '12~'16 국방연구개발 요구안 323
〈표 Ⅵ-41〉 '13~'17 국방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 체계개발 324
〈표 Ⅵ-42〉 '13~'17 국방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 핵심기술 324
〈표 Ⅵ-43〉 국내연구개발 실패/결함 사례 329
〈표 Ⅵ-44〉 정부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 비교 331
〈표 Ⅵ-45〉 2011년 예산편성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332
〈그림 Ⅱ-1〉 미군의 최우선 임무와 한국 안보 관련 사항 26
〈그림 Ⅱ-2〉 2020 합동군 건설 방향과 한국 안보 관련 사항 26
〈그림 Ⅱ-3〉 일본의 항목별ㆍ기관별 국방비 비중 50
〈그림 Ⅱ-4〉 일본의 계급별 구성비율 조정계획 55
〈그림 Ⅱ-5〉 러시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추세 59
〈그림 Ⅲ-1〉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98
〈그림 Ⅴ-1〉 정보화분야별 이행 현황 166
〈그림 Ⅴ-2〉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운영체계도 178
〈그림 Ⅴ-3〉 예비전력 정책 방향 238
〈그림 Ⅴ-4〉 방위분담 개념도 241
〈그림 Ⅴ-5〉 베를린 주둔군 지원액 및 비중 254
〈그림 Ⅵ-1〉 상부지휘구조 개편방향 264
〈그림 Ⅵ-2〉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방위력개선 분야 정책기조의 특징적 변화 267
〈그림 Ⅵ-3〉 함정 사업 2012년 말 실적대비 2017년 말 추진계획 비율 280
〈그림 Ⅵ-4〉 항공 사업 중기 투자 계획 283
〈그림 Ⅵ-5〉 국방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325
〈표 1〉 중국 10대 국유 방산기업 362
〈표 2〉 중국 국유 방산기업의 매출액과 이윤(2011년 기준) 363
〈표 3〉 사이버지식정보망 투자내역 377
〈표 4〉 2013년 국방예산 국회 심의결과 378
〈표 5〉 2013년 국방예산 증액사업 379
〈표 6〉 2013년 국방예산 감액사업 380
〈표 7〉 2013년 프로그램별 국방예산 현황 381
[그림 1] 중국의 국방 S&T 조직도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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